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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추가 개방

  [데이터프레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지난 6월 18일 총 170종 중 60종 데이터 개방 후, 데이터셋 품질검증과 사전검토 보완조치를 완료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10종을 6월 25일부터 순차 개방한다고 밝혔다. 110종의 데이터 중 44종을 인공지능(AI) 중심지(허브)에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개방할 예정이며, 이번에 개방하는 데이터는 한국어 강의음성, 동의보감 약초이미지, 생활페기물 이미지 등의 데이터들이 개방될 예정이다. 이후 건강관리(헬스케어) 데이터를 포함한 66종의 데이터가 6월 30일에 개방되면 2020년에 구축한 170종의 모든 데이터 개방이 완료될 예정이다. 데이터 개방 후에도 더 나은 데이터 제공을 위한 이용자 참여 집중개선기간 운영(~9월)을 통해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데이터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하여 인공지능 혁신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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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국표원,『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밑그림 공개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저탄소 기술 개발 및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하는『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25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수립을 위한 제2차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협의회를 개최하고 150개의 탄소중립 표준화 아이템(안)을 발표했다. 략(분과위원장) 국표원은 지난 2월 업계와 대학, 연구소, 협단체 등 37개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인「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협의회」를 발족했으며, 지난 4개월간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과위원회 활동을 거쳐 150개 표준화 아이템(안)을 발굴했다. ① 에너지 전환 표준화 분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저장·전송에 필요한 차세대 태양전지 성능 평가, 에너지저장장치(ESS)-계통연계 요건 및 연동운전, 분산형 발전의 직류 송배전 요구사항 등 45종을 발굴했다. ②신유망 저탄소산업 분과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 시스템 안전 요구사항, 액체 바이오연료 및 바이오가스 품질기준·평가방법, 이산화탄소(CO2) 파이프라인 수송시스템 등 34종을 마련하였다. ③저탄소 전환 핵심산업 분과는 전기차 무선충전 요구사항, 급속충전기 형상·기능, 스마트조명 요구사항, 건물 유형별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운영지침, 고성능 단열재 성능평가, 철강·플라스틱 등 재활용 물질의 품질평가 등 58종을 도출했다. ④탄소중립 표준화 기반강화 분과는 업계별로 상이했던 탄소중립 선언·이행점검에 대한 가이드라인, 유럽연합(EU) 규제가 예상되는 스마트폰·전기차배터리 등 품목별 탄소발자국 산출방법 등 13종을 마련하였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전문가 협의 및 기술개발 과제와 연계한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표준화 아이템(안)을 수정·보완하고 100개로 조정하는 등『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최종 확정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표준화 전략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표준화 아이템 선정 외에 KS 인증품목 정비 방안, 국제표준협력, 표준전문가 매칭을 통한 기업육성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협의회 공동위원장인 두산중공업 정연인 대표이사는 “탄소 배출이 많은 중화학공업 위주로 성장해 온 우리 산업에 있어 탄소중립은 위기인 동시에 산업 재편의 기회이기도 하다”면서, “우수한 저탄소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국가가 향후 세계 경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만큼, 기술 개발에 힘쓰는 동시에 그 기반이 되는 표준화 전략 수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저탄소 기술이 표준화되어 산업계 전반에 적용될 때 실질적인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나타나듯이,『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은 탄소중립을 현실화 시키는 도구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이 완성도 있게 수립되고 실천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많은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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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공공분야의 가명정보 제공과 활용 더욱 안전하게

  공공분야 가명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제공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공공기관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이 개정·시행(’20.8.5.)됨에 따라, 공공분야의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일선 현장에서는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및 제공에 대한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안전한 제공과 활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지난 1월, 행안부는 개인정보위와 공동으로 안전한 이용이 중요한 공공분야 가명정보에 대한 제공을 지원하고자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를 발간하여 모든 행정‧공공기관에 배포한 바 있다. 실무안내서에는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가명정보로 제공할 때 거쳐야 할 절차를 구체화하고, 처리단계별 세부기준 및 관련 서식 등을 수록했다. 또한 행안부는 안내서 발간에 맞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가명정보 제공 절차 등 제반사항을 안내하고 문의사항에 답변하는 등 법제도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이같은 공공분야 가명정보 활용 촉진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행정‧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실무안내서 내용에 기반하여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을 위한 절차 및 단계별 주요 고려·검토사항 등 안전한 가명정보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또한 그간 각 기관에서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지원센터’ 등에 문의한 주요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고, 참석한 기관 담당자의 제도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함께 진행한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 발간, 지원센터 운영에 이은 설명회 개최가 공공분야의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확산시키는 촉매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공공분야의 가명정보 제공을 비롯하여 수요자인 국민과 민간기업의 활용 관점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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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공공분야의 가명정보 제공과 활용 더욱 안전하게

