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책 기사

• 서울시 다자녀 기준 혜택 확대

  서울시가 다자녀 가족 기준을 넓히고 혜택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난임부부, 임산부에 대한 지원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16일 '저출생 대책 3탄'을 발표했다. 시는 기존 다둥이 행복카드를 '뉴 다둥이 행복카드'로 개편하고 발급 기준을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에서 '만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 학령기 자녀들도 학원, 주요 서점, 대중교통 요금 등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전국 약 200개 가맹점을 보유한 초심스터디카페에서도 7월부터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자녀가 만 14∼18세인 다자녀 가족은 7월부터 뉴 다둥이 행복카드를 동주민센터 방문(실물카드) 또는 서울지갑 앱(앱카드)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다둥이 카드 소지자(만 13세 이하)는 유효기간이 끝나면 뉴 다둥이 행복카드로 새로 발급받으면 된다. 또한 시는 다자녀 가족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 하반기 제43차 모집공고 때부터 장기전세주택 가점을 확대하고 우선공급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 자녀수 배점 항목에서 미성년 5자녀 이상 가구에 부여했던 최고 가점(5점)을 3자녀 이상 가구부터 주고, 2자녀 이상인 경우도 기존(2점)보다 높은 배점(3점)을 부여한다. 또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지닌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은 서울시 공공시설 전면 무료 또는 반값에 이용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에 20∼50% 감면받았던 것에서 확대되는 혜택이다. 전면 무료인 곳은 ▲ 서울대공원 ▲ 서울식물원 ▲ 서울시립과학관 ▲ 서울상상나라 ▲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 여성발전센터 ▲ 시립청소년시설 강습료로 총 7곳이며, 50% 할인되는 곳은 ▲ 서울시 공영주차장 131개소 ▲ 한강공원 11곳 내 주차장 ▲ 마루광장 주차장과 서남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이용료 ▲ 서울시민대학 학습비 ▲ 시립체육시설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로 총 6곳이다. 기존에 3자녀 이상만 해당하던 하수도 사용료 할인 혜택도 2자녀 이상까지 확대된다. 시립체육시설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와 공영주차장, 가족자연체험시설 이용료, 서울상상나라 할인은 바로 시행되며 나머지 혜택은 조례 개정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밖에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온라인 학습사이트 '서울런'의 가입 대상을 3자녀 이상 가구의 둘째 자녀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24개월 이하 모든 다태아 가정을 위해선 내년부터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 내년 다태아 출생 가정부터 적용되며 기존 태아보험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에 가입하면 응급실 이용 시 횟수 제한 없이 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홍역, 볼거리, 일본뇌염, 백일해 등 특정 전염병 진단비와 골절·화상 수술비, 깁스 치료비도 각각 최대 30만원 보장받는다. 시는 이번 대책으로 약 43만4천184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사회보장협의 변경, 조례 개정, 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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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국회 회의록도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개방

  앞으로 국회의 의정활동과 회의록 등에 대한 데이터 개방이 확대되어 투명한 입법 활동의 지원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국회사무처와 함께 2023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으로‘국회 의정활동 정보 개방 강화’ 사업계획을 추진하여 올해 연말까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관련 데이터의 개방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정보, 의정활동 내역, 보고서·발간물 정보 등에 대하여 *‘열린국회정보 포털’ 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해 왔다. *열린국회정보 포털 (open.assembly.go.kr) 그러나 국회 내부 개별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위원회, 의안, 의원 등 국회 의정활동의 주요 데이터가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5년까지 추진되는 제4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일환으로 ‘국회 의정활동 정보 개방 강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먼저 개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국회 데이터 개방 기반(인프라)을 확립한다. 국회 및 소속기관의 지속적인 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한글파일로 작성된 과거(제18대, 제19대 의회) 회의록을 가공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XML)로 변환하여 확장성과 활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기존에 의안정보시스템, 국회회의록시스템 등 개별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던 오픈 API를 표준화하여 개발한다. 표준화된 오픈 API를 활용할 경우 국회 의정활동과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보, 예결산정보, 국정감사정보 등 기존에 오픈 API로 제공되지 않았던 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한다. 추가로 개방된 데이터는 리걸테크(법률과 인공지능 융합), 정책분석, 시민제안 분야 등에서 기초 데이터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편, 2015년부터 시행된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은 개방 시 국가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높은 고가치의 데이터를 선정하여 개방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3차에 걸쳐 총 168개의 데이터를 개방하여 데이터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였고 마스크 대란, 요소수 사태 등 사회 현안 해결에도 크게 기여했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회 데이터 개방은 국민의 지속적인 데이터 개방수요에 부응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데이터를 개방하여 사회문제 해결과 신사업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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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데이터 등의 취득‧공유기반 마련

