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책 기사

• 출장이나 야근 등 갑작스럽게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경기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출장이나 야근 등 갑작스럽게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라면 경기도가 제공하는 찾아가는 가정 보육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돌봐주는 보육서비스다. ▲야간, 주말 등 긴급상황 발생시 ‘방문형 긴급돌봄 서비스’ ▲꼭 필요한 시간만큼만 돌봐주는 ‘시간제 돌봄’ ▲생후 12개월 이하 어린아이를 종일 돌봐주는 ‘영아종일제 돌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등이 있다. 야간이나 주말 등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방문형 긴급돌봄’을 이용할 수 있다.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시작됐다. 수원, 화성 등 10개 참여 시군의 양육자가 아이돌봄 앱 또는 누리집으로 신청하거나 언제나돌봄센터 ‘핫라인 콜센터(010-9979-7722)’로 신청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누리집(www.idolbom.go.kr)’에 사전 회원가입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 4월 말 기준 총 실적은 1만1천여 건이다. 지난해 시작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경기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용인, 화성 등 18개 시군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월 최대 20시간(연 240시간)을, 안산, 평택 등 13개 시군에서 둘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에 연간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4월 말 기준 2만9천여 건을 지원했으며, 특히 둘째아 이상 다자녀가정 지원은 지난해 둘째아 이상 당해 출생가정 지원에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들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시군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하면 되며, 경기도 시군 서비스제공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소속된 아이돌보미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론·실습 등 최대 120시간의 아이돌봄관련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현재 경기도에는 5,600여 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으로 지리여건, 교통상황 등을 고려한 ‘아이돌보미 교통특례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3만5천 원 한도내 독감예방접종비로만 지원했던 건강증진비를 1인당 5만 원까지 일반건강검진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돌봄활동량이 많고 난이도가 높은 36개월 이하 영아돌봄에 참여하는 아이돌보미에게는 1인당 6만 원까지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을 지급해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지난해 출범한 ‘경기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와 아이돌보미 근로자의 임금, 복무, 근로환경 등 노무·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돌봄현장의 모니터링(현장방문, 영상통화 등) 활동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 및 민원상담, 31개 시군 서비스제공기관 자동화 지급시스템 보급, 블로그, 누리소통망(SNS), 미디어 등 홍보활동을 통해 경기도 아이돌봄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맞벌이·다자녀·한부모 등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면서 “아이돌봄의 사회적가치를 존중하고 확산해 더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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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 서울시, 안전한 대통령선거 위해 투·개표소 화재 안전 점검 진행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6월 3일(화)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투표소와 개표소에 대해 선제적 화재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27일(화)까지 사전투표소 426곳과 투표소 2,260곳, 개표소 25곳 등 총 2,711곳에 대해 이뤄진다. 시는 25개 소방서의 화재안전조사관 236명을 투입해 화재 안전 조사와 안전 컨설팅으로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등 화재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사는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이행 여부 ▴화재수신기 등 자동화재탐지설비 유지관리 여부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유지관리 여부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여부 등을 중점으로 진행된다. 조사 후 경미한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보완 조치한다. 화재 발생 시 시민 안전과 직결과 되는 소방시설 등의 차단, 폐쇄·잠금 행위 등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명령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사전 투표일 전까지 개선·보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개표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화재 안전 컨설팅도 실시해 ▴화재 위험 요인 사전 제거 및 이동 조치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소화, 대피 유도 등 초동대응 방법 ▴‘생명의 문 비상구, 생명의 길 대피로 확보’ ▴임시 설치 전기 시설(설비) 점검 및 바닥면 노출배선 안전덮개 설치 등 투·개표 종료 시까지 화재 예방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중점 지도할 예정이다. 권혁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들께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통령선거 투·개표소 화재 안전 점검 등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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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서울시 청년 위촉 위원회 목표 대비 105.6% 달성...정책 변화 주도한다

