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쳬 우려에 멈춘 기준금리

지난 4월부터 7회 연속 이어온 기준금리 인상이 멈췄다.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인해 추가 금리 인상은 소비, 투자를 더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022년 4월부터 7회 연속 금리 인상 후 10개월 만의 동결이다.

2021년 8월부터 지금까지 1년 5개월간 기준금리는 총 3% 인상되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3일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3.50%인 기준금리를 조정 없이 동결하기로 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1.7%에서 1.6% 하양 조정했다. 실제 우리나라 경제는 눈에 보이는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 4.4분기 성장률은 –0.4%로 10분기 만에 역성장을 한 데 이어 올 1월 통관수출 기준 무역수지는 129억 9000만달라로 사상 최대적자를 기록했다.

앞서 2020년 3월 16일 금융통합위원회는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0.50%포인트(p)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 금리를 내린 적이 있다.

이후 15개월 만인 2021년 8월 26일 0.25% 올리면서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다.

그 뒤로 기준금리는 지난해 1·4·5·7·8·10·11월과 올해 1월까지 3.00% 높아졌다.

이번 금리인상이 멈춘 것에 가장 큰 이유는 경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수출 부진 등에 이미 마이너스(-0.4%)로 돌아섰고, 올해 1분기까지 역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수출 감소,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90.2) 역시 1월(90.7)보다 0.5% 떨어져 민간소비조차 움츠러들었다.

다만 대내외 경제.금융여건에 불확실성이 큰 만큼 인플레이션 압력 등을 로겨해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는 관측이 있어 공공요금 인상 등의 여파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기대와 달리 3월 이후에도 5%대에서 내려오지 않을 경우, 한은이 다시 한 차례 정도 추가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 있어 금리인상에 대한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