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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에서 ‘사유하는 존재’로 거듭난 한국공예의 현재 만나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공진원)과 함께 이탈리아 밀라노 디자인위크 기간인 4월 15일(월)부터 21일(일)까지 ‘사유의 두께(Thoughts on Thickness)’를 주제로 ‘2024 밀라노 한국공예전’을 개최한다. 전병극 제1차관은 밀라노 한국공예전을 직접 찾아 한국공예의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밀라노 한국공예전’은 매년 4월 밀라노 디자인위크 기간에 한국 공예의 매력을 세계에 소개하는 전시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3호 박강용 옻칠장과 옻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다채롭게 보여주는 유남권, 허명욱 작가를 비롯해 도자, 나무, 섬유, 유리 등 공예 전 분야에서 활동하는 한국공예가 및 브랜드 총 25명(팀)이 참가, 총 630여 점의 다양한 공예품을 선보인다. 올해 공예전은 두 개의 본전시와 하나의 야외 공간 행사로 구성했다. 우선 작품(오브제) 전시인 <변덕스러운 두께>에서는 재료에 대한 작가들의 사유의 깊이를 보여주는 공예품을 선보인다. 다음으로 한국의 차(茶) 도구를 소개하는 전시 <소박(素朴)>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삶의 태도 중 하나인 소박의 정서를 다양한 한국의 차 도구를 통해 보여줄 예정이다. 그리고 야외 공간인 <공존의 마당>에서는 한옥의 안과 밖을 연결하는 장소인 마당이 지닌 소통의 의미를 담아냈다. 한국의 전통 차(茶)와 다식을 즐기며 한국적 정서를 체험하는 참여형 문화 프로그램과 해외 구매자 상담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전시의 출품작 이미지 등 상세 자료는 공식 누리집(http://kcdfmilan.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전시 총괄을 맡은 최주연 예술감독은 “재료와 기법을 탐구한 공예가들의 깊은 예술적 사유를 살펴본 후, 일상의 차 도구를 통해 현실의 감각을 일깨워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 쓰임의 도구이면서도 사유의 존재로서 확장된 한국 공예의 입체적인 면모를 살펴볼 수 있길 바란다.”라고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해외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오는 9월에 열리는 파리 디자인위크 기간에는 한국공예의 독창성과 미학적 가치를 선보이는 ‘한국공예 쇼케이스’(9. 5.~14.)를 개최한다. 또한 연말에는 두바이에 조성 예정인 ‘케이(K)-브랜드 해외홍보관’에 한국공예 상설전시관을 마련해 중동시장 진출도 뒷받침한다. 한국 공예가들의 해외 박람회와 전시회 참여 기회도 확대하기 위해 참가비를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해외 구매자와 수출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공예가와 공방 등을 돕기 위해 국가별 수출계약서 작성, 관세 상담 등 공예 맞춤형 수출 상담을 제공하는 등 한국공예의 해외시장 진출을 다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병극 차관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 한국의 역량 있는 작가와 작품을 소개해 한국공예의 매력을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전 세계적으로 케이(K)-컬처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장인정신이 응축된 한국공예가 케이(K)-컬처의 새로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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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한국 아동도서, ‘제61회 볼로냐아동도서전’에서 전 세계 독자 사로잡는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4월 8일(월)부터 11일(목)까지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제61회 볼로냐아동도서전’에 참가해 한국 작가와 아동문학의 매력을 세계에 알린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도서 저작권 거래 전문시장인 ‘볼로냐아동도서전’은 매년 전 세계 90여 개국 1,400여 개 이상의 출판사와 5,000여 명의 출판인, 작가, 삽화가(일러스트레이터), 아동 및 교육관계자들이 참가해 국제 출판 최신 정보를 교류하고 도서 해외 출판·번역 저작권을 거래하는 행사다. 한국은 올해 이탈리아와의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선포한 ‘2024~2025 한-이탈리아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맞이해 참가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한국전시관’ 공간을 지난해 96㎡에서 224㎡로 확대하고, ‘작가홍보관’과 ‘수출상담관’으로 나눠 운영한다. 지난해에는 아동작가 6인을 소개했으나, 올해는 작가 18인을 유럽 시장에 폭넓게 소개하고 출판사로부터 신청받은 위탁 도서 중 총 100권을 선정해 수출 전문가 상담을 대행한다. [▲ 한국 전시관 부스(작가홍보관, 수출상담관) ] 작가홍보관(96㎡)에서는 한국 아동작가와 대표작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작가들이 해외 독자, 출판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그림책에 담긴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을 마련한다. 강한, 경혜원, 김동수, 김민우, 김상근, 김지안, 김지윤, 노인경, 소윤경, 신혜진, 오세나, 이명애, 이소영, 이지현, 전승배 등 한국 아동작가 15인을 소개하고 대표작 67종을 전시한다. ‘2023 대한민국 그림책상’ 대상 수상작인 ????사라진 저녁????(권정민, 창비)과 ????줄타기 한판????(민하, 글로연) 등 총 8종도 만나볼 수 있다. 경혜원, 김상근, 김지안, 노인경, 오세나, 이금이 작가 6인은 직접 ‘북토크’와 체험행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수출상담관(128㎡)에서는 이금이 작가를 비롯해 올해 ‘볼로냐 라가치상*’ 우수상을 받은 최연주, 서현 작가 등 3인의 대표작을 전시해 알리고 2019년 브라티슬라바 일러스트레이션 비엔날레(BIB) 황금사과상 수상작인 ????세상 끝까지 펼쳐지는 치마????(명수정, 글로연)와 2024년 볼로냐 라가치상 우수상 수상작인 ????모 이야기????(최연주, 엣눈북스) 등 국내 36개 출판사가 위탁한 도서 100종에 대한 수출 상담을 진행한다. * 1966년에 제정된 볼로냐 라가치상은 도서전에 출품된 도서 중 그래픽과 편집디자인 등이 우수한 도서를 픽션, 논픽션, 특별상, 뉴호라이즌(새롭고 혁신적인 책), 오페라 프리마(작가의 첫 작품), 유아, 만화 등으로 나누어 분야별 대상 1권과 우수상 2∼3권 선정 특히 올해는 한국 아동문학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효과적인 수출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전문가 배치에 힘썼다. 