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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3-06-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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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여름 휴가는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받고 떠나자
    코로나19가 완화되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면서 여행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여행 계획을 세우다 보면 코로나 이후 부쩍 올라버린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행에 필요한 비용이 예전보다 더 늘어나 부담스럽긴 하다. 하지만 몇 년만에 마스크없는 여행이라 떠나고싶고, 기대도 되는데 비용 부담도 사실이다. 이에 서울시가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휴가비 25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행에 소외되기 쉬운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휴가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6월 현재 최대 500명 추가 모집 중이다. 대상자는 서울이 주소지인 만 19세 이상, 연소득 3,900만원 미만인 비정규직 또는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 종사자 포함)에 해당하는 근로자이다. 지난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1차 모집을 진행했으며, 6월 7일부터 14일까지 추가 모집(최대 500명)을 진행 중이다. 지원내용은 참여자가 15만원을 부담하고 서울시에서 25만원을 지원하여 총 40만원의 여행 적립금을 제공하고 있다. 신청은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면 본인 분담금 15만원을 입금하면, 사업온라인몰에 총 40만 포인트가 부여된다. 이후 해당 포인트로 국내여행상품을 구매 및 이용할 수 있다. 사용처를 둘러보면 국내여행상품뿐 아니라 여행에 필요한 여러가지 물품도 판매하고 있다. 캠핑, 수영, 낚시 용품뿐 아니라 등산 의류, 자전거 관련 물품, 아웃도어, 계절 스포츠 등 여행에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만약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해당 쇼핑몰에서 교통부터 숙박, 렌터카, 입장권 등 포인트로 예약할 수 있다. 이번 서울형 바우처는 6월 14일 까지이며,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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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9
  • 데이터분석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협의회’와 ‘정책세미나’ 열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활성화 방향을 찾기 위해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25일(목), 서울창업허브에서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민관합동 데이터분석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와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해 18개 중앙부처와 4개 시도, 민간전문가, 현장 데이터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한다. 민관합동 데이터분석협의회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전문가 30여 명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며, 데이터분석의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문제 발굴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민관협의회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분석 지원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관계기관 협조 사항 등을 공유한다. 행정안전부는 통합데이터분석 센터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분석 맞춤형 지원을 위한 콜센터 운영과 범정부 데이터분석시스템 구축, 데이터분석 역량강화 사업 등을 소개한다. 세계 최초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개발하여 현장에서 활용하고, 국민 피해를 줄인 사례도 발표한다. 관세청은 국민 생활 유의 품목을 대상으로 통관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근 물가가 급등한 품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부처에 단가 정보를 공유하는 수입물가 모니터링시스템을 소개한다. 관세청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에 물가관리 대상품목 확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어서 통계청에서는 민관 협업으로 데이터 가명정보를 활용하여 제주 한달살이를 분석하고 제주 관광 정책에 활용한 사례를 소개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부와 협업하여 중학교 입학배정 민원을 분석하고 정책을 개선한 사례를 공유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재난 대응과 서비스 체계 구축에서 수행한 데이터 분석 활용사례를 발표한다. 정책세미나에서는 김미량 성균관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공공부문 데이터 활용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 첫 번째 발제는 이재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스마트지방행정연구센터장이 지난해 진행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기반 정책추진의 현황과 장애요인을 소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두 번째 발제는 김건욱 대구시 빅데이터 활용센터장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구시 사례를 발표하고, 지자체 현장에서 활용되는 데이터 분석 현황과 성과, 향후 과제를 논의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임정욱 네이버 클라우드 상무, 허준영 한국행정연구원 소장, 박건웅 서울대 교수, 하용진 한국공항공사 부장 등 전문가가 참여하여 공공부문 데이터 분석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집중 토론한다. 행정안전부는 민관협의회와 정책세미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데이터 분석과 활용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공유하여 데이터 분석 역량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 영역뿐 아니라 민간영역과의 연계·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민관이 데이터 분석 기법과 사례들을 활발히 공유하고, 개선방향을 함께 찾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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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서울시,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시범 운영