  서울시가 청년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는 가운데, 전문성 있는 청년들이 주요 시정 현안 결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한 ‘위원회 구성 시 청년 위촉 의무화’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2024년 5월「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10% 이상 의무 위촉’하도록 명시했다. 이전까지는 일부 지정된 위원회만 청년 위원을 일정 비율 이상 위촉하도록 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위원회로 확대된 것이다. 서울시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265개이다. 이 중 법령에 의해 청년 위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등 67개 위원회를 제외한 198개 위원회가 ‘청년 의무 위촉 대상위원회’에 해당한다. 2025년 3월 기준, 대상위원회 중 169개 위원회(2025년 1분기 목표 대비 105.6%)에서 481명의 청년 위원이 활동 중이며, 청년 위원 비율은 13.7%로 조례에서 정한 기준(10%)을 크게 웃돌고 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교‧국방‧안보정책과 관련된 위원회, 인사‧감사‧계약 등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청년 의무 위촉 위원회에서 제외하고 있다. 청년 위원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며 시정 전반에 변화를 이끌고 있다. 사회복지사인 박유빈 위원(32세)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박 위원은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건의하고, 정책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효능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실제로 박 위원의 제안으로 2023년부터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요건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가구 구성원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하였거나 가입 중인 경우 형제‧자매 등 다른 구성원은 신청할 수 없었으나 2022년 박 위원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개선 필요성을 건의한 결과, 2023년부터는 개인의 가입 이력을 기준으로 생애 1회 가입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권진영 위원(33세)은 마포청년창업취업지원센터 매니저로 일하며 현장에서 마주하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강점을 바탕으로 2024년 기술교육원통합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권 위원은 “청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하고, 위원회 활동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본업에도 접목하며 시너지를 내고 있다”라며, “아직 시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것이 부담될 때도 있지만 서울시 청년정책이 더욱 현장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박 위원과 권 위원은 모두 청년 위원으로 위촉되기 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서울청정넷) 활동을 통해 시정 참여에 첫발을 내디뎠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 위원처럼 서울청정넷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 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청년은 모두 25명(전체 청년 위원의 5.2%)이다. 서울청정넷은 정책 제안 및 모니터링, 홍보 등의 활동을 하는 서울시 청년 참여 기구다. 2013년부터 운영되어 ▴청년수당, ▴청년 마음건강 지원, ▴청년 월세지원 등 청년의 필요와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 왔다. 서울시 위원회 참여는 일정 수준의 경력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만큼 청년들에게 역량을 펼칠 기회이자 개인 성장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일자리위원회를 비롯해 서울혁신대학지원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유재은 위원(36세)은 정책학 박사다. 일자리‧창업‧지역소멸 등 청년들이 당면한 이슈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제안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의 대표이기도 하다. 유 위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서울의 발전을 위해 청년과 미래세대가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전 세대와 정책 사각지대를 아우르는 참신한 시각이 필요함을 느낀다”며, “청년 위원 활동을 통해 박사 과정에서도 배우지 못한 실전 감각과 서울시정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도시숲 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백종빈 위원(32세)는 건설환경공학 석사를 취득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촉되었다. 백 위원은 “석사 전공과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 간에 간극이 있다고 생각되어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다”고 고백하며, “지속 가능한 도심숲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민하는 위원회 활동이 본업에 더 열심히 몰두하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위원회 개최 전 소관 부서에서 사전에 공유해준 안건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백 위원은 앞으로도 청년 위원으로 자부심을 갖고 서울시와 위원회에 필요한 인재가 되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는 위원회 임기가 통상 2~3년임을 고려해, 2026년 말까지 연차 계획을 세워, 전체 위원회가 청년 의무 위촉 비율을 달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청정넷은 물론, 대학 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 등과 협력하고, 국무조정실 청년DB를 적극 활용해 청년 인재를 발굴‧추천할 계획이다. 위원회별 청년 위원 위촉 수요를 적시에 충족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서울시는 청년들이 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청년 참여의 제도적 보장’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서울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 의무 위촉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단순한 참여자를 넘어 정책 변화를 주도하고 참여에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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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 경기도, 지난해부터 임금체불 69건 44억 원 해소. 올해도 대응정책 추진