행사 전 출판사와 도서 정보가 수록된 영문초록 소개집(디렉토리북)을 해외 구매자들에게 미리 배포해 사전에 출판사와 구매자를 연계한 후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출판수출 경험이 많은 수출 전문 통역 인력을 배치해 출판사의 수출 프로모션을 돕는다. 한편 한국도서와 작가의 국제적 위상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한국 그림책은 2004년 ‘볼로냐 라가치상’ 첫 입상을 시작으로 거의 매년 수상해 왔는데 올해도 ▴ 오페라 프리마 부문에서 ????모 이야기????(최연주, 엣눈북스), ▴ 만화(초등) 부문에서 ????달리다 보면????(김지안, 웅진주니어)과 ????호랭떡집????(서현, 사계절) 등 총 3편이 우수상을 받는다. 수상작을 비롯한 작가의 대표작들은 이번 ‘한국전시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도서전에 참가하는 이금이 작가는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글 작가 부문 최종 후보 6인에 올라 한국 아동문학의 저력을 보여줬다. 최종 수상자는 4월 8일에 발표한다. * 아동문학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IBBY) 주관, 전 세계 아동·문학·청소년 작가의 전 생애와 작품을 심사하여 수여하는 상 문체부는 ‘케이-그림책’의 세계화를 위해 올해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나간다. 프랑스, 이탈리아, 멕시코의 현지 거점 학교 등에 한국 그림책을 보급하고 다양한 독서·독후 축제 활동으로 연결하는 ‘잇다 프로젝트’로 일상 속 한국 그림책의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인 ‘위키피디아’와 유튜브에 한국 작가 소개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한편, 국제 아동문학상 출품과 국제총회 참석 등으로 국제 연계망을 확장한다. 지난해 신설한 ‘대한민국 그림책상’의 문체부 장관상도 2매에서 5매로 확대한다. 문체부 김용섭 미디어정책국장은 “한국 그림책이 뛰어난 예술성과 독창성으로 해외 유명 아동문학상을 휩쓸고 저작권 수출에서도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만큼, 한국 아동콘텐츠가 더욱 넓은 세상에서 더욱 많은 독자들과 만나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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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 수원 화성문화제, 화천 산천어축제, 세계적 케이-축제로 키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전 세계 관광객을 한국으로 모을 ‘글로벌 축제’를 공모하고, 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 수원 화성문화제, 화천 산천어축제 등 3개 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선정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글로벌 축제’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방한 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열 국가대표 축제로 육성한다. ‘글로벌 축제 육성 지원사업’은 우리 문화에 세계적인 관심이 높은 지금, 문화관광축제* 중 잠재력 있는 축제를 공모·선정해 해당 축제가 세계인이 찾는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총 30개 축제가 신청한 가운데 서면 평가와 해외인지도 조사, 발표평가를 통해 공연예술형(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 전통문화형(수원 화성문화제), 관광자원 특화형(화천 산천어축제) 축제를 각각 선정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음악과 전통문화, 겨울 체험 등 차별화된 매력을 바탕으로 이 축제들을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축제로 만들 계획이다. * 관광자원, 지역특산물, 전통문화 등을 활용해 관광 상품화한 전국 1,200여 개 지역축제 중 문체부가 지정한 우수축제 먼저 축제별 콘텐츠의 특징과 교통 입지 등을 분석해 세계화를 위한 선결과제를 진단하고 전문가 평가자문단을 통한 상담과 맞춤형 전략 마련을 지원한다. 교통과 숙박, 다국어 안내 등 수용태세 정비부터 세계 10대 축제와의 일대일 교류와 축제 연계 방한 관광상품의 고정수요 확보, 국제 홍보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뒷받침한다. 올해는 축제당 국비 총 6억 6천만 원을 지원하고 해외 시연회(가칭 Korea WorldFest)도 개최해 이 축제들이 세계인이 일생에 꼭 방문해야 할 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각인시킨다. 특히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글로벌 축제’로 선정된 3개 축제와 ‘글로벌 축제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기간(’24년~’26년) 동안 외래관광객 유치 전략을 공유하고, 해외 시연회 등 홍보마케팅 행사를 공동으로 기획해 연계 상승효과를 강화한다. 전문가 평가자문단을 통해 연간 성과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축제당 외래관광객 100% 이상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는 ‘케이-록(K-Rock)’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대 음악축제로서 국내외 최정상 예술인 50여 개 팀의 공연과 교통 편의성, 풍부한 숙박시설이 외래관광객 유치 강점으로 평가받았다. 앞으로 한국형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SXSW, 세계 최대 음악창조산업 축제)를 목표로 애호가를 중심으로 전 세계 관광객을 유치한다. 특히 올해는 해외 음악산업 관계자들을 한국에 초청해 우리 음악의 해외 진출을 돕는 ‘펜타포트 쇼케이스’를 새롭게 추진해 ‘글로벌 축제’로서의 확장성을 보여줄 계획이다. 수원 화성문화제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등 한국의 역사와 전통, 문화와 예술 자체를 축제 콘텐츠로 즐기는 행사이다. 관광공사가 ‘글로벌 축제’ 선정을 위해 조사한 해외 인지도와 호감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잘 갖추어진 다국어 안내 체계가 수용태세 부문에서 호평을 받았다. 미식과 쇼핑, 드라마 촬영지 관광, 최신 유행 행리단길 관광 등 축제 연계 관광자원이 풍부하다는 이점을 활용해 20·30세대 외래관광객을 중심으로 유치 전략을 마련한다. 우리나라 대표 겨울 축제이자 해외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화천 산천어축제는 겨울이 없는 동남아와 중동 가족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에서의 겨울 체험’을 상품으로 만들어 명실상부한 ‘글로벌 축제’로 자리 잡게 한다. 인구 2만 3천 명의 작은 산골 마을에 131만 명이 방문해 865억 원의 소비지출(’23년 기준)을 달성하는 국내 최대 겨울 축제로 도약했다는 점에서 산천어축제는 ‘글로벌 축제’ 지원 시 더욱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부족한 숙박시설은 강원도 내 다른 시·군과 연계해 개선하고, 단체 관광객 이외에도 개별 여행객(FIT)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해외 홍보마케팅을 펼쳐 3년 뒤에는 외래관광객 15만 명(’23년 8만 명)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겨울철 관광상품으로 만든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글로벌 축제’를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콘텐츠와 세계 수준에 맞는 안내 체계, 바가지요금 없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갖추도록 지원해 세계인이 찾는 국가대표 관광상품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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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이탈리아 빈집 재생 현장 방문, 국내 빈집 문제 해결 방안 찾는다

