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교육부와 함께 지속 증가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 수를 데이터 기반으로 예측하고 특수교육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데이터 분석은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협업하여 진행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조하여 장애영역별 학생 수, 특수교사 현황 등의 데이터를 제공하였고,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데이터와 특수 교육대상자 교통비 지원 규모 및 금액, 편의시설 현황 등을 결합하여 분석을 수행했다. 

[연도별 특수교육 대상자 수 현황]

 특수교육 현황 분석 결과(2011년~2021년),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는 지속 증가(2011년 82,665명 ⟶ 2021년 98,154명, +18.7%)하였다. 

 특히 유·초등학교(□유 123%, □초 27%)와 발달지체, 자폐성장애(□발달 176%, □자폐 63%)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순 통계 기반의 기존 수요예측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특수교육 대상자 수 예측모델을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한 예측모델은 지역·연령·장애영역 등으로 예측대상을 세분화하고 특수교육 관련 데이터와 다양한 외부 데이터를 결합하여 높은 예측 정확도를 확보하였다. 

 2022년 특수교육 대상자 수를 예측한 결과, 전국 기준으로 전년 대비 1,483명(+1.5%)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특수교육 지원정책 강화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및 특수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른 수요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세종시(+7.7%), 경기도(+3.5%) 등 10개 지역은 증가, 부산시 (-2.3%) 등 7개 지역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지역별 출생아 수 및 장애인 주차구역 비율 등 학습 여건에 따라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특수교육정책 수립 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교육 여건을 적기에 개선함으로써 장애학생, 학부모, 교원 등 특수교육 현장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분석 협업으로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접근성과 교육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교육당국에서 정책수립에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데이터 기반 특수교육 수요 예측 모델 활용으로 교육 수요를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되어 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라고 말했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이번 분석은 데이터 기반으로 특수교육 수요를 예측하고 사회취약계층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이 모든 기관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협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