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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
    금년 1월 제정된 바 있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이 7.5.(화)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우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동 법에는 산업데이터 활용・보호 원칙, 선도사업 지원 등 정부 종합지원 근거, 부처간 협업 추진체계 등이 담겨 있으며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에 법 시행 의미가 있다. 한편, 산업부는 금번 법 시행을 맞아, 장영진 1차관이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 추진 애로와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서 장 차관은 무엇보다도 민간이 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는 성장비전과 의지가 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긴밀히 협업하여 밸류체인 전반이 혁신하는 성공 모델을 창출・확산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등대공장으로 선정된 바 있는 3개 기업(포스코, LS일렉트릭, LG전자) 등 디지털 전환 경험이 풍부한 기업들이 참석하여 그간의 경험과 고민을 토대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안하였다. ① 디지털 전환은 개별 기업의 디지털화를 넘어 기업간 연결이 핵심으로, 밸류체인 기업간 데이터들이 연결되고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② IT・데이터 분석가들이 특정 산업에 편중됨에 따라 제조 분야에도 디지털 전문가가 균형있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③ 공급자 중심의 일률적인 디지털 보급에서 벗어나 개별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 필요 ④ 중소 협력업체의 경우 디지털 전환 보다 단기적 설비 확충에 관심, 대-중소기업간 디지털 기반의 협업을 위해 중소기업 인식개선도 필요 등 이에 장 차관은 기업간 협업 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고, 인력 공급, 중소기업 인식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금년 하반기에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산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 대기업들이 중견・중소기업과의 데이터 공유・활용, 우수사례 전파, 기술나눔 등 디지털 혁신 생태계가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 날 간담회에 앞서 장 차관은 지난 ‘21년에 등대공장에 선정된 LS일렉트릭 청주공장 현장을 방문하여 전기설비 생산라인을 시찰하고, “동 공장은 개별 공장 단위의 디지털 전환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와의 데이터 공동활용 상생모델을 개발 중으로 산업계에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하였다.
    • 정책
    2022-07-04
  • 박윤규 2차관, 디지털 분야 국정과제 현장소통 본격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민간과 함께 국정과제와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과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국가적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특히, 민간이 시장을 주도하고 창의와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긴밀하게 소통하며 함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다. 이에, 산업계·학계 등 민간과 함께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디지털 정책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고자 이번 간담회가 시작되었다. 간담회를 통해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민·관 협력사항과 정책 제안을 발굴한다. 아울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끝장토론 방식으로 현장에서 해결책을 모색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디지털 분야 대표 국정과제인‘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과‘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의 세부 실천과제에 맞춰, 인공지능·데이터, 클라우드·소프트웨어, 메타버스 및 디지털 플랫폼, 5세대·6세대(5G·6G) 이동통신, 사이버보안, 산업·지역 디지털 혁신, 디지털 보편권·접근권 등 약 20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한다. 첫 번째 간담회는 6월 23일(목)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교육 서비스 기업인 마블러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인공지능·데이터 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최근 국내‧외에서 다양한 디지털 혁신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황영규 알체라 대표이사, 박정우 소이넷 공동대표, 이정수 플리토 대표이사, 송영기 스프링 클라우드 대표이사, 이제동 위세아이텍 부사장, 박용성 에이젠글로벌 부사장, 길현겸 마블러스 이사, 권혁성 포티투마루 이사, 장정훈 와이즈넛 상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자율주행·교육 등 각 분야의 디지털 서비스 개발, 시장 출시, 해외 진출 등 비즈니스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 방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 서비스 확산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의하였다. 아울러 사용자 얼굴을 인식하여 감정, 집중도 등을 분석하는 감성 인공지능 엔진과 유·초등 디지털 교육 서비스를 시연하는 시간도 가졌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은 경제·사회와 국민 생활 전반이 디지털로 새롭게 혁신되는 것으로, 디지털에 강점이 있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라고 하며, “우리 기업이 더 크게 성장하여 세계 속에서 위상을 떨칠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들과 만나 산업계의 애로사항과 지원 필요사항을 경청하고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걸림돌을 해소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윤규 제2차관이 주재하는‘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는 디지털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현장 밀착형 소통의 일환으로, 최소 격주에 한 번씩 기업·학계 등 민간 전문가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며 민간과 함께 정책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디지털 플랫폼 글로벌 진출 지원, 메타버스 법제도 및 미디어 규제 개선, 민·관 협력 기반 디지털 인재 양성, 혁신네트워크 고도화 방안 등 디지털 정책 전반에 대해 연속해서 논의한다.