  한-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공공행정협력단을 이끌고 이탈리아 공식 방문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빈집 재생을 통한 창의적인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소멸 방지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3월 8일(금),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지역을 방문했다. ‘1유로 프로젝트’는 빈집을 재생하여 지방 도시의 인구 유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려는 프로젝트로 2004년 네덜란드에서 시작되었다. 이탈리아에서도 시칠리아(Sicilia), 칼라브리아(Calabria), 풀리아(Puglia)등 전국 곳곳에서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주도로 1유로 프로젝트가 적극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칠리아 주 중심부에 위치한 인구 약 1만 1천 명의 무소멜리시(Mussomeli comune*)는 2009년 지자체 조례를 만들어 지자체 차원에서 ‘1유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 이탈리아의 지방자치제도 주(Regione) – 도(Provincia) 및 광역시 (Città Metropolitana) – 시(Comune) 3단계로 구성 ※ www.case1euro.it, 무소멜리(Mussomeli) 홈페이지 참조 ‘1유로’로 집을 살 수 있다하더라도 빈집을 구입한 사람은 3년 이내 집을 개조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여 자동적으로 빈집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집의 중세식 고택 형식을 보존하면서도 빈집을 정비하여 지역 정착, 관광 숙박 활동, 상업시설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공공행정협력단이 방문한 이탈리아의 마엔차시(Maenza comune)는 로마에서 약 110Km 떨어진 지역으로 인구 약 3천 명 정도가 거주하는 시골 도시이다. 이곳도 젊은 층이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인구소멸의 문제를 겪었다. 클라우디오 스펠두티(Claudio Sperduti) 시장은 “투자는 거절합니다. 이웃을 원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조용한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1년 ‘1유로 프로젝트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마엔차시 관계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재산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도심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현재 거주하지 않는 상대적으로 재산 가치가 낮은 주택을 팔기를 원하는 것도 이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 이탈리아: 지방정부가 주(主) 거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부과(’21년 평균세율 1.06%) 한국: 지방정부가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 부과(세율 0.1% ~ 0.4%)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역할 정립을 위한 보유세제 재설계 방향, 한국지방세연구원, ’21-01) 마엔차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1유로 프로젝트’는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마을 단위 정비 정책으로 청년, 타지인, 외국인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마엔차시 지역으로 이끌고 있다.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지역 내 오래된 주택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이니셔티브 발표 후 97명의 외국인이 주택 구매를 신청했고, 최종 21명의 외국인이 매수후보자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특히, 주거 용도 보다는 숙박업(B&B), 식당 등 상업 시설을 만들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빈집 구매에 대한 우선권을 제공하여 마을의 다양성과 활력을 높이고 있다. 매물로 나온 빈집은 마엔차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매자가 원하는 매물을 찾을 수 있도록 공무원이 직접 나서 도와준다. 또한 빈집을 구매한 사람들은 3년 안에 건물 개보수에 착수하고, 공사 완료 후 돌려받을 보증금 5천 유로(한화 약 720만 원)를 내야 한다. 마엔차시는 지난 2021년 처음으로 2개의 주택을 ‘1유로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하고 공고하여 성공적으로 매매를 이루었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했으나, 최근 3개의 주택을 새로 1유로 주택으로 공고할 예정이다. 모든 빈집이 1유로 프로젝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빈집들은 제외하고 상속으로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등 방치된 주택이 주로 대상이 된다. 실제로 본인도 모르게 갑자기 조부모나 친인척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집 주인들은 재산가치에 비해 세금문제나 관리문제 등으로 인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방치된 빈집 15채를 ‘1유로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하고 마엔차시 관계자가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1유로에 주택을 팔도록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고 있다. 또한,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세제혜택이나 보조금 지원, 건축협회 등과의 협조 등을 활용하여 빈집의 새로운 소유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리모델링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한국 공공행정협력단의 마엔차시 방문은 방문 전부터 현지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관심을 받았다. 