  [데이터프레스] 공공분야 가명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제공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공공기관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업하여 가명정보 활용 확산을 촉진하고 일선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 온라인 설명회(웨비나, Webinar)｣를 6월 25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이 개정·시행(’20.8.5.)됨에 따라, 공공분야의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일선 현장에서는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및 제공에 대한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안전한 제공과 활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지난 1월, 행안부는 개인정보위와 공동으로 안전한 이용이 중요한 공공분야 가명정보에 대한 제공을 지원하고자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를 발간하여 모든 행정‧공공기관에 배포한 바 있다. 실무안내서에는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가명정보로 제공할 때 거쳐야 할 절차를 구체화하고, 처리단계별 세부기준 및 관련 서식 등을 수록했다. 또한 행안부는 안내서 발간에 맞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가명정보 제공 절차 등 제반사항을 안내하고 문의사항에 답변하는 등 법제도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이같은 공공분야 가명정보 활용 촉진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행정‧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실무안내서 내용에 기반하여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을 위한 절차 및 단계별 주요 고려·검토사항 등 안전한 가명정보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또한 그간 각 기관에서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지원센터’ 등에 문의한 주요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고, 참석한 기관 담당자의 제도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함께 진행한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 발간, 지원센터 운영에 이은 설명회 개최가 공공분야의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확산시키는 촉매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공공분야의 가명정보 제공을 비롯하여 수요자인 국민과 민간기업의 활용 관점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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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디지털·그린 뉴딜분야 글로벌 기술규제 선제 대응한다