    • 정책
    2022-06-23
  •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여건, 데이터로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와 함께 지속 증가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 수를 데이터 기반으로 예측하고 특수교육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데이터 분석은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협업하여 진행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조하여 장애영역별 학생 수, 특수교사 현황 등의 데이터를 제공하였고,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데이터와 특수 교육대상자 교통비 지원 규모 및 금액, 편의시설 현황 등을 결합하여 분석을 수행했다. [연도별 특수교육 대상자 수 현황] 특수교육 현황 분석 결과(2011년~2021년),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는 지속 증가(2011년 82,665명 ⟶ 2021년 98,154명, +18.7%)하였다. 특히 유·초등학교(□유 123%, □초 27%)와 발달지체, 자폐성장애(□발달 176%, □자폐 63%)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순 통계 기반의 기존 수요예측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특수교육 대상자 수 예측모델을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한 예측모델은 지역·연령·장애영역 등으로 예측대상을 세분화하고 특수교육 관련 데이터와 다양한 외부 데이터를 결합하여 높은 예측 정확도를 확보하였다. 2022년 특수교육 대상자 수를 예측한 결과, 전국 기준으로 전년 대비 1,483명(+1.5%)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특수교육 지원정책 강화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및 특수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른 수요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세종시(+7.7%), 경기도(+3.5%) 등 10개 지역은 증가, 부산시 (-2.3%) 등 7개 지역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지역별 출생아 수 및 장애인 주차구역 비율 등 학습 여건에 따라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특수교육정책 수립 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교육 여건을 적기에 개선함으로써 장애학생, 학부모, 교원 등 특수교육 현장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분석 협업으로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접근성과 교육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교육당국에서 정책수립에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데이터 기반 특수교육 수요 예측 모델 활용으로 교육 수요를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되어 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라고 말했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이번 분석은 데이터 기반으로 특수교육 수요를 예측하고 사회취약계층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이 모든 기관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협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책
    2022-04-20
  • ‘데이터 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이 4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20일(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9일 미래성장을 견인할 데이터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번 시행령안은 대국민 공청회(’22.3.2) 등을 포함해 총 11차례의 업계 간담회와 입법예고(’22.1.27~’22.3.8), 관계기관 협의(’22.1.27~’22.2.7)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이후 규제심사(’22.3.21~’22.3.25), 재입법예고(’22.3.28~’22.3.31), 법제심사(’22.3.28~’22.4.05)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 데이터 정책의 컨트롤 타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립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정부 데이터정책 컨트롤 타워로 출범 예정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데이터 정책의 효율적·전문적 심의와 위원회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데이터 산업 진흥 정책 전반의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정책 제안 및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제시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인 정책 집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다. □ 범정부 종합 계획,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다함께 힘을 합쳐 수립하는 ‘범정부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데이터 생산·거래·활용·보호 촉진, 산업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 외에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재원 확보 및 투자 방향, 연구개발 사항 등을 포함토록 규정하였다. 기본계획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차원의 통합된 시각을 바탕으로 수립될 예정으로, 이를 기반으로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개방’되고, 부처와 분야를 초월해 ‘막힘없이 연계’되고 ‘활용’되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데이터 유통·활용을 촉진하는 ‘데이터 가치평가’, ‘데이터 거래사’ 수요자와 공급자간 데이터 거래를 중개하는 데이터 거래사의 자격·경력기준과 데이터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에 대한 지정요건도 마련하였다. 데이터 거래사는 개인정보보호·저작권 등과 관련된 법적지식과 데이터 사업화 등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지원할 것이며,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은 데이터 거래에 있어 시장 구성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가치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유통·활용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 전반의 육성 지원, ‘전문기관’ 지정 데이터 산업 전반의 육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데이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추후 지정)를 규정하였다. 