정부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딜레마

정부가 올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 결정을 앞두고 고심에 빠졌다.

지난달 31일 정부·여당이 인상을 잠정 보류하기로 한 이후 보름이 넘었지만, 인상과 동결 중 그 어느 쪽으로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섣불리 단행하고 싶지 않은 여권의 속내와 공기업의 적자 해소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산업계의 주장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공사과 한국가스공사의 천문학적 채무 상황을 감안하면 인상 외 다른 해법이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관건은 인상 폭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이냐는 것이다.

여권 내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오는 24일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고려하면, 결국 인상 여부는 윤 대통령의 방미 후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7일 국민의힘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너지공기업에 따르면 올 2분기 전기·가스 요금을 이번 주중 인상폭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르면 오는 20일 민·당·정협의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 최종 인상 여부에 참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인상 단행 시 올여름 냉방비에 이어 겨울철 난방비까지 '폭등' 현상을 초래할 수 있고, 이 경우 선거를 앞둔 국민들로선 여당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것이란 점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가운데 당 일각에선 총선 전까지는 전기·가스요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족한 자금 조달은 회사채 발행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논리다. 국회는 지난해 말 이들 공사의 회사채 발행 규모를 확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한전·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규모를 늘리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우수한 한전·가스공사로 채권시장의 수요가 쏠리면서 시장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5~9원가량 올리는 안을 두고 막바지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10원 이상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kWh당 7~9원 사이에서 인상폭이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다만 최근들어 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하락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정지지율 30%선이 위협받는 상황이 요금 인상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전과 가스공사 등 산업계에선 요금 인상에 공사의 '사활'이 달렸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올해도 한전의 적자가 5조원 이상 발생할 경우 내년에는 한전법에 규정된 사채발행 한도 초과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력구매대금과 기자재·공사대금 지급이 어려워져 전력산업 생태계 전반이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가스공사는 요금 인상 불발 시 작년 말까지 누적된 8조6천억원의 원료비 미수금이 올해 말 12조9천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7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늦어도 이번 달에는 2분기 요금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며 "머지않은 시점에 결정하고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에너지요금 조정 임박을 시사했다.

한편 기재부와 산업부는 절감한 만큼 요금을 환급해주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의 폭을 넓히고, 취약계층 지원책을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의 강도 높은 자구책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양 기관은 차장급 이상 직원의 성과급 반납과 비핵심자산 매각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훈구 기자 datapress21@gmail.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