  경기도가 2024년에 이어 올해도 건설공사 임금 및 건설기계 대금 체불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 2024년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추진계획 수립 이후 임금 체불 민원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공사 현장을 불시 점검하는 등 건설공사 참여자의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응하고 있다. 도는 관급·민간공사 구분 없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임금체불 해소, 임금체불 예방 가이드라인 시행, 도의 중재를 통한 당사자 간 협의·설득·조정 지향 등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임금체불·NO TF’ 구성,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실태조사, 임금(대금) 지급 및 확인 절차 등 가이드라인 마련·전파, 건설공사현장 부실·불법행위 근절 점검 등을 추진했다. 2024년 이후 임금 체불 신고는 103건(체불액 64억) 접수됐으며, 이 중 69건(44억)을 해소해 금액을 기준으로 체불 해소율이 69%에 이른다. 2023년 대비 체불 신고 금액은 31억 5천만원에서 100% 증가했으며 해소금액은 2023년 14억 9천만원에서 195% 증가했다. 올해는 임금 체불 예방정책 확대를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관련 제도를 보완, 강화하고 체불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건설공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성실한 건설업체의 시장 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모든 건설근로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건설공사 현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하도급 부조리 예방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하도급 임금 체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경기도청 누리집>민원신고>하도급 부조리 신고 또는 (하도급 임금체불 관련) 031-8030-3842, 3844, 3848 / (건설기계 대금체불 관련) 031-8030-4142]’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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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기후재난 대응, 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고민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재난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3월 20일(목)부터 21일(금)까지 ‘기후재난 정책설명 워크숍’을 개최*한다. * (장소) 한국문화연수원, 국가재난안전교육원(충남 공주) / (참석) 시도 및 시군구 한파·가뭄·폭염 담당자 등 100여 명 이번 워크숍에서는 재난관리 담당자의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고 지자체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재난별 주요 정책 방향과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한파) 올 겨울철 평균기온은 0.4℃로, 지난해 대비 2℃ 낮았다. 특히, 2월에는 이례적인 추위로 최근 10년 내 최저 평균기온(–0.5℃)을 기록했다. 행정안전부와 관계기관이 함께 취약계층 보호와 행동요령 홍보에 중점을 두고 대비한 결과, 올 겨울철 발생한 한랭질환자*는 334명으로 지난해(400명) 대비 15% 이상 감소했다. * 한랭질환자 감시체계 기준(질병관리청 발표) (폭염) 지난해 여름철에는 평균기온은 25.6℃로 역대 1위를 기록했으며, 3,704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폭염 취약계층을 세분화해 대상별 맞춤형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생활밀착 시설을 활용하는 등 무더위쉼터 지정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가뭄) 3월 현재 충남·경북 일부 지역에 약한 가뭄이 있으나, 강수량과 저수지 저수율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해 영농기 대비 안정적인 용수 공급, 지역별 가뭄대책 수립 의무화 등 내용을 담은 가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3.19.) 아울러, 기후재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후재난과 질환의 관계’를 주제로 한 전문가 강의와, 각종 재난 상황을 가정한 안전 체험교육도 진행한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점점 커지는 기후재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단체와 함께 소통하며 재난관리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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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 서울시, 저출생에도 정원충족률↑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100개 공동체로 확대

  도보권 내 3~5개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신 보육모델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이 100개 공동체로 확대된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인근 어린이집 간의 프로그램과 공간 등을 공유해 보육의 질을 높이고, 입소 대기를 공동으로 조정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상생형 보육모델이다. 선정된 공동체는 3년간 공동프로그램 운영비 5백만원과 어린이집별 생태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비 50만원 등을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공개모집을 거쳐 2.6:1의 경쟁률 속에 2025년도부터 신규로 운영할 25개 공동체, 115개 어린이집을 최종 선정하였다. 이로써 기존에 운영 중인 80개 공동체에서 총 100개 공동체, 418개 어린이집으로 확대 운영된다. 지난 1월24일~2월12일 진행된 공개모집에는 총 65개 공동체 286개소 어린이집이 신청했다. 시는 어린이집 정․현원 현황, 어린이집 간 거리, 특화보육 운영실적, 공동프로그램 사업계획, 자치구 참여의지 등 정량․정성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출생 시대에 더욱 주목받는 보육모델이다. 공동체 내에서 입소 및 반 편성을 조정해 입소 대기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저출생 여파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에도 정원충족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77.6%로, 전체 어린이집 평균(70.7%)보다 7%p 가량 높았다. 입소 조정은 어린이집별 입소 현황을 공유하고, 입소대기한 영유아가 초과한 경우 다른 어린이집 정보를 제공하여 공동 조정하는 것으로, 입소 조정에 참여한 어린이집 비율이 2023년 31.7%에서 2024년에는 50.6%로 증가했다. 