전문기관은 향후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가치평가 기법 및 체계 마련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데이터 산업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데이터 사업자의 구심점인 ‘협회’ 설립, 데이터 거래사 교육 등 수행 50인 이상 데이터사업자를 발기인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된 협회는 데이터 거래사 교육 등의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설립된 협회는 데이터 사업자들의 권익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 수립에 있어 민관협력을 지원하는 등 민간 중심의 데이터 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 준비, 제1차 범정부 데이터 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22~’24), 데이터 가치평가 등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 필요한 지침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경우, 그간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특위의 성과와 역할을 계승하는 데에서 나아가, 데이터 기반 개인 혁신, 정부 혁신, 산업 혁신을 본격화 할 수 있도록 관련 민간위원 위촉, 사무국 구성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좌우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디지털 경제의 원유’이며, 공공의 의사결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핵심 자원”이라면서, “금번 ‘데이터 기본법’ 시행이 민간과 공공, 부처와 분야를 뛰어넘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데이터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정책
    2022-04-13
  • ‘디지털 공공서식’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가속화하고 국민 편의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제출하는 문서를 접수 즉시 데이터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문서24 디지털 공공서식 서비스」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이번 서비스 개선을 통해업무처리 시간은 대폭 줄고 민원 편의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민원인이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영상정보를 이용·제공 받기 위해서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신청서를 받은 업무담당자가 이를 승인하는 데에는 4∼10일가량 소요되었다. 행안부와 공단은 문서24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이를 개선하였으며, 민원 신청 시 「문서24 디지털 공공서식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영상정보 이용·제공 청구서”를 활용하도록 하여 민원을 접수하는 즉시 문서의 데이터를 업무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한 청구 내용을 담당자가 승인 처리하는 데 1일(최대 2일)이 소요됨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완화된다. 또한 문서24로 접수된 데이터가 업무시스템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종이문서 스캔, 공문회신, 영상정보 이용처리대장 관리 등 민원접수 후 수기로 처리하는데 소요 되었던 업무처리 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 (건당 90분 정도)될 수 있게 되었다. < 문서24 디지털 공공서식 서비스 업무처리 흐름도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문서24 디지털 공공서식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여,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고, 빠르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문서24 디지털 공공서식 서비스」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행정·공공기관의 업무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문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행정의 기초를 다지고, 데이터 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행정문서의 혁신을 추진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 정책
    2022-04-11
  • K-DATA 디지털뉴딜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하 K-DATA)은 2월 22일(화) 지역 소재의 데이터 활용 기업들을 발굴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데이터 격차 해소 등을 위해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4개 광역지자체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DATA는 ‘19년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혁신 및 제품·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해 데이터 구매·가공 서비스를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DATA는 그동안 지역 유망기업 발굴, 지역주력산업 기업 발굴·지원 등 데이터바우처를 통해 지역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21년까지 5개 지자체와 협력 채널을 구축한 바 있다. 이번 MOU를 계기로 K-DATA와 4개 지자체는 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및 성과공유, 지역소재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촉진 등 인적‧물적 자원교류와 공동 과제를 발굴하여 지역산업의 데이터 활용 확산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22년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초기중견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1인창조기업‧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구매지원 1,200건, 일반가공 480건, AI가공 1,000건 등 총 2,680건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2월 14일부터 참여할 기업 공모가 시작되었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추진체계> K-DATA 윤혜정 원장은 “부처 및 자자체와 활발한 상호 협력을 통해 全산업의 데이터 활용 촉진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정책
    2022-02-22
  •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맞춤형 공공정보(공공 마이데이터)로 편의 높인 18개 기관과 개인 발표
