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1년 ｢연금통계｣ 개발 결과
통계등록부 중심, 모든 연금데이터 연계한 연금통계 최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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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0.27 09:46
통계청 초고령 시대에 노인빈곤 해소와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국정과제 42번)을 뒷받침하기 위해 포괄적 연금통계를 개발하고, 그 결과를 26일 공표하였다.
연금통계는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주택연금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11종의 공･사적 연금데이터를 연계*하여, 현 노인세대의 연금 수급여부와 수준 뿐 아니라, 미래 노후소득을 준비하는 청장년 세대의 연금 가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이다.
* 기초･장애인･국민･직역(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퇴직･개인･주택･농지연금 연계
통계청은 '21년부터 연금통계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행정자료 활용 협의, 개별 연금데이터의 입수‧정제･연계 및 통계시산･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 다수의 정책부처, 데이터 제공기관 및 전문가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연금제도가 도입(공무원연금 1960년, 국민연금 1988년 등)된 후 처음으로 모든 연금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통계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 정책부처(기재부, 복지부 등 11개), 데이터 제공기관(국민연금공단, 국세청, 신정원 등 12개), 전문가(학계, 연구기관 등의 17명) 자문회의 등을 통해 정책 수요 및 이용자 요구 등을 반영한 활용성 높은 연금통계 작성을 추진
오늘(26일) 발표한 연금통계 개발 결과에 따르면, '21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내국인 862만 명 중 연금 수급자는 777만 명(수급률 90.1%)이고, 85만 명은 받은 연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미수급률 9.9%).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금액은 60만원(전년대비 6.7% 증가)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18～59세 내국인 3,013만 명 중 연금 가입자는 2,373만명(가입률 78.8%)이고, 640만명은 가입한 연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가입률 21.2%)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32만 9천원(1.9% 증가)으로 집계되었다.
가구 기준으로 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포함된 615만 가구 중 587만 가구(수급률 95.4%)가 월평균 77만 1천원의 연금을 수급하였고, 18~59세 인구가 포함된 1,660만 가구 중 1,515만 가구(가입률 91.3%)가 연금에 가입하여 월평균 51만 1천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통계 개발 결과는 국민의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정책 등 과학적 국정운영을 다양하고 세부적인 데이터로 뒷받침하고, 학계･연구기관 등의 정책연구와 분석, 민간기업의 개인 맞춤형 연금상품 기획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청은 연금통계 개발을 계기로, 산재해 있는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 발굴 및 융합 등을 통해 사회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통계데이터 허브’ 역할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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