  [데이터프레스] 세계적인 디지털·그린경제 전환 확산에 따라 관련 핵심기술 및 유망 산업 분야의 무역기술장벽(TBT)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신산업분야 TBT대응협의회”가 출범한다. 최근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은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에서 전세계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산업정책을 발표하고 있어, 향후 관련 산업분야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국표원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관련 신산업 가운데 글로벌 기술규제가 신설·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7개 분야별 산·학·연 기술·표준·인증 전문가를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6월 24일 신산업분야 학계, 업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신산업분야 무역기술장벽(TBT) 대응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신산업분야별 TBT대응협의회 운영계획 발표, 신산업 주요 분야 정책 및 규제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협의회 운영, 정책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그간 TBT 대응은 WTO·FTA 위원회 다·양자 채널을 통해 수출기업 현안 해소 중심으로 성과를 거두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대응방식과 병행하여 협의회를 통해 글로벌 신산업분야 기술규제를 예측하여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늘 출범하는 7대 신산업분야 TBT협의회는 정기 회의를 통해 △해당 분야 주요 선진국 중심의 글로벌 기술규제 이슈를 도출하고, △관련 해외시장, 기술개발 및 표준화 현황을 분석하고, 기술규제 도입 전망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을 종합한 분야별 동향보고서를 발간하여 관련 업계에 보급·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분야별 수출기업 TBT애로 현안 발생시 대외협상 전략 마련 등 신속한 대응 지원을 위한 전담대응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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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권칠승 장관 "2025년까지 1,350개사에 지능화서비스 구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장관은 24일 서울 강남 소재의 ㈜에이치엠씨네트웍스를 방문해 스마트서비스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기업인들을 만나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지난해 시작된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성과가 가시화 되면서 이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권 장관은 도입 우수기업인 ㈜에이치엠씨네트웍스를 직접 방문해 성공사례를 청취하고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격려했다. 이날 권 장관이 방문한 ㈜에이치엠씨네트웍스는 기존에 오프라인(유선)으로 이루어지던 환자(보호자)-간병인 매칭을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해 신속한 매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는 물론 간병을 필요로 하는 많은 환자들의 불편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이다.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은 스마트공장(제조), 스마트상점·공방(소상공인)과 함께 중소기업 서비스 부분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이 서비스 분야에서 생산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새로운 고객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2020년에 신규로 도입한 사업이다. 중기부가 지난해 지원한 150개 기업을 설문조사 결과, 스마트서비스 도입에 따른 혜택으로 시간 단축(106개사, 70.7%), 비용 절감(52개사, 34.7%), 불량 감소(23개사, 15.3%) 등 업무 효율성이 개선되고, 서비스 온라인화 등을 통해 새로운 고객과 수익모델을 발굴해 매출(71개사, 47.3%), 고용(80개사, 53.3%) 증가가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권 장관은 지난해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등으로부터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소기업 전반에 스마트서비스를 확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은 스마트서비스 지원규모 확대, 연계지원 강화 등 서비스 중소기업의 혁신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내년부터는 고도화 과제를 신설하고 앞으로 지원 기업수를 늘려 2025년까지 총 1,350개 기업*에 스마트서비스 구축을 지원하는 등 스마트서비스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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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공공서비스 디지털 기반으로 설계되고,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공공부문 디지털전환 가속화로 정부의 비대면 공공서비스가 확산되고 이를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일상회복도 더욱 앞당겨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6월 23일 제4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전자정부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발표하고, 다가오는 2025년까지 공공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디지털 기반으로 설계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0월에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한 직후에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하자, 지난해 6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공부문 디지털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제2차 전자정부 기본계획’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2016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 정부는 전자정부의 우수성과 편리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등 전자정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지정하여, 2018년부터 매년 6월 24일을 전후하여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을 비전으로 2025년까지 진행되며, ▴지능형 서비스 혁신, ▴데이터행정 강화, ▴디지털 기반 확충 등 공공부문 디지털전환을 위한 세부과제와 추진 일정을 포함하고 있다. 행안부는 다가오는 2025년까지 주요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율을 80%까지 끌어 올리고, 행정‧공공 클라우드 전환율을 100%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기반 공공서비스 설계가 가속화되고, 서비스도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먼저, 지능형 서비스 혁신으로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서 공공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마이데이터와 전자증명서의 활용을 확대한다. 특히, 올해 말 선보일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온・오프라인에서 편리하게 신원증명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데이터행정 강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를 확대 개방하여 누구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현장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행정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반 확충을 위해 포용적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 강화로 디지털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디지털 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선도국에 걸맞는 국제협력 강화와 제도혁신으로 ‘K형(한국형) 디지털 서비스’를 전 세계에 확산시킬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에서 신속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잔여백신 당일예약 서비스 등이 새로 조명되며 국제적으로도 크게 인정받았다”며, “공공서비스가 디지털로 더욱 편해졌다고 국민들이 체감하시도록 디지털 정부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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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3

• 블록체인이 우리 곁에 가까워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활용하여 신뢰 강화, 비대면 경제,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2021년 블록체인 확산사업(이하 ‘확산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딜 종합계획(’20.7월)’,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20.6월)’에 따라 추진하는 확산사업은 과기정통부의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한 과제 중 파급력이 높은 분야를 선정하여 후속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금년 확산사업은 온라인 투표(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부(민간), 사회복지(보건복지부), 신재생에너지(산업통상자원부), 우정사업(우정사업본부) 등 5대 분야에 대해 지원한다. 현재 온라인 투표(공고기간 : 4.12~5.13), 기부(공고기간 : 1.27~2.25), 우정사업(공고기간 : 3.24~4.20) 3개 분야에 대해 사업자선정 및 계약이 완료되었다. ① (온라인 투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00만 명 이상 규모의 투표가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구축한다. - ’18년 블록체인 시범사업으로 구축된 온라인 투표시스템은 소규모로 시범적용하였으며, 금년 확산사업에서는 천만 명이 비대면 으로 이용가능한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 비밀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투표 결과는 익명 처리 후 별도로 저장되며, 암호화된 데이터를 블록체인 상에 등록하여 데이터의 위· 변조를 방지한다. ② (기부) 이번 확산사업에서 유일하게 민간공모로 진행한 기부분야는 ㈜코페이가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 등과 함께 모금부터 수혜자 전달까지 전 과정을 볼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투명한 기부금관리 시스템’을 구축 - ’19년 블록체인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기부 플랫폼이 모금과정의 투명한 관리를 지원하였다면, 확산사업에서는 수혜자에게 집행되기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 분산ID를 적용하여 기부자와 수혜자의 본인인증과 복지사 자격 검증 등을 지원하며, 기부자가 원하는 기부단체에게 원하는 기부물품의 구매, 배송 등 집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우정사업) 우정사업본부는 우편, 예금, 보험 등을 하나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우정서비스 통합고객관리시스템’을 구축 - ’19년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통해 전자우편사서함을 구축하였다면, 확산사업은 서비스별로 분절되어 있던 고객관리체계를 분산아이디(ID) 기반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아이디(ID)로 모든 우정서비스를 이용 가능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우리 일상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체감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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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3