클라우디오 스펠두티(Claudio Sperduti) 마엔차 시장은 도시가 생긴 이래 최고위급 외국인사 방문으로 마엔차시의 ‘1유로 프로젝트’의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클라우디오 스펠두티(Claudio Sperduti) 마엔차 시장은 이 장관을 비롯한 우리나라 공공행정협력단의 일정에 직접 동행하여 ‘1유로 프로젝트’ 사업의 추진 경과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빈집은 13만 2천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 ’22년 빈집 현황(국토부·농림부·해수부 자료) : 132,052호(도시 42,356호, 농어촌 89,696호) 빈집을 정비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치안과 관련해 주민 불안이 가중되어 인구 유출의 원인이 되고, 이는 다시 빈집이 늘어나는 문제로 이어진다. 빈집의 특성상 복잡한 소유관계나 개인적인 사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자발적인 정비가 어려워 대부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3만2천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1천호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위치하고 있어,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재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정부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철거와 보수, 활용 등을 지원한다. 자치단체 신청을 받은 후, 수요여건과 인구감소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4월부터 본격 ‘ 빈집 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데 토지세가 주택세보다 높아 빈집을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4년 1월부터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의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 (토지분 재산세) 별도합산 적용기간 연장(6개월→3년) - (세부담 상한) 주택세액 인정 기간 확대(3→5년) 및 年 증가비율 인하(30→5%) - 기존 도시지역에서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중 추가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신규로 취득(1주택까지)하는 경우, 기존 주택에 재산세 특례*를 지속 적용할 계획이다. *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43~45% vs. 다주택 60%, ’23년 기준), 9억 이하 세율(△0.05%p) 예를 들어 수도권에 9억 원 이하 집 1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 수도권에 기존 보유한 주택은 재산세율 인하 특례(-0.05%p)를 계속 적용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산세 감면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매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해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를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구매한 후 기존 주택 매도 시 양도세에도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비과세·12억 원 이하)한다. 다만, 적용 지역과 가액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구매가 활성화되고, 생활인구도 증가함에 따라 지역의 빈집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철거하지 않고 활용이 가능한 빈집에 대해서는 주거, 관광, 문화자원 등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다. 2023년 24곳 지자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빈집을 정비하고, 이를 지역 이주 결정이 쉽지 않은 외부 주민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유주거, 공유오피스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국내에서 빈집을 활용한 사례로 충주시 ‘관아골’과 제주시 ‘북촌포구집’이 있다. 2015년 절반이 넘게 빈집(빈점포)였던 충주시 관아골은 빈집을 청년들이 고쳐 쓸 수 있도록 국토부와 충주시가 지원하고, 행안부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현장 맞춤형 지역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을 더욱 활성화하여 빈집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 로컬브랜딩 사업이란 지역 스스로 지역 내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예산 등을 지원하며 전국 10곳에서 추진 중 특히, 로컬브랜딩 사업지로 선정된 후 충주시는 개성 있는 ‘골목문화’를 조성하고, 기존 정착한 사람들이 새로 유입되는 사람들의 정착과 창업을 돕는 ‘커뮤니티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빈집은 감성 카페, 숙소, 공방 등으로 재탄생되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관아골 공가율*은 2016년 60%에서 지난해 12%로 줄었다. * 관아골 공가율 : ’16년 60%(총 70여채 중, 42여채) → ‘23년 12%(9채)로 저하 제주도 북촌포구집은 공유숙박 스타트업 ‘다자요’가 해녀가 살던 방치된 빈집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새롭게 숙소로 리모델링 한 뒤, 10여 년간 운영한 후에 주택 소유자에게 되돌려 주는 빈집 재생 사례다. 다자요는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해 운영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전국적으로 빈집이 무려 13만 2천 호가 넘었다”라며,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범 지역이 되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해 빈집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엔차시 지역의 빈집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와 활용 방법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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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 역대 최대 외국인 관광객 12만 명 한국 체험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이하 방문위)와 함께 지난 1월 11일(목)부터 2월 29일(목)까지 50일 동안 진행한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 2024)’이 역대 최대 규모인 외국인 관광객 12만 명 유치 성과를 내며 성황리에 마쳤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1~2월)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광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항공·숙박·쇼핑·식음·체험·편의 서비스 등 다양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난 2011년부터 13년간 이어온 한국의 대표적인 쇼핑관광축제이다. 