  행정안전부는 과학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5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17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먼저,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생산‧보유하고 있는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를 행정안전부로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따라서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는 지난 3월 개통한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에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 플랫폼을 활용하여 정부기관, 자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 등은 필요한 재난안전 데이터를 쉽게 확인‧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 지역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기지국 접속정보를 이동통신사 등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렇게 확보한 해당 기지국 접속 정보를 필요한 경우 소방, 경찰 등 재난관련 기관에 제공할 수도 있게 되었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상호 간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 공유가 의무화되고, 인파사고 우려시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재난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라며 “이를 활용하여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과학적 재난안전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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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어린이가 행복한 서울 만든다…10가지 핵심사업 추진

  서울시가 어린이 중심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는 2010년 이후 태어난 만 13세 이하 ‘알파세대’ 어린이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전국 최초 종합계획으로, 크게 ▴참여·존중 ▴신나는 놀거리 ▴꿈·미래 ▴안전·돌봄 ▴심리·건강 등 5대 분야 사업을 추진한다. ‘참여·존중’ 분야에서는 어린이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어린이가 행복한 ‘어린이 중심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서울 어린이 권리장전’을 마련했다. 오늘 7월부터 어린이들에게 정책제안 활동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서울 어린이 정책 참여단’을 운영한다. 매년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를 ‘서울 어린이 행복주간’으로 지정해 ‘서울 어린이 꿈페스타’(11월 25일) 등 어린이가 중심이 되는 다양한 축제와 프로그램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과 같은 문화시설과 잠실종합운동장 등 시립체육시설 입장 시 어린이 동반 가족이 우선 입장하는 ‘어린이 First 문화’ 조성도 추진한다. ‘신나는 놀거리’ 분야는 어린이의 놀권리 보장을 위해 마음껏 뛰어놀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서울 곳곳에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집 주변은 물론 공원, 광장, 거리 등 다양한 야외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창의성과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놀자!놀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대자동차 및 세이브더칠드런과 협력해 ‘찾아가는 놀이버스’를 선보이는 등 다양한 놀거리를 제공한다. 현재 1개소(동남권)에 있는 ‘서울상상나라’는 2027년까지 4개소로(동북·서북·서남권) 확충한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종교시설, 아파트 등으로 확대 설치를 추진해 올해 100개소, 2026년까지 400개소로 늘린다. ‘꿈·미래’ 분야는 급변하는 사회환경에서 모든 어린이가 미래를 꿈꾸고 탐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내용으로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대해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제작, 내년부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우리아이 미래진단 원스톱 컨설팅’을 운영한다. 지역아동센터 내에는 ‘서울런’ 학습을 위한 온라인 학습실을 조성하고, ㈜KT와 협력해 디지털교육을 지원하는 ‘디지털 격차해소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원강사 경력자 등을 아동시설에 파견해 학교·학원 숙제를 도와주는 ‘우리동네 숙제도우미’를 내년부터 연간 100명 규모로 운영한다. ‘안전·돌봄’ 분야에서는 등하굣길 교통안전 등을 강화하고,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교시간(12~18시)에 초등학교 주출입구 주변에 ‘교통안전지도사’를 올해 관내 초등학교 250개교에 배치하고 매년 확대한다. 가족문제나 학대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등에 전문가가 방문해 그림검사를 실시하는 ‘그림을 활용한 학대예방’ 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이 정책은 지난해 ‘서울 아동정책 발표대회’에서 발표된 어린이 제안 정책을 시정에 반영한 사례다. 부모님 등 양육자가 입원, 야근 등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집 가까운 곳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거점형키움센터 주말 일시돌봄과 아픈아이 병원동행 등의 정원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심리·건강’ 분야에서는 대인관계, 학업·진로, 온라인 괴롭힘 등 다양한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된 알파세대 어린이들이 고민을 상담하고, 마음을 도닥여주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2024년부터 카카오톡으로 마음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맞춤형 지원까지 연계하는 전용창구 ‘서울어린이 활짝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어린이들이 과도한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힐링할 수 있도록 25개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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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