    서울시 공무원들이 시 주요 정책 및 인구 관련 행정정보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분석과 대화형 데이터 검색, 그리고 가상융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새롭게 오픈한다. 서울시가 시 주요 정책과 인구 관련 행정정보를 인공지능(AI) 기반으로 분석하고 대화형 데이터 검색, 가상융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오픈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착수한 '인공지능 기반 빅데이터 (Big Data)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2단계)' 구축을 마치고 24일부터 서울시 공무원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서울시는 2021년 데이터 거버넌스 기반의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구축(1단계) 사업을 통해 기관·부서별로 분산돼 처리되는 서울시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통합하는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고 메타데이터 및 행정·도시데이터를 1차 수집했다. 시가 보유한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정책'과 '인구' 관련 데이터를 기획하고 외부데이터를 추가 수집해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데이터셋 검색, 다운로드 및 활용방안을 개발했다. 그동안 민간 분석플랫폼에는 행정데이터 사용의 제약이 있었는데 직원 누구나 쉽게 데이터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자연어기반(NLP) 검색서비스'를 개발했다. 아울러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구정책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가상융합 및 맵차트로 보여주는 '서울 인구관'을 구축했다. 사용자는 일상 언어로 간편하게 대화하듯이 다양한 데이터와 통계정보를 조회하고, 지도와 다양한 형태의 시각화 분석을 수행해 맞춤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민간 분석플랫폼에는 행정데이터 사용 제약이 있었는데 이번 AI 분석플랫폼 도입으로 공무원이 행정·민간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측행정도 가능해졌다. 시는 시범운영 동안 서울시 공무원들의 사용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를 보완하고 올해 추진하는 3단계 사업에 해당 의견을 검토·반영해 대시민 서비스까지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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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서울시 다자녀 기준 혜택 확대
    서울시가 다자녀 가족 기준을 넓히고 혜택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난임부부, 임산부에 대한 지원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16일 '저출생 대책 3탄'을 발표했다. 시는 기존 다둥이 행복카드를 '뉴 다둥이 행복카드'로 개편하고 발급 기준을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에서 '만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 학령기 자녀들도 학원, 주요 서점, 대중교통 요금 등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전국 약 200개 가맹점을 보유한 초심스터디카페에서도 7월부터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자녀가 만 14∼18세인 다자녀 가족은 7월부터 뉴 다둥이 행복카드를 동주민센터 방문(실물카드) 또는 서울지갑 앱(앱카드)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다둥이 카드 소지자(만 13세 이하)는 유효기간이 끝나면 뉴 다둥이 행복카드로 새로 발급받으면 된다. 또한 시는 다자녀 가족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 하반기 제43차 모집공고 때부터 장기전세주택 가점을 확대하고 우선공급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 자녀수 배점 항목에서 미성년 5자녀 이상 가구에 부여했던 최고 가점(5점)을 3자녀 이상 가구부터 주고, 2자녀 이상인 경우도 기존(2점)보다 높은 배점(3점)을 부여한다. 또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지닌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은 서울시 공공시설 전면 무료 또는 반값에 이용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에 20∼50% 감면받았던 것에서 확대되는 혜택이다. 전면 무료인 곳은 ▲ 서울대공원 ▲ 서울식물원 ▲ 서울시립과학관 ▲ 서울상상나라 ▲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 여성발전센터 ▲ 시립청소년시설 강습료로 총 7곳이며, 50% 할인되는 곳은 ▲ 서울시 공영주차장 131개소 ▲ 한강공원 11곳 내 주차장 ▲ 마루광장 주차장과 서남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이용료 ▲ 서울시민대학 학습비 ▲ 시립체육시설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로 총 6곳이다. 기존에 3자녀 이상만 해당하던 하수도 사용료 할인 혜택도 2자녀 이상까지 확대된다. 시립체육시설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와 공영주차장, 가족자연체험시설 이용료, 서울상상나라 할인은 바로 시행되며 나머지 혜택은 조례 개정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밖에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온라인 학습사이트 '서울런'의 가입 대상을 3자녀 이상 가구의 둘째 자녀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24개월 이하 모든 다태아 가정을 위해선 내년부터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 내년 다태아 출생 가정부터 적용되며 기존 태아보험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에 가입하면 응급실 이용 시 횟수 제한 없이 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홍역, 볼거리, 일본뇌염, 백일해 등 특정 전염병 진단비와 골절·화상 수술비, 깁스 치료비도 각각 최대 30만원 보장받는다. 시는 이번 대책으로 약 43만4천184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사회보장협의 변경, 조례 개정, 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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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국회 회의록도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개방
    앞으로 국회의 의정활동과 회의록 등에 대한 데이터 개방이 확대되어 투명한 입법 활동의 지원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국회사무처와 함께 2023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으로‘국회 의정활동 정보 개방 강화’ 사업계획을 추진하여 올해 연말까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관련 데이터의 개방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정보, 의정활동 내역, 보고서·발간물 정보 등에 대하여 *‘열린국회정보 포털’ 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해 왔다. *열린국회정보 포털 (open.assembly.go.kr) 그러나 국회 내부 개별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위원회, 의안, 의원 등 국회 의정활동의 주요 데이터가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5년까지 추진되는 제4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일환으로 ‘국회 의정활동 정보 개방 강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먼저 개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국회 데이터 개방 기반(인프라)을 확립한다. 국회 및 소속기관의 지속적인 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한글파일로 작성된 과거(제18대, 제19대 의회) 회의록을 가공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XML)로 변환하여 확장성과 활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기존에 의안정보시스템, 국회회의록시스템 등 개별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던 오픈 API를 표준화하여 개발한다. 표준화된 오픈 API를 활용할 경우 국회 의정활동과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보, 예결산정보, 국정감사정보 등 기존에 오픈 API로 제공되지 않았던 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한다. 추가로 개방된 데이터는 리걸테크(법률과 인공지능 융합), 정책분석, 시민제안 분야 등에서 기초 데이터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편, 2015년부터 시행된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은 개방 시 국가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높은 고가치의 데이터를 선정하여 개방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3차에 걸쳐 총 168개의 데이터를 개방하여 데이터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였고 마스크 대란, 요소수 사태 등 사회 현안 해결에도 크게 기여했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회 데이터 개방은 국민의 지속적인 데이터 개방수요에 부응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데이터를 개방하여 사회문제 해결과 신사업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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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데이터 등의 취득‧공유기반 마련