특히, 시는 올해 신규 공동체를 선정할 때 폐원 위기 어린이집(정원충족률 50% 이하)이 포함된 공동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폐원 위기 어린이집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그 결과 최종 선정된 25개 신규 공동체 중 15개가 폐원 위기 어린이집을 포함한 공동체였다. 올해부터 3년간의 지원이 끝난 공동체에 대한 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사업 참여 4년 차에 들어가는 공동체를 ‘자립공동체’로 명명하고,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운영모델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21년(시범사업)과 '22년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에 참여한 1~2기 35개 공동체에 공동프로그램 연 3백만원, 운영협의회 회의비 월 5만원, 원장 및 교사 수당 등을 지원한다. 또한 자립공동체 중 우수공동체를 선정하여 신규공동체 멘토링을 지원한다. 공동체 활동에 대한 다양한 운영 성과 공유 및 정보교류로 노하우를 전수하여 신규공동체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자립공동체(1~2기) 공동 행사 진행 시 신규공동체 참관프로그램 운영, 모아공동체 탐방 등 우수프로그램 확대 및 컨설팅, 신규공동체 원장 대상 실천계획 워크숍 등을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실시한 ’24년도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사업만족도 조사 결과 양육자 91.3점, 원장 90.3점, 보육교사 82.8점으로 만족도는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사업 참여를 통해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가 함께 큰 규모의 행사를 실시하고, 자연에서의 경험이 활발하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과 같이 소규모 시설 양육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특히, 어린이집 보육의 가장 직접적인 참여자인 보육교사의 만족도는 ’24년 82.8점으로 전년대비 2.9점 큰폭 상승하였다. 이는 보육교사들이 공동체 어린이집간 상호 참관이나 보육 프로그램 공유를 통한 전문성 향상 경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2024년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사업만족도 조사(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또한 ’24년도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사업성과 분석결과 사업 참여 공동체들은 어린이집 운영 효율화와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 양육자 참여 확대, 지역사회 연계 강화 등의 성과를 보였다.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는 ‘어린이집 교재교구, 물품 등 공동 구매(90.0%)’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공간 공유(87.4%), 자료 및 교재교구, 물품 공유(81.0%) 순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직원 관련, ‘공동 보육프로그램 실행(91.8%)’이 가장 활발했고, 공동체가 함께 보육교직원 교육 및 워크숍(90.5%)을 실시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양육자 참여활동의 경우 ‘양육자 교육(90.5%)’과 ‘양육자 참여 프로그램(84.8%)’, ‘가정 연계 프로그램(83.5%)’ 참여율이 높았다. 지역사회 연계 활동 활성화도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사업에서의 큰 성과로 공원, 놀이터 등 지역 공간 활용(91.3%)이나, 지역 주민과 함께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장터, 캠페인 등 진행(68.0%) 순으로 지역 기관 물품 나눔이나 기부 활동 등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 2025. 3월 12일 신규공동체 실천계획 워크숍을 개최하고 사업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공유하였으며, 2024년도 지원 공동체 중 6개 우수 공동체(24개 어린이집)에 대하여 서울시장상을 수여하여 그 성과를 격려하였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저출생 시대에 새로운 보육 패러다임으로 현장에서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며 “올해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100개 공동체로 확대하여 보육인, 학부모, 지역사회와 함께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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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서울디자인재단, 사회문제 해결 위해 디자인 과제 모집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은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디자인의 한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연령, 성별, 국적, 장애 유무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디자인 컨설턴트 사업>을 통해 356개 공공디자인 과제를 수행하며, 디자인 도시 서울의 감성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등 시민 삶의 질을 확연하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은 올해 디자인을 통해 포용적 사회를 만들고 서울 지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턴트 사업’ 대상 과제를 3월31일까지 모집한다. 2025년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턴트 사업은 서울 내 공공시설의 환경 개선 사업 및 재난과 저출산 고령화 등의 동시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에 주력한다. 디자인 전문가를 컨설턴트로 매칭하고 다양한 사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모집 분야는 2개로 서울 지역 환경 개선 사업과 동시대 사회 문제 해결 사업이다. 서울시, 자치구, 센터, 투자 출연기관, 유관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 지역사업, 비영리사업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해결 방안이 필요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마을과 지역 단위 문화 교류 및 커뮤니티 공간 개선 사업 또는 교통시설, 도로, 공원, 화장실, 놀이터, 주민센터 등의 공공장소 개선 사업 등은 환경 개선 사업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 대상이다. 또한 재난 극복,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문제 해결 및 기타 사회, 문화, 주거, 안전, 복지, 돌봄, 경제(비즈니스 모델), 커뮤니티, 교육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은 동시대 사회 문제 해결 사업 대상으로 신청하면 된다.