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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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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콘텐츠의 무한한 확장 원천, 스토리의 힘의 근원
    유치한 이모티콘과 맞춤법 파괴로 대표되었던 웹툰과 웹소설. 문학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뜨거운 논란까지 불러 일으켰던 웹툰과 웹소설은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콘텐츠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특히 온라인과 모바일의 발달과 함께 웹툰·웹소설과 같은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성장이 이어지면서 최근의 웹툰,웹소설계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하나의 미디어 포맷이 됐다. 지금까지 K콘텐츠는 영화, 드라마, 음악에 한정되었다면 현재는 웹툰, 웹소설, 게임 등으로 확장되며, 새로운 K콘텐츠로 급부상하며 자리잡고 있다. 특히 웹툰의 경우 그 상승속도는 가파르다. 시장을 보는 눈을 종이책에서 빠르게 온라인으로 돌린 탓에 웹툰 플랫폼을 모바일로 최적화하여 만화강국 일본을 따돌린 지 오래되었다. 현재 일본 웹툰 시장의 70%는 카카오(49.79%)와 네이버(21.7%)가 점령하였으며, 일본 플랫폼의 비중은 28.51%로 K웹툰 플랫폼이 몇 년사이 일본 웹툰 시장의 중심이 되었다. 그간 만화는 일본 ‘망가’가 세계 만화시장을 지배했다면 웹툰이 등장하면서 세계 만화시장 판도를 바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네이버웹툰 글로벌 월 MAU(월간 활성 이용자)는 8200만명을 돌파했다. 전 세계 만화시장의 규모는 연간 15조원 규모인데 이중 일본이 5조 700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약 52%인 2조 9640억원이 디지털 만화시장이다. 만화 종국 일본을 시작으로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미국 등 여러 채널을 활용해 각국에 진출하였다. 현재 국내 웹툰, 웹소설 시장 규모는 1조를 넘은 지 오래다. 2017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조사를 시작한 이후 177% 증가한 웹툰, 웹소설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3.26%를 예상하고 있다. 국내 웹툰 시장 규모는 2020년 1조 538억, 웹소설은 2013년 100억에서 2020년 6000억원으로 성장했다. 이는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제작비를 낮추기 위해 동남아 등 외주로 진행되었던 작업들이 코로나와 콘텐츠 제작 노하우 해외 이전이라는 이슈와 맞물려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국내 제작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정부는 k콘텐츠 관련한 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웹툰, 애니메이션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이렇게 높아진 K-콘텐츠 웹툰에 대한 불법 복제.유통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0년 웹툰 불법 복제.유통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약 5488억원으로 이는 2019년 3183억 대비 1.7배 증가하였다. 트랜디함으로 무장한 K-콘텐츠 웹툰, 웹소설. MZ세대의 취향을 확실히 관철하여 세대 특성을 반영하여 국내외 적으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웹툰과 웹소설의 지식재산권(IP)는 타 산업군으로 영향을 미치며 확장해 가고 있다. 이미 전 세계 많은 콘텐츠와 미디어 시장은 K-콘텐츠 원천 스토리의 힘을 주목하고 있다.