올해는 ‘한국에서의 특별한 순간(Your Special Moment in Korea)’을 주제로 역대 최다인 1,653개가 넘는 기업이 참여해 항공·쇼핑·숙박·식음·체험·교통·편의 서비스 등, 한국 여행 예약 순간부터 한국을 떠나는 순간까지 다양한 할인 혜택과 체험을 제공했다. 먼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국내 9개 항공사는 ‘케이-트래블 프로모션’ 행사를 통해 87,500여 건 할인 항공권을 판매(특정 노선 판매 건수 전월 대비 최대 521% 상승, ’24. 2. 16. 기준 / ’24. 2. 29. 기준 약 12만 건 판매 추정)했다. ▴크리에이트립, 클룩, 케이케이데이(kkday), 트립닷컴 등 세계적인 온라인 여행사(OTA)와 연계해 진행한 체험상품 기획전에서는 관광상품을 1만 건 이상 판매(전년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 최대 414% 상승)하는 기록을 달성했다. 신라와 롯데, 신세계 등 주요 면세점과 백화점, 대형마트, 아웃렛 등이 참여한 케이-쇼핑기획전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24. 2. 16. 기준)이 면세점과 백화점에서 각각 최대 269%, 122% 상승했다. 세계적인 카드사 ‘유니온페이’와 함께 준비한 즉시 할인 프로모션(제휴 가맹점 이용 시 결제금액의 최대 20% 할인)에는 외국인 관광객 5천여 명이 넘게 참여해 쇼핑 혜택을 받았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 홍대, 성수에서 운영하고 있는 웰컴센터에는 작년보다 2배가 넘는 외국인 관광객 21,770명이 방문했다. 웰컴센터에서는 행사 정보는 물론, 참여 기업 혜택을 담은 ‘쿠폰북’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 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구매 영수증 행사, 겨울 스포츠 체험 행사 등 다양한 참여 행사를 진행해 한국 여행의 즐거움을 더했다. 구매 영수증 행사에는 외국인 관광객 6,542명(지난 행사 대비 314% 상승)이 참여해 지역 상생을 위한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케이-콘텐츠를 적극 활용해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케이팝 댄스, 미용, 한식 등 주제별 체험행사를 확대 운영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 기간 50일 동안 주제별 케이-컬처 체험행사를 74회(전년 대비 7배 이상) 제공한 가운데 해외 52개국 관광객 약 9백 명(전년 대비 592% 상승)이 참가해 한국에서의 특별한 순간을 만끽했다. 최근 방한 여행 유형에서 해외 청년(MZ)세대의 개별관광 비중이 확대되고 가성비가 높은 체험형 관광을 선호함에 따라 내년에는 더욱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케이-컬처 체험행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행사 기간에 웰컴센터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에 90.8%가 “만족한다.”라고 답했으며, 89.2%가 “향후 코리아그랜드세일 기간에 한국을 재방문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각각 3.1%포인트, 5.1%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다. 또한 설문조사 응답자 중 일부는 더욱 높은 할인 혜택과 다양한 지역관광 콘텐츠를 요구한 만큼 내년에는 행사 참여 기업과 유기적으로 협업해 할인 혜택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관광 체험행사를 조기에 구성하는 등 행사를 더욱 알차게 준비할 방침이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수출전략추진단장은 “‘2024 한국방문의 해’의 첫 번째 행사로 진행한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성공은 올해 계속 이어갈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 사업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추진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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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개발도상국 맞춤형 새마을교육으로 온기나눔 글로벌 확산

  행정안전부는「2024년 새마을운동 협력국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2.5.)하고,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재단 및 공모사업*에 참여한 기관들과 함께 3월 말부터 49개국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32개 과정의 새마을운동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9개국 3개 과정(▴인니·방글라데시·요르단, ▴중아공·에티오피아·레소토, ▴엘살바도르·페루·파라과이) ※ 공모사업은 공모(2.8.~3.4.) 및 공모사업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기관 선정(3월말) 이는 2016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된「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방안」의 일환이자 2023년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써 개발도상국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였다. 먼저,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추진 중인 온기나눔을 새마을 해외사업을 통해「글로벌 온기나눔」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새마을 교육을 지원한다. 우선 지속가능한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 28개국 310여 명의 마을지도자·주민, 공무원 등을 초청해 이론과 실행교육, 액션플랜, 현장견학 등 자립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시범마을 조성 등 자생적 발전을 노력 중인 우간다와 캄보디아를 거점국가로 지정하여, 인접 국가로 확산을 위해 거점연수를 처음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다국가 교육 강화로 새마을운동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킨다. 