    국민 민원을 신청은 간편하고 쉽게, 서비스와 편익은 더 크게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개인 맞춤형 공공정보)를 활용해 디지털 정부혁신 성과를 창출한 단체 및 개인이 선정됐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공공 마이데이터 분야 2021년 유공기관 시상식’을 12월 3일(금)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상자는 각급 기관과 개인을 대상으로 공적 우수자 추천을 받아 국민공모제 및 후보자 공개검증을 거쳤으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시상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분야(16건)와 공공 마이데이터 분야(2건)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행정정보 공동이용 분야 대통령표창은 충청북도, 국무총리표창은 외교부와 강원도가 선정됐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각종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민원 신청시 여러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이다. 특히, 충청북도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를 도입하여 민원인의 동의만으로 민원을 처리하여 소상공인 35,081명에게 간편하고 편리하게 지원금을 지급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어, 공공 마이데이터 분야 대통령표창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무총리표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선정됐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중 본인이 원하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함으로써 간편하고 쉽게 다양한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공공기관 중 최초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이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하여 대출과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외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등으로 디지털 정부 혁신에 기여한 6개 기관과 7명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심사에 참여한 김미량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는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 민원을 비대면으로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필수적인 행정서비스이다”라며, “특히 공공 마이데이터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급속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각 기관마다 빨리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디지털 시대로의 급속한 전환과 국민의 데이터 주권 강화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국민을 위한 디지털정부혁신을 이끌면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더욱 쉽고 간편하게 공공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책
    2021-12-02
  • 소셜벤처 정책추진 4년,사회적경제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1년 12월 1일 국내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World Cooperative Congress)를 맞아 협동조합과 함께 사회적경제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소셜벤처의 지난 4년간 정책 추진현황과 성과를 발표했다. 소셜벤처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으로,혁신적 기술·아이디어와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 ‘닷’, ‘에누마’와 같이 혁신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소셜벤처 성공사례를 확산시키고자 중기부는 2018년 5월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소셜벤처 정책을 본격 추진해오고 있다. 먼저 중기부는 소셜벤처가 명확한 정책대상으로 올바르게 판별, 평가받을 수 있도록 2019년 1월 민간과 함께 최초의 소셜벤처 판별기준과 평가모형을 개발했다. 이후 소셜벤처 업계에서 소셜벤처가 사회적경제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으려면 근거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돼 2021년 4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2019년부터 매년 소셜벤처 규모와 운영실태, 애로사항, 정책수요를 파악하는 실태조사도 실시해오고 있다. 중기부는 자생적인 소셜벤처 생태계가 조성되기 위한 인프라도 구축했다. 2018년 10월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를 서울시 성수동에 설치해 소셜벤처들의 올바른 판별과 평가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들이 소셜벤처 판별 자가진단, 소셜벤처 현황, 정부정책·사업 소개 등 소셜벤처와 관련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소셜벤처스퀘어’도 2019년 12월부터 운영 중이다. 2019년부터는 수도권의 소셜벤처 중간지원조직과 지방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분야별 심층 멘토링을 지원하는 등 민간이 자생적인 소셜벤처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유망 소셜벤처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완비했다. 예비창업패키지, 소셜벤처 R&D, 임팩트보증, 임팩트펀드, 소셜벤처 투자설명회(IR) 등 다양한 연계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 규모도 앞으로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중기부는 소셜벤처가 창출한 사회적 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해 측정하는 ‘사회적 가치 성과 측정체계’도 마련하고 있다. 2020년부터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인정받는 측정방법인 IMP(Impact Management Project)를 기반으로 취약계층 소득증대, 교육접근성 개선 등 13개 중점영역을 선정해 기준 데이터 수집과 시범 측정이 진행 중이며, 2022년부터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소셜벤처 업계의 자생적인 혁신노력에 정부의 소셜벤처 확산정책이 더해지면서, 소셜벤처 분야의 성과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소셜벤처의 정책적 위상이 과거와 달리 크게 향상됐다. 소셜벤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별기준과 근거법이 마련되고 이에 따라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면서, 2021년 사회적경제박람회에 정식으로 소셜벤처가 참여하는 등 명확한 사회적경제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하게 됐다. 소셜벤처 생태계가 점차 확산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소셜벤처 창업·성장 지원규모가 늘어나고 인프라가 조성되면서 소셜벤처는 2019년 998개, 2020년 1,509개사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다른 사회적경제 구성원과 달리 ‘혁신’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기업을 성장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 2020년 소셜벤처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셜벤처는 평균 16.1명을 고용했으며 정규직 비율(89.4%)은 사회적기업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했다. 또한 소셜벤처 1,147개 기업 중 절반이 넘는 588개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588개 기업은 평균 5.8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여 높은 혁신성을 보여주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노력한 덕분에 소셜벤처 생태계가 더욱 넓어지고, 혁신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며 “앞으로도 중기부는 소셜벤처 생태계가 더욱 확산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으면서, 소셜벤처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가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반을 튼실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책
