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 정보, 한눈에 알기 쉽게 공개한다
지자체 예산의 핵심 정보를 유사 지자체 평균과 비교하여 공개
행정안전부는 2월 8일(목), 202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작성기준(예산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해당 작성기준은 주민들이 지자체 예산의 핵심 정보를 한눈에 보고, 유사 지자체와 비교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작성기준에 따라 공시항목을 작성하여 각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이번 재정공시의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자체 예산의 핵심 정보*를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하여 첫 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주요 예산 정보를 글로 공개하여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주민들이 시각화 자료를 통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 예산규모, 재원별 세입예산, 분야별 세출예산, 5개 주요 지표(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비율, 지방보조금비율, 자체사업비율)
특히, 세입예산, 세출예산과 재정자립도 등 5개 주요 지표를 그래프를 통해 유형평균과 비교하여 공개함으로써 해당 지자체 예산 현황의 상대적 위치를 쉽게 알 수 있게 개선된다.
또한, 총괄표는 23개 공시항목을 대표값 위주로 공개하고 공시항목에 대한 간략한 부연설명을 추가한다. 항목별 공시 중 상세데이터는 별도 엑셀자료로 공개하여 각 정보 수요자의 필요에 맞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202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작성기준에 따라 공시항목을 작성하여 2월 말까지 각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정보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게 되어 지방재정의 투명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