• 제조 산업현장에 AI 기술 본격 적용된다

  [데이터프레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 산업현장의 AI 기술 융합을 위해 추진하는 “AI 융합형 산업현장기술인력 혁신역량강화” 사업 지원분야를 8개로 확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최근 신산업 분야 글로벌 시장 선점 경쟁이 심화되고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제조업 현장인력에 대한 AI 융합 교육을 통해 혁신을 선도할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0년 6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 정책의 세부과제로 기획되었다. 금년 8개 산업분야 1,280명 양성을 시작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일정에 따라 2025년까지 총 12,75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은 한 달간 공모(2021.3.24~4.22일)를 통해 접수된 21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 평가를 거쳐 8개 지원분야를 확정했다. 선정된 8개 분야에는 미래차, 디지털 헬스케어, 반도체, IoT 가전 등 미래유망 신산업과 기계, 섬유, 디스플레이, 조선 등 재도약을 도모하는 주력산업이 균형 있게 포함되었다. 동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업종에 대한 전문 지식과 AI 관련 기술의 융합과 시너지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수행 기관은 해당 산업 분야의 실태와 교육수요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업종별 협·단체와 AI 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교육기관 등이 포함된 컨소시업 형태로 선정하였다. 빅3 신산업인 미래차 분야는 현대차 교육센터인 “엔지비”와 협력을 통해 AI 접목이 필요한 5개 분야 중심으로 AI 융합 인력을 양성하여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최근 수주 1위 달성 등 재도약하고 있는 조선업의 경우 거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현장의 AI 융합교육 수요가 많은 스마트 용접기술, 용접 품질검사, 생산관리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지원하여 산업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산업부와 KIAT는 금년 선정된 8개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가치사슬 고도화 등 다양한 혁신사례를 창출하고, 성공사례를 확산하여 지원분야와 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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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3

•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논의

  [데이터프레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6월 22일 14시 ‘제2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은 ‘데이터3법’ 개정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데이터 활용현장 의견을 지속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지난 4월 출범하였으며, 1차 포럼에서는 보건의료데이터·인공지능 활용 혁신 중장기 전략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공공기관·의료계·학계·산업계 등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의 저해요인을 진단하고, 향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내 10대 사망원인 중 7개는 암, 심장·뇌혈관 질환,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만성질환 치료비는 전체 진료비(68.1조원)의 83.9%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질병관리청, 2019))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에서, 만성질환 등을 지속 관리·예방하고, 발병률을 낮춘다는 점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오늘 포럼은 데이터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국내외 동향 및 미래전망에 대한 기조발표 이후, 공공·민간 각각의 사례발표와 데이터 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한 심층 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기조 발표자인 가톨릭대학교 김헌성 교수는 안전성, 품질, 효과성, 수요자 만족도, 효율성, 인구집단 건강추세, 형평성을 기준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의 현재를 진단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의 바람직한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의료기관과 환자 각각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첫 번째 발표로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동진 팀장이 공공분야에서 지자체 보건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헬스케어 사례를 소개하고, 개선 필요과제를 발표하였다. 주요 개선 과제로는 대상자의 라이프로그(life log) 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한 표준화,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연계·활용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표로는 메디플러스솔루션 배윤정 대표가 대장, 위, 유방, 전립선 등 주요 암 질환자 대상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간 디지털 헬스케어 사례와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하는 산업계의 경우, 관련 규제 및 데이터 소유권 해석 명확화에 대한 요구가 높고, 파편화된 보건의료데이터의 통합 활용방안 마련 및 기술 평가, 보상 제도 개선 등 사업화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포럼에서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정책에 지속 반영·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강호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디지털 헬스케어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분야로, 디지털 기반 IT 선진 건강관리체계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심도깊은 논의가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하였다. 임근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국내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오늘 포럼이 보다 앞선 비전을 제시하는 뜻깊은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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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