    행정안전부는 과학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5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17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먼저,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생산‧보유하고 있는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를 행정안전부로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따라서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는 지난 3월 개통한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에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 플랫폼을 활용하여 정부기관, 자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 등은 필요한 재난안전 데이터를 쉽게 확인‧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 지역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기지국 접속정보를 이동통신사 등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렇게 확보한 해당 기지국 접속 정보를 필요한 경우 소방, 경찰 등 재난관련 기관에 제공할 수도 있게 되었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상호 간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 공유가 의무화되고, 인파사고 우려시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재난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라며 “이를 활용하여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과학적 재난안전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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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어린이가 행복한 서울 만든다…10가지 핵심사업 추진
    서울시가 어린이 중심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는 2010년 이후 태어난 만 13세 이하 ‘알파세대’ 어린이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전국 최초 종합계획으로, 크게 ▴참여·존중 ▴신나는 놀거리 ▴꿈·미래 ▴안전·돌봄 ▴심리·건강 등 5대 분야 사업을 추진한다. ‘참여·존중’ 분야에서는 어린이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어린이가 행복한 ‘어린이 중심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서울 어린이 권리장전’을 마련했다. 오늘 7월부터 어린이들에게 정책제안 활동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서울 어린이 정책 참여단’을 운영한다. 매년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를 ‘서울 어린이 행복주간’으로 지정해 ‘서울 어린이 꿈페스타’(11월 25일) 등 어린이가 중심이 되는 다양한 축제와 프로그램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과 같은 문화시설과 잠실종합운동장 등 시립체육시설 입장 시 어린이 동반 가족이 우선 입장하는 ‘어린이 First 문화’ 조성도 추진한다. ‘신나는 놀거리’ 분야는 어린이의 놀권리 보장을 위해 마음껏 뛰어놀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서울 곳곳에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집 주변은 물론 공원, 광장, 거리 등 다양한 야외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창의성과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놀자!놀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대자동차 및 세이브더칠드런과 협력해 ‘찾아가는 놀이버스’를 선보이는 등 다양한 놀거리를 제공한다. 현재 1개소(동남권)에 있는 ‘서울상상나라’는 2027년까지 4개소로(동북·서북·서남권) 확충한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종교시설, 아파트 등으로 확대 설치를 추진해 올해 100개소, 2026년까지 400개소로 늘린다. ‘꿈·미래’ 분야는 급변하는 사회환경에서 모든 어린이가 미래를 꿈꾸고 탐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내용으로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대해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제작, 내년부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우리아이 미래진단 원스톱 컨설팅’을 운영한다. 지역아동센터 내에는 ‘서울런’ 학습을 위한 온라인 학습실을 조성하고, ㈜KT와 협력해 디지털교육을 지원하는 ‘디지털 격차해소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원강사 경력자 등을 아동시설에 파견해 학교·학원 숙제를 도와주는 ‘우리동네 숙제도우미’를 내년부터 연간 100명 규모로 운영한다. ‘안전·돌봄’ 분야에서는 등하굣길 교통안전 등을 강화하고,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교시간(12~18시)에 초등학교 주출입구 주변에 ‘교통안전지도사’를 올해 관내 초등학교 250개교에 배치하고 매년 확대한다. 가족문제나 학대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등에 전문가가 방문해 그림검사를 실시하는 ‘그림을 활용한 학대예방’ 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이 정책은 지난해 ‘서울 아동정책 발표대회’에서 발표된 어린이 제안 정책을 시정에 반영한 사례다. 부모님 등 양육자가 입원, 야근 등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집 가까운 곳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거점형키움센터 주말 일시돌봄과 아픈아이 병원동행 등의 정원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심리·건강’ 분야에서는 대인관계, 학업·진로, 온라인 괴롭힘 등 다양한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된 알파세대 어린이들이 고민을 상담하고, 마음을 도닥여주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2024년부터 카카오톡으로 마음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맞춤형 지원까지 연계하는 전용창구 ‘서울어린이 활짝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어린이들이 과도한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힐링할 수 있도록 25개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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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
  • 공공기관 ‘공유데이터’ 의무화