지난 2015년부터 대한민국과 자국간 교량 역할을 수행하는 협력관*들을 초청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체 연수생 선발 추천 방법 등에 대한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올 3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 자국 정부와의 협조, 시범마을 점검 등 새마을운동 사업 지원을 위해 15개국 23명 운영 아울러,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재단 등 공모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동일 언어권(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별로 수립하며, 연수생들 또한 선택의 폭을 확대할 예정이다. 연수생에 대해서는 단계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관리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해 나간다. 국가별 새마을사업 인식 및 확산 수준에 맞게 맞춤형 교육(초·중·고급)을 실시하고, 협력국에서 요청한 특용작물 재배, 공동농장 운영 등 농업기술과 연계한 교육을 운영한다. 소득과 이윤, 마을기금의 조성과 관리 등에 대한 건전한 금융지식 함양을 위한 금융 교육을 실시하여 새마을 사업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마을 해외사업 기관간 연계를 통해 지구촌 새마을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새마을 관련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사업과 관련된 ‘새마을 ODA 플랫폼’을 구축하여 통합 운영한다. KOICA연수원(외교부), 해외문화홍보원(문체부), 해외무역관(산업부) 등 정부부처 해외시설 활용을 통한 현지연수와 식량·축산 과학원(농진청) 등 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의 전략의 하나로 개도국의 농업발전 등 글로벌 식량위기 극복의 주요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는 만큼, “근면·자조·협동정신”에 기초한 새마을운동의 온기가 국제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새마을운동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74개국 총 13,30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 참여형 마을정비, 소득증대 방안이 적용된 노하우를 전수하고 22개국 104개에 대해서는 시범마을 조성 및 현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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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대한민국 정보보호산업, 동남아‧중동 등 신흥 해외시장 적극 공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이하 ‘KISIA’)와 함께 ‘23년 발표한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신흥 해외 보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국내 정보보호산업은 ’22년 매출액 16.2조 원(정보보안 5.6조 원, 물리보안 10.6조 원)으로, 비대면‧디지털융합 등 보안 영역의 확장,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등 정책 노력으로 안정적 고성장세(3년 평균 15%↑)를 유지 중이다. 그러나 정보보호산업 수출액은 ‘22년 약 2.2조 원으로(전년 대비 6.2% 증가, 3년 평균 7.4%↑), 매출 대비 수출 비중이 협소(13%)한 수준이며, 국내 매출 비중 또한 공공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당면 과제로 거론되어 왔다. 이를 고려하여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통해 민‧관 협력으로 해외 대형 조달사업 수주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수요에 맞춘 세심한 지원정책을 통해 동남아‧중동 등 신흥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등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해소하기로 하였으며, ‘24년에는 관련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4년에 추진될 정보보호산업 주요 해외 진출 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다. ① 동남아‧중동 등 신흥보안 시장 공략에 집중 그간 우리 정보보호 기업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이었으나 동남아와 중동은 정보보호 시장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정상외교와 친한 문화로 형성된 우호적인 분위기를 바탕으로 다수의 협력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 비중**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 (동남아)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취지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데이터‧AI 등) 개발 및 융합‧확산 등 다수의 협력 프로젝트 추진 중 △ (중동) ‘사우디 비전 2030’ 5대 협력 국가에 한국 포함, 오만, UAE는 정보보호 정책 및 노하우 공유, 민간 협력 등 요청 중 ** ‘22년 기준 정보보호산업 국가별 수출액 비중 1위 미국(41.3%), 2위 중동‧동남아 등 (27.2%) 따라서 과기정통부는 이들 신흥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집중하여 수출 저변을 다각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 등 대형시장에 대한 산업주도권을 점진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② 민관협업 ‘시큐리티 원팀 코리아’ 구성을 통한 간접수출 효과 제고 스타트업 등 영세한 기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정보보호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과기정통부는 폭넓은 해외 네트워크와 전문가를 보유한 KISA가 다수 기업과 협업하여 신흥시장 관련 기금 ‧ 공공 조달사업 프로젝트 수주를 주도하도록 하고, 수주 후 국내 기업의 참여를 통해 한국의 다양한 보안제품‧서비스를 해당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전략 모델인 ‘민·관 협력형 시큐리티 원팀 코리아’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우수사례) 아세안 사이버쉴드 프로젝트(3년간 총 120억 규모): 한-아세안 협력기금 사업으로 KISA가 프로젝트 제안 및 대표 계약자로 사업 수주 후 공개입찰로 국내 보안기업을 수행사업자로 위탁(약 77억원 규모) 특히, KISA는 동남아‧중동 주요 신흥국의 유망진출 분야*를 분석‧선정하고, 수출입은행 차관, 다자간 개발은행(MDB) 기금, KOICA ODA 자금 등 관련 재원을 활용한 정보보호산업 관련 과제를 적극 기획하는 한편, 실증사업, 타당성 조사사업(FS)** 등 관련 절차에 우리 유망‧우수기업들이 참여할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 대형 사업의 수주 