• 공공기관 ‘공유데이터’ 의무화

  행정안전부는 2023년 4월 27일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 의무화로 칸막이 없는 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 기반을 다지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법률은 4월 27일(목)부터 5월 31일(수)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데이터기반행정법은 객관적 증거 및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0년 6월에 제정되어 시행되었지만, 데이터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정책을 만들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관별 보유 데이터의 원활한 공유와 활용을 통해 모든 데이터가 막힘없이 연결되로록 데이터의 공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개선하고 공유체계를 정비하는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공유데이터’ 구축·관리·연계를 의무화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제·개정, 중장기계획 수립, 예산편성·집행 업무 수행 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기능을 더욱 강화했다. ③ 국민 중심의 똑똑한 정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데이터기반행정이 국가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데이터가 막힘없이 공유되도록 법의 적용 대상 기관을 국회, 법원 등으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모든 기관에서 공유‧활용할 수 있는 공유데이터 제도가 확립되고, 데이터의 공유·제공을 저해하는 요인도 최소화하여 ‘범정부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입법 예고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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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2

• 최초로 ‘공유데이터’ 도입하여 칸막이 없는 정부 만든다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 의무화로 칸막이 없는 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기반이 조성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27일(목)부터 5월 31일(수)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데이터기반행정법은 객관적 증거 및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0년 6월에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하지만, 정부 부처 간 칸막이 등으로 인해 데이터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을 통해 더 좋은 정책을 만들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관별 보유 데이터의 원활한 공유와 활용을 통해 모든 데이터가 막힘없이 연결되도록 데이터의 공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개선하고 공유체계를 정비하는「데이터기반행정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공유데이터’ 구축·관리·연계를 의무화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유데이터를 ‘공공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가공한 데이터’로 정의하고, 의사결정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데이터 공유체계를 재정비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보유하는 데이터 중 공동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데이터를 등록하는 ‘데이터 등록제’가 운영되었으나, 의무가 아닌 기관 재량에 따른 임의 조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제·개정, 중장기계획 수립, 예산편성·집행 업무 수행 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기능을 더욱 강화했다. 한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기능 또한 강화하여, 공유데이터를 저장관리하는 기능과 기관별로 별도 분석시스템 구축 없이 다양한 분석자원 등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였다. ＊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관리 시스템,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 등으로 이루어진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서비스 ③ 국민 중심의 똑똑한 정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데이터기반행정이 국가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데이터가 막힘없이 공유되도록 법의 적용 대상 기관을 국회, 법원 등으로 확대한다. 「헌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하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법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각 헌법기관에서는 공유데이터 관련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입법 예고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모든 기관에서 공유‧활용할 수 있는 공유데이터 제도가 확립되고, 데이터의 공유·제공을 저해하는 요인도 최소화하여 ‘범정부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별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분석할 수 있는 과학적 의사결정이 한층 강화되어 칸막이 없는 똑똑한 정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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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8