    2021-12-02
  • 지방세 체납데이터 지능형(AI)분석으로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체납자료를 분석하여 체납자별 납부가능성을 예측하고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지원하는 AI·빅데이터 기반의 ‘체납분석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체납분석서비스란, 지방세 체납자의 납부 가능성을 예측하고 체납규모, 소득수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분석보고서를 제공하여 세무공무원이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체납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체납분석보고서를 활용하여 납부가능성이 높은 단순 체납자는 사전 안내로 자진납부 하도록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복지부서로 연계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한다. 소득이 많은 상습체납자는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체납자별 납부가능성과 소득수준 등 국민의 여건을 고려한 체납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체납은 줄이고, 민생은 살리는 맞춤형 징수행정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행정서비스로 국민이 공감하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세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협업하여 31개 시군의 과거 5년간 체납자료(9,500만 건)을 분석하여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작년 8월부터 1년여간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연인원 천만여 명의 체납자를 적용하여 분석 모델의 예측성능을 향상하였고, 현장에서 요구한 기초생활수급 여부, 소득수준 등을 분석보고서에 추가하여 활용성도 개선하였다. 고양시 체납담당자는 “체납자 1인당 자료 확인에 3시간 이상 소요되었으나, 체납분석서비스를 활용하면 수분 이내 확인이 가능해 체납업무가 훨씬 수월해졌다”며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징수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자의 경우 현장중심의 번호판 영치활동보다는 납부가능성이 높은 체납자 위주로 체납사실을 안내(문자, 전화 등)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고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6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체납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 지자체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정책
    2021-11-24
  • “공무원 데이터 역량교육” 신설, 데이터기반행정 기반 마련
    공무원 데이터 활용역량을 강화하는 맞춤형 교육이 신설되어 데이터 중심 행정의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은 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 등 데이터 활용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데이터 역량교육’을 신설하고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10월 27일(수) 밝혔다.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20.12월)에 따라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 활성화를 위해 행정·공공기관 내 데이터 전담인력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가인재원이 협업하여 수준별 맞춤형 공무원 데이터 활용역량 교육과정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신설된 공무원 데이터 역량교육은 관리자 대상인 ‘데이터 리더십 과정’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 마인드 과정’으로 구성됐다. 먼저, ‘데이터 리더십 과정’에서는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행정이 적극 실행될 수 있도록 리더의 역할과 데이터 기반 행정법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관리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리더십 혁신사례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내외 공공빅데이터 활용사례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리더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학습할 수 있다.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데이터 마인드 과정’은 데이터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에서 요구되는 협업 및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현업부서 담당자가 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가 정책에 반영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사례와 데이터 행정의 실전 지식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이 모든 부처에서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데이터기반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데이터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데이터중심의 과학적 행정을 적극 지원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있다. 향후, 데이터 활용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 분석수행, 정책활용 등 역할별·수준별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추가로 개설할 예정이다. 기관별 역량진단, 역량격차 분석 및 해소 등 부처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범정부 데이터 활용역량을 지속해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올해는 ‘데이터기반행정 도약의 원년’이다.”라며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데이터 활용역량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혁신이 각 기관에서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교육 등을 마련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책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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