    행정안전부는 2023년 4월 27일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 의무화로 칸막이 없는 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 기반을 다지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법률은 4월 27일(목)부터 5월 31일(수)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데이터기반행정법은 객관적 증거 및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0년 6월에 제정되어 시행되었지만, 데이터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정책을 만들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관별 보유 데이터의 원활한 공유와 활용을 통해 모든 데이터가 막힘없이 연결되로록 데이터의 공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개선하고 공유체계를 정비하는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공유데이터’ 구축·관리·연계를 의무화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제·개정, 중장기계획 수립, 예산편성·집행 업무 수행 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기능을 더욱 강화했다. ③ 국민 중심의 똑똑한 정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데이터기반행정이 국가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데이터가 막힘없이 공유되도록 법의 적용 대상 기관을 국회, 법원 등으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모든 기관에서 공유‧활용할 수 있는 공유데이터 제도가 확립되고, 데이터의 공유·제공을 저해하는 요인도 최소화하여 ‘범정부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입법 예고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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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2
  • 최초로 ‘공유데이터’ 도입하여 칸막이 없는 정부 만든다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 의무화로 칸막이 없는 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기반이 조성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27일(목)부터 5월 31일(수)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데이터기반행정법은 객관적 증거 및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0년 6월에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하지만, 정부 부처 간 칸막이 등으로 인해 데이터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을 통해 더 좋은 정책을 만들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관별 보유 데이터의 원활한 공유와 활용을 통해 모든 데이터가 막힘없이 연결되도록 데이터의 공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개선하고 공유체계를 정비하는「데이터기반행정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공유데이터’ 구축·관리·연계를 의무화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유데이터를 ‘공공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가공한 데이터’로 정의하고, 의사결정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데이터 공유체계를 재정비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보유하는 데이터 중 공동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데이터를 등록하는 ‘데이터 등록제’가 운영되었으나, 의무가 아닌 기관 재량에 따른 임의 조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제·개정, 중장기계획 수립, 예산편성·집행 업무 수행 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기능을 더욱 강화했다. 한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기능 또한 강화하여, 공유데이터를 저장관리하는 기능과 기관별로 별도 분석시스템 구축 없이 다양한 분석자원 등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였다. *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관리 시스템,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 등으로 이루어진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서비스 ③ 국민 중심의 똑똑한 정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데이터기반행정이 국가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데이터가 막힘없이 공유되도록 법의 적용 대상 기관을 국회, 법원 등으로 확대한다. 「헌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하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법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각 헌법기관에서는 공유데이터 관련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입법 예고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모든 기관에서 공유‧활용할 수 있는 공유데이터 제도가 확립되고, 데이터의 공유·제공을 저해하는 요인도 최소화하여 ‘범정부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별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분석할 수 있는 과학적 의사결정이 한층 강화되어 칸막이 없는 똑똑한 정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정책
    2023-04-28
  • 2025년까지 국가중점데이터 32개 영역 개방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미공개 공공데이터를 끝까지 발굴하는 ‘전면개방 방식’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구조․속성 등 정보를 수집하는 메타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공공기관의 전체 데이터를 파악․관리하고 공개 데이터를 발굴한다. 지금까지 찾은 데이터 5만 7,590개(테이블)는 2025년까지 단계별로 개방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뒷받침할 분야별 정책들에 대해서도 그동안 개별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데이터의 생산․공유․개방까지 체계적이고 일관된 관리체계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발표된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을 토대로 64개 공공기관에서 수립한 ‘2023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4,457억원 규모)과 ‘2023년 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입법 분야를 확대할 계획으로, 이에 국회사무처는 국회 의정활동 정보 등 입법 분야 데이터 개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언론기관, 학회‧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서비스로 창출되면서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가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준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민간)위원장은 “공공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민간서비스를 체감하면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 필요성을 실감했다”라며 “공공데이터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원천 자원인 만큼, 공공데이터가 데이터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당부했다
    • #정책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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