가능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 (예시) 동남아(인력양성/침해대응/PKI 등), 중동(스마트시티/의료), 중남미(침해대응/국가치안) ** 해외 타당성 조사(FS, Feasibility Study) 사업: 대상 국가의 환경 및 IT 수준을 진단(AS-IS)하여 분석한 뒤 TO-BE 모델 수립하여 대형 사업의 발주 가능성 제고 ③ 신흥시장 대상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및 정보보호 해외거점 재편 정상외교를 통해 조성된 동남아·중동 지역 우호 분위기를 우리 기업의 진출 촉진제로 활용하기 위해 해외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 세계 50개국 68개 기관이 소속된 글로벌 사이버보안 협력네트워크(CAMP, Cybersecurity Alliance for Mutual Progress, 의장국 대한민국)를 활용하여 신흥국과의 네트워킹을 보다 공고히 할 예정이다. * 사우디 사이버안보국(NCA), 아랍 ICT기구(AICTO), 인니 국가사이버암호원(BSSN), 베트남 정보보안청(AIS) 등 또한 정부 간 협력(G2G), 국내 기업 지원 및 투자유치, 시장분석을 통한 권역별 진출 전략 수립 등 정보보호 해외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해외거점을 신흥시장 위주로 재편하는 등 탄탄한 해외진출 기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 정보보호 4대 전략거점: 동남아 남부(인니), 동남아 북부(베트남), 중동‧아프리카(사우디), 중남미(코스타리카) 특히, 올해는 이들 해외 전략거점에서 진출 희망 기업들의 수요를 기반으로 해당국 대형 사업 및 수주 아이템, 맞춤형 현지 동향과 조달수요 관련 브리핑, 분야별 전문가의 주제 발표 등을 제공하는 ‘K-Security 글로벌 웨비나’를 월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④ 기업 현장 수요 맞춤형, 애로 해소형으로 해외 진출 지원사업을 개선하고, 지원대상 및 규모 확대 추진 과기정통부는 그간 수차례에 걸친 기업 간담회와 의견수렴 등 산업계와의 소통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사업을 현장 중심으로 개선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우리 기업과의 협력에 강점이 있는 KISIA를 중심으로 동남아·중동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기업 수요에 맞춘 신규사업들을 시범 운영하는 한편, 해외 마케팅 비용 지원, 전시회 및 상담회 개최, 해외 정보보호 인력양성 등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정부의 지원이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수출성과의 동력이 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과기정통부는 KISA 및 KISIA와 함께 2024. 2. 2.(금) 14:00 KISA 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정보보호 해외 진출 지원사업 통합설명회 및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국내 정보보호기업 55여 개사 7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건의 사항을 논의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올해는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꾸준한 성장세를 발판 삼아 글로벌 진출에 집중해야 할 때”라면서, “그간 축적된 정보보호 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동남아‧중동 등 우리에게 우호적인 신흥보안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공공ㆍ민간 가용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현장 애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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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배우 ‘수지’ 한복 화보,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뜬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공진원)과 함께 ‘2023년 한복 분야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사업을 통해 제작한 배우 ‘수지’의 한복을 공개한다. 문체부는 국내 한복 중소기업과 한류 문화예술인의 협업으로 디자인한 한복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한류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한복 분야 한류 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김연아 전 피겨스케이트 선수가 참여한 한복을 개발해 홍보했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 한복 중소기업 6개사*가 배우 수지를 모델로 한복 상품을 개발해 왔으며, 한복의 전통적인 구성과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흐름과 감각을 살려 배우 ‘수지’ 한복을 디자인했다. * ▴송화바이정, ▴오우르, ▴유현화한복, ▴ 차이킴, ▴하플리, ▴한복문 등 배우 ‘수지’ 한복은 12월 24일(일) 오전 6시부터 25일(월) 오전 2시(현지 시각)까지 뉴욕 타임스퀘어 브로드웨이*에 있는 전광판에 화보 영상으로 공개한다. 12월 26일(화)부터 공진원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kcdf2011)에서도 화보 영상을 볼 수 있다. * 3 Times Sq, New York, NY 10036, USA 이와 함께 12월 20일(수)에는 배우 ‘수지’ 한복 화보를 유명 패션잡지 1월호를 통해 선보인다. 잡지 표지 등 총 12장으로 구성한 이번 화보에서는 배우 ‘수지’의 매력과 독보적 분위기를 더한 한복의 아름다움을 만나볼 수 있다. 올해 개발한 한복은 12월 26일(화)부터 한복물결 누리집(www.hanbokwave.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뉴트로페스티벌(’24. 2. 7.~25./문화역서울 284)과 한복문화주간(10월 셋째 주 예정) 등 내년 한복 관련 전시와 패션쇼 행사에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향미 문화정책관은 “한복 고유의 미에 한류 연예인의 매력을 더한 한복을 국내외에 소개함으로써 한복을 널리 알리고 한복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한복산업 발전과 한복 문화 확산을 위해 중소업체들의 다채로운 상품개발을 지원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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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콘진원, 더 어울림 in 도쿄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이 주관하는 신기술융합콘텐츠 글로벌 페스티벌 ‘더 어울림(Oulim) in 도쿄’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도쿄 아키하바라 아키바 스퀘어에서 열린다. 더 어울림은 국내 대표 콘텐츠 IP와 신기술이 융합된 콘텐츠를 선보이는 행사다. 