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울시 금천구 참새작은도서관 시설개선> 사업과 <서울시 도봉구 방학3동 마을 커뮤니티> 사업이 있다. 주민 생활밀착형 도서관 구축 사업으로 추진한 <서울시 금천구 참새작은도서관 시설개선> 사업은 노후화된 도서관을 개선하여 영유아·장애인·어르신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세대 공유공간으로 조성했다. <서울시 도봉구 방학3동 마을 커뮤니티> 사업은 유동 인구가 많은 아파트단지 사잇길, 햇살길에 자리한 노후화된 아파트 담장을 변신시킨 프로젝트로 낮은 담장으로 인해 쓰레기 투기가 잦았던 해당 공간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개선한 사례이다. 이외에도 ‘광장시장 공중화장실 개선’과 동시대 사회 문제인 농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마령면 농촌 중심 노인 활성화 공간’을 꼽을 수 있다. 컨설팅 과제 접수는 3월 31일(월) 오후 4시까지 이메일(udconsultant@seouldesign.or.kr)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과제는 창의성과 혁신성,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필요성의 타당성, 시의성 등을 평가해 10개 내외를 선정하며, 선정된 과제는 4월 7일 서울디자인재단 홈페이지(seouldesign.or.kr)를 통해 발표된다. 디자인 전문가의 컨설팅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과제는 오는 10월 유니버설디자인 콘퍼런스와 사례집을 통해 서울 시민과 공유하고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개선과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사업이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 서울 시민 누구나 안락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약자동행 서울시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디자인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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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서울형 늘봄+(플러스), 키움센터·미술관 등 돌봄·문화·체육시설 50개소 활용 5,7OO명 규모로 대폭 확대

  서울시는 오는 3월 ‘늘봄학교’ 초2 확대 시행을 앞두고 늘봄학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나선다. 서울시는 시가 보유한 초등돌봄시설, 문화·체육 인프라를 활용한 ‘서울형 늘봄+(플러스)’를 3월 4일(화)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늘봄학교의 초등 2학년 확대에 맞춰 양질의 공간·프로그램을 확충하고, 품질 높은 방과후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 자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자원연계로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국가 돌봄사업이다. 올해는 초1~2 대상으로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두 시간의 늘봄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받는다. ‘서울형 늘봄+(플러스)’는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늘봄학교에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간, 인력과 양질의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질 높은 초등 방과후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울형 늘봄+(플러스)’는 지난해 첫 시행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늘봄학교 연계·협력 우수사례 공모’ 최우수상 수상, 교육부 ‘늘봄학교 우수사례’ 초등 늘봄학교 부문 선정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며, 늘봄학교의 조기 안착을 돕는데 의미있는 기여를 한 바 있다. 크게 ①우리동네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을 활용해 전문성을 높인 ‘초등돌봄시설 연계형’ ②시립청소년센터, 시립미술관 같이 시가 보유한 시설을 연계해 현장성을 살린 ‘문화‧체육시설 연계형’,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먼저 ‘초등돌봄시설 연계형’은 공간과 프로그램 부족으로 늘봄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을 위해 인근의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을 활용,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구로 거점형 키움센터 활동사진 : 클라이밍 프로그램> ’24년 5월 구로 거점형 키움센터를 시작으로, 6개 센터에서 11개 초등학교와 협약을 맺어 36개의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총 8,333명이 참여하며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올해부터는 5월 개관하는 ‘(가칭)서울형 강서 늘봄센터’를 비롯한 거점형 키움센터 7곳이 대방초·우신초 등 신규 5개교 포함 총 15개 학교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기 중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방학기간에는 주로 오전 시간대에 늘봄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양천 거점형 키움센터 활동사진 : 드럼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학교현장 및 학부모 수요를 반영해 ▴음악활동(싱어송라이터) ▴과학활동(테마과학체험) ▴체육활동(드론축구) 등 초등학교 1~2학년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내용으로 마련하였고, 학교에서 거점센터까지 차량 이동을 지원하여 학교 밖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문턱을 낮췄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과대‧과밀학교의 공간·프로그램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19개 지역아동센터 내에 약 300명의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 밖 늘봄학교’를 조성해 아동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 및 공간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4차 산업으로의 변화 속에서 초등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함양을 위해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육(콘텐츠 제작) ▴디지털 놀이터 운영(디지털 스포츠 및 VR, AR체험)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교육 위주로 마련하였고, 학생 수준에 따라 교육 난이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실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봄에 피어난 꽃을 관찰하며 다양한 생태를 만나는 서울식물원, 반짝이는 나전칠기 공예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서울공예박물관 등 서울시 기관 특성을 살려, 아이들이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체육’ 프로그램의 장도 활짝 열린다. 