• 2025년까지 국가중점데이터 32개 영역 개방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미공개 공공데이터를 끝까지 발굴하는 ‘전면개방 방식’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구조․속성 등 정보를 수집하는 메타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공공기관의 전체 데이터를 파악․관리하고 공개 데이터를 발굴한다. 지금까지 찾은 데이터 5만 7,590개(테이블)는 2025년까지 단계별로 개방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뒷받침할 분야별 정책들에 대해서도 그동안 개별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데이터의 생산․공유․개방까지 체계적이고 일관된 관리체계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발표된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을 토대로 64개 공공기관에서 수립한 ‘2023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4,457억원 규모)과 ‘2023년 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입법 분야를 확대할 계획으로, 이에 국회사무처는 국회 의정활동 정보 등 입법 분야 데이터 개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언론기관, 학회‧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서비스로 창출되면서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가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준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민간)위원장은 “공공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민간서비스를 체감하면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 필요성을 실감했다”라며 “공공데이터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원천 자원인 만큼, 공공데이터가 데이터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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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1

• 정부 공공데이터 완결형 개방

  국가중점데이터가 민간서비스 완결형으로 진화할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가 데이터 경제 촉진의 밀알이 돼 민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가 창출되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제4차(2023~2025)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제4차 메타관리시스템 기반의 범정부 공유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 등을 중점 논의했다.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을 통해 민간의 수요가 많은 고품질․고가치 공공데이터를 ‘민간서비스 완결형'으로 개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서비스 분류체계와 로드맵을 확정했다. 공공데이터 민간서비스 완결형이란 민간이 서비스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묶음 형식으로 일괄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앞으로 국가중점데이터는 골목상권, 소상공인 맞춤형 창업, 청년 일자리 지원 등 32개 영역별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묶음(패키지) 형식으로 개방되어, 민간활용성이 더 높아질 예정이다. 이 밖에 사고침수차량, 여권, 재난배상책임보험사업장 관련 정보 등 그동안 개인정보․민감정보 등의 사유로 개방에 제약이 있던 데이터는 진위확인서비스 등의 형태로 데이터 개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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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1

• NHN·KT·네이버 'AI 반도체 팜' 공동 구축…카카오는 미참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 중 'AI 반도체 팜(Farm) 구축 및 실증' 사업과 'AI 반도체 시험 검증 환경 조성' 사업에 NHN·KT·네이버 클라우드는 컨소시엄을 꾸리고 참여한다.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해 '반도체 팜(farm)'을 구축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 사업에 올해 376억원의 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100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 중 AI 반도체 팜 구축 및 실증 사업에는 약 187억원이, AI 반도체 시험 검증 환경 조성 사업에는 약 131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이달 20일 접수 마감된 이번 사업에 당초 참여가 예상되었던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측은 "2개 사업 모두 미참여"라며 "선택과 집중을 위해 전략적으로 해당건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고성능 컴퓨터 사업 등 클라우드를 활용한 다른 사업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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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K-클라우드 프로젝트 사업 통합 공고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저전력 국산 AI반도체 개발과 데이터센터 적용을 통해 국내 클라우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K-클라우드 프로젝트 1단계로 국산 AI 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 구축사업과 AI.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사업을 연계하여 국산 AI 반도체의 레퍼런스 확보를 추진한다. AI반도체.클라우드.AI서비스 기업이 연합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K-클라우드 프로젝트 사업을 모집한다. 이번에 공고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 사업은 그 가운데 1단계로 현재 상용화 초기 단계에 있는 국산 NPU(Neural Processing Unit, 딥러닝 등 AI 알고리즘에 최적화된 고성능·저전력 프로세서)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고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실증사업이다. 신규로 추진하는 국산 NPU 데이터센터 구축사업과 기존의 AI·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사업을 연계해 올해 7개 사업(376억원) 공모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1,000억원(잠정)을 투자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공고 사업별 예산 및 지원 규모는 다음과 같다. 전영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오픈AI의 챗GPT와 같이 AI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AI가 우리 일상 속으로 보다 폭넓게 확산되면서 AI 연산에 특화된 고성능·저전력 AI반도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통해 국산 AI 반도체가 데이터센터의 저전력화 및 클라우드와 AI 서비스 비용 절감 부분에서 시장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실증하고, 향후 글로벌 진출도 가능한 성공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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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