올해 스웨덴 스톡홀름을 시작으로 영국 런던을 거쳐 이번 일본 행사를 마지막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더 어울림 in 도쿄는 한일 양국의 콘텐츠산업 교류 활성화와 K-콘텐츠의 새로운 판로개척을 위해 ‘미래를 향한 공존’을 주제로 AI, VR, 메타버스, NFT(블록체인) 등 신기술이 융합된 다양한 콘텐츠로 6개 세션을 구성한다. 첫 번째 세션 ‘Global Influence’는 신기술과 융합한 K-POP과 K-OTT 콘텐츠 IP를 전시한다. ▲<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LASVEGAS> 영상 ▲에이스토리와 더 샌드박스 코리아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메타버스 게임 및 1천여 종의 NFT ▲달콤소프트의 리듬게임 <SUPERSTAR> ▲아더월드의 <나 혼자만 레벨업 : 언리미티드> 콘텐츠 ▲라이터스컴퍼니의 K-POP 플랫폼 ‘쿠키(KOOKY)’ 등이다. 특히 달콤소프트는 현장에서 한정판 포토카드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두 번째 세션 ‘Virtual Rhythms, Real Impact’에서는 VR, AI, 메타버스 등 디지털 콘텐츠를 다룬다. ▲로커스 엑스의 버추얼 휴먼 ‘로지’를 비롯해 ▲펄스나인의 가상 아이돌 ‘이터니티’ ▲버시스의 메타버스 음악 애플리케이션 ‘메타 뮤직 시스템’ ▲더투에이치의 리얼리티 커넥티드 게임 ‘하이퍼스페이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세 번째 ‘Creative Fusion’ 세션에서는 ▲CES 2023 혁신상을 수상한 플라스크의 AI 애니메이션 자동화 솔루션 ‘COMIX’ ▲에이아이바의 웹 기반 커스텀제품 제작 플랫폼 ‘T4U.SHOP’ ▲크리에이티브마인드의 AI 음악 창작 서비스 ‘MUSIA’ 등 AI 기술 관련 콘텐츠 저작도구 및 결과물을 만나볼 수 있다. 네 번째 세션 ‘Time Collision’은 한국의 전통과 역사, 자연을 현대 기술력으로 표현한 미디어아트를 LED 스크린을 통해 선보이며, 다섯 번째 세션 ‘The New Art Frontier’에서는 더문랩스가 28명의 작가(신사마, 노아, 케지민, 이강민 폴릭, 남지현 등)와 함께한 NFT 작품을 전시한다. 마지막 세션 ‘Digital Canvas’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왕의 행차, 백성과 함께하다> ▲버스데이(VERSE DAY)의 <The Origin: ALBERT> ▲국립국악원의 <종묘제례악> 등 우리나라 전통문화와 한국적 색채를 담은 몰입형 미디어아트 10여 종을 선보인다. 콘진원 조현래 원장은 “일본 내 신기술융합콘텐츠 진출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양국의 콘텐츠산업 발전과 진흥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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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인도네시아에서 교민 대상 불법 아이피티브이 운영한 조직 검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부산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의 국제 공조수사를 펼쳐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를 제공한 ‘TV○○○’ 운영자 등 피의자 3명을 검거(구속 2명)하고 서비스를 중단시켰다. 피의자들은 2015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정당한 저작권 계약 없이 국내외 7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영화·드라마·예능 프로그램 영상파일 10만 8천여 개를 인도네시아 서버로 불법 송출해 현지 교민들에게 유료로 제공해 케이(K)-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콘텐츠 불법 송출로 인한 피해액은 업계 추정으로 160억 원 이상이다. 피의자들은 조직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국내 송출지 관리운영책 ㄱ씨(구속)는 국내 케이블티브이(TV) 40대를 가입해 실시간 방송 송출 장비와 연결하고 영상파일 컴퓨터 원격 접속을 설정했다. ▴해외 총책 ㄴ씨(구속)는 해외에서 원격 접속해 실시간 방송과 주문형 비디오(VOD) 형식의 영상물을 인도네시아 현지 교민들에게 불법 송출했다. ▴공범 ㄷ씨(불구속)는 셋톱박스용 응용프로그램(앱)을 개발하고 서버를 관리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저작권자인 문화방송(MBC)이 5월에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에, 7월에는 문화방송(MBC)을 포함한 저작권자들이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문체부는 부산경찰청과 한-인터폴-인니 간 국제공조 회의를 진행하고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협력해 피의자의 범행 입증을 위한 추가적인 수사 단서도 확보했다. 특히 지난 10월 말에 국내외 동시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를 검거했는데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인터폴 불법복제 대응 전담팀, 한국저작권보호원 과학수사지원부가 합동으로 참여했다. 이번 국제적인 검거 작전에는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 업무협약(MOU, ’21년 4월)에 따른 ‘온라인 저작권 침해대응 사업(I-SOP)’의 국제공조 체계가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지난 6월 13일, 인도네시아 수사기관을 초청해 ‘제3차 국제 온라인 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진행하고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한 것이 주효했다. 이번에 국제공조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검거하는 전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었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인터폴 불법복제대응 전담팀과 함께 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수사를 계속 확대하고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라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저작권 보호 선도국으로서 다른 나라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청 김동권 국제협력관은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인터폴 사무총국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 경찰관을 인터폴 전담 협력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성과는 인터폴 전담 협력관을 통한 경찰청과 인터폴, 문체부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얻어낸 결과물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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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