운영 규모도 ’24년 8개 기관 10개 프로그램(최대 500명 규모)에서, 올해는 24개 기관 56개 프로그램(최대 5,000명 규모)으로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방학 중 모집 완료된 청운초·동일초 등 17개 학교 600여 명을 대상으로 주 1회,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 또한, 학교별 추가 수요에도 긴밀히 대응하여, 언제든지 학교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운영방식은 학교에서 기관으로 직접 방문하는 ‘기관방문형’, 강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강사파견형’, 여러 기관의 프로그램을 묶어서 제공하는 ‘패키지형’이 있으며, 서울시 자체 인프라를 반영한 ▴디자인 체험교실(문화·예술), ▴과학수사대(창의·과학), ▴도시·치유농업(기후·환경) 등 아동의 균형잡힌 성장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지자체가 보유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늘봄학교와 연계하기 위해 광역협의체(시-교육청) 및 기초협의체(자치구-교육지원청)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시‧구 자원을 신속하게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늘봄학교에서 연계 가능한 자치구 공간·프로그램은 156개이며, 예술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물론, 학교폭력이나 유괴 예방 등 아동 안전 교육도 마련하여, 학교별 수요에 긴밀히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의 강화된 안전관리 방안(25.2.18.)에 따라, 늘봄+(플러스)에 참여한 초등 1~2학년이 귀가하는 경우 학교 내에서 인계지점(현관․교문 등)까지 인솔하고, 학부모 등 사전에 지정된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市 차원의 현장 모니터링도 병행하여 귀가 시 안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차 점검한다. 현재 운영 중인 키움센터를 활용한 늘봄+(플러스) 프로그램의 경우,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늘봄인력 또는 자원봉사자 1인 이상이 반드시 동행하며, 수업과정 전반과 수업 후 귀교까지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다. ‘서울형 늘봄+(플러스)’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는 서울시 저출생담당관 늘봄학교지원팀(☎02-2133-5053)으로 문의하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이나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도 위의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늘봄학교의 지원 대상을 초2까지 안정적으로 확대하려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서울시 자체 늘봄 브랜드인 ‘서울형 늘봄+(플러스)’ 운영을 확대하여, 양육자와 학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질 높은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관심있는 초등학교에서는 언제든지 적극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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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7

• 서울시, 여유 주차장 개방 시 최대 3천만원 지원…시설 개선 등 혜택

  서울시는 주차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부설주차장의 여유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2025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부설주차장이란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속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24.11월 기준 서울시에 278,538개소가 있다. 건물주가 부설주차장 여유 주차공간을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개선 또는 주차장 운영수익을 보전받고, 시민은 저렴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시는 ’07년부터 ’24년까지 총 1,017개소 23,254면을 개방하여 여유 주차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한 바 있는데, 올해는 2,000면 이상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2년 2,089면, ’23년 1,832면, ’24년 2,154면을 개방하는 등 매년 1,800면 이상 여유 주차공간을 개방하고 있으며, 이용자 대부분은 정기권 형식으로 이용하고 있다.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활용하면 1면당 약 51만 원의 낮은 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공동주차장 건설 시 1면당 약 1억 8천만원이 드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24년도 기준, 개방한 2,154면을 가지고 계산할 경우 99.7% 절감 효과가 있다.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하므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업 참여시 지원내역은 크게 3가지로 ① 주차장 시설개선 지원 ②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 지원 ③ 가족배려주차구획 도색 및 주차장 훼손 방지를 위한 보험료 지원이다. 이 밖에도 주차장 정보 시민 안내 등 다양한 지원이 실시된다. 총 합계 3천만 원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주차장 시설개선 지원비와 운영수익 보전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첫째, 일반건축물 등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여유 주차면 5면 이상 확보된 시설로 2년 이상 '신규' 개방할 경우 주차장 시설개선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5면 미만 소규모 개방 시에도 1면당 2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참여자도 협약 기간(2년) 만료 후 ‘연장’ 개방하면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소규모(3~4면)의 경우 1면당 1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둘째, 부설주차장 중 신축 건물 등 시설개선이 필요 없는 대상지 중 여유 주차면 5면 이상 확보된 시설을 2년 이상 '신규' 개방할 경우, 개방한 면수 대비 이용자 이용 수입에 대한 비용을 최대 3천만 원까지 100% 보전한다. 예시) 개방주차장 월 요금 수입 20만 원 발생 시 보전금으로 20만 원 지급(시비 10만원, 구비 10만원)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에 대한 지원은 '신규' 개방 시에만 지원한다. 셋째, 주차면수가 30면 이상인 부설주차장이 사업에 참여하면 가족배려 주차구획의 도색 비용과 주차장 훼손 방지를 위한 보험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개방 조건에 따라 ‘최대 지원금액(3천만 원)’ 내에서 지원하며, 가족배려주차구획 도색은 1면당 약 35만 원, 주차장 배상 책임 보험료는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올해는 자치구별 주차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저조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고 개방주차장에 대한 분기별 현장점검 등을 통해 관리도 강화한다.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100% 미만(5개구) : 종로, 중구, 양천, 영등포, 강남) 또한, 개방주차장에 대한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이용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자로 하여금 주차장 내부에 팻말 및 이용안내판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시민홍보를 강화한다. ▸ (기존) 개방 팻말 설치 → (확대) 개방 팻말 + 이용안내판 설치 아울러, 서울시 내 주차장 정보, 주차 가능 공간, 요금, 이용 시간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인 '서울주차정보' 웹이나 앱을 통해 모든 주차장 개방 관련 정보를 표출하여 편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 ▸ (기존) 무료·시간제 개방주차장 정보 표출 → (확대) 정기권·무료·시간제 개방주차장 정보 표출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관할 자치구 주차관리과 또는 교통지도과 등 관련 주차 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개방 조건 검토 후 주차장 개방 협약을 맺어 지원받고 운영할 수 있다. 개방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도 현장 팻말 및 이용안내판, ‘서울주차정보’ 웹이나 에서 확인하여 이용할 수 있고, 관할 자치구 주차장 관련 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낙후 주차장 시설개선부터 시민 이용 안내까지 다양한 운영 지원을 추진하는 만큼,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과 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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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6

•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집안일 돕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문턱 낮췄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친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에 무료로 집안일을 도와드리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해 지원 문턱을 낮췄다. 또한, 가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방식도 횟수 차감(총10회)이 아닌 총 70만 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골라서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용할 수 있는 업체도 기존에는 권역별로 지정된 업체만 이용할 수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서울 전역에서 모든 업체를 권역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총액 내 맞춤형 서비스 방식은 서울 전역에서 인증된 32개 업체를 선정해 각 업체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서울맘케어 누리집(www.seoulmomcare.com)에 게시하면, 사업에 선정된 가구가 총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가사서비스 방식(시간, 서비스 종류)을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3년 차를 맞아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이용 가정의 편의를 크게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총 76억 원을 투입해 25개 전 자치구에서 총 11,000가구를 지원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이며,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공모를 통해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 업체 32개를 선정했으며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업체가 가사관리사 대상 직무교육 및 CS교육을 실시해 품질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지원 가정은 연 7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수 있으며, 서울맘케어 누리집에서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32개 업체의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이용할 수 있는 가사서비스는 거실·주방·화장실·안방 등의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이다. 종전에는 정리수납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됐으나 총액 내 사용방식에서는 업체별 특화 서비스 형태로 다양하게 제공된다. 업체별 전문 서비스 제공 관련내용은 맘케어 누리집 내 링크된 각 업체별 누리집이나 연락처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지난달 20일(월) 시작했으며 예산 소진시까지 계속된다. 서비스 이용은 선정된 날부터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연내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는 만큼,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서울맘케어에서 할 수 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내용과 신청자격, 유형별 구비서류는 서울맘케어 및 서울시 누리집(http://www.seoul.go.kr → 고시공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자격확인 및 우선순위 등 심사절차를 거쳐 이용자를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친 양육자들이 조금이나마 여유를 갖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이 올해로 3년 차를 맞아 더 다양한 가정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신청 개시 이후 시민들의 호응이 높은 만큼 예산소진 전까지 신청을 서둘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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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