    • 데이터로보는세상
    2022-09-16
  • 데이터로 살펴본 K-콘텐츠, 오징어게임
    비영어권 최초, 누적 시청시간 16.5억 역대 최고, 94개국서 53일간 1위 최장기록 등 다양한 기록들을 세운 오징어 게임. 난공불락 벽을 깨며 한국 콘텐츠의 저력을 다시금 입증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많은 신기록을 세운 오징어 게임이 비영어권 최초 제74회 에미상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 감독상을 포함해 모두 6관왕을 차지했다. 특히, 1949년 첫 개최 후 비영어권 작품들과 배우들에게 넘지 못 할 벽과 같았던 에미상에서 남우 주연상과 감독상 모두 비영어권 작품이 시상대에 오른 건 74년 에미상 역사상 처음이다. 2021년 9월 17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이후 신드룸을 몰고 온 오징어 게임이 만들어낸 역사적인 기록을 찾아보자. 최초 그리고 최초 또 최초 1949년 에미상 첫 시상식이 개최된 이후 영어가 아닌 작품이 후보에 오른 것은 오징어 게임이 최초이다. 그리고 수상한 것 역시 최초이다. 비영어 드라마가 미국 내 1위를 기록한 것 역시 오징어 게임이 최초이며, 넷플릭스가 공개한 비영어권 시리즈 중 미국에서 21일 연속 톱10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세계 누적 시청시간 16억 5045만 시간 오징어 게임은 공개 후 28일동안 16억 5045만 시간, 55일 간 전 세계 순위 1위 기록하며 넷플릭스 최고의 흥행작이다. 2위는 기묘한 이야기 시즌 4로 13억 5209만 시간, 44일간 1위를 했다. 비단 넷플릭스 뿐만 아니라 유튜브 내 오징어 게임 인기도 만만 치 않다. 지금까지 영상 콘텐츠 조회수 1위는 왕좌의 게임으로 169억회였으나 오징어 게임은 조회수 170억회로 왕좌의 게임이 지난 10년간 8개 시즌을 통해 쌓아 둔 기록을 단 8주만에 가볍게 석권했다. 또한, 지난해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드라마가 바로 오징어 게임이다. 미국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제공하는 콘텐츠 중 주간 시청 시간을분석한 결과 오징어 게임은 32억 6000만분으로 1위를 기록했다. 2위에 오른 넷플릭스의 미드나이트 매스 시청 시간 11억 7000만분과는 2배가 넘는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전세계 1억 4200만 가구에서 시청 1년만에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 가장 핫 한 드라마가 되었다. 94개국에서 가장 많이 본 작품에 올랐으며, 전세계 1억 4200만 가구가 이 드라마를 시청했다. 이는 1997년 넷플릭스가 설립된 이후 가장 많은 구독자가 본 작품이다. 또한, 오징어 게임 시청 시간 중 95%는 해외에서 본 것이다. 무엇보다 넷플릭스의 시가 총액도 약 45조(385억달러) 증가했다. 특히 그간 한 번도 1위를 기록하지 못했던 인도에서 까지도 1위를 기록하며, 전 세계 넷플릭스가 정식 서비스되는 모든 국가에서 1위를 기록한 첫 작품이기도 하다. 300억으로 만든 9억달러의 효과 오징어 게임의 제작비용은 약 300억(2140만 달러)로 수익은 이에 40배가 넘는 약 1조2400억(9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시는 지난 9일 미국 대중문화계에 끼친 영향을 기려 매년 9월 17일을 오징어 게임의 날로 선포했다. 넷플릭스뿐 아니라 시상식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운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오징어 게임. 지난 1월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이후 에미상에서 감독상과 남우주연상까지 거머쥐며 이젠 시상식과 관련된 기록까지 새롭게 쓰고 있다. 다가올 오징어 게임2는 또 어떤 새로운 기록들을 갈아치울 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 데이터로보는세상
    2022-09-14

실시간 데이터로보는세상 기사

  • 2023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3.8% 각각 상승하였고, 전월비는 전기·가스·수도는 변동 없으며, 농축수산물은 하락하였으나, 공업제품, 서비스가 상승하여 전체 0.3% 상승하였다. 전년동월비는 서비스, 공업제품, 농축수산물 및 전기·가스·수도가 모두 상승하여 전체 3.8% 상승하였다.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3.6% 각각 상승하였고,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3.2% 각각 상승하였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4.6% 각각 상승하였고, 전년동월대비 식품은 5.8%, 식품이외는 3.8% 각각 상승하였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1.1% 하락, 전년동월대비 12.1% 상승하였고, 전년동월대비 신선과실 26.2%, 신선채소 5.4%, 신선어개 2.8% 각각 상승하였다.
    • 데이터로보는세상
    2023-11-02
  • 콘진원, 2023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 발간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이 <2023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를 발간했다. 이번 조사는 게임산업 육성과 건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6월 8일부터 한 달간 전국 만 10세 이상 64세 이하 10,000명을 대상으로 ‘게임 이용 실태 및 현황’과 ‘게임에 대한 인식’에 대해 조사했으며, 온라인 조사와 개별 면접조사를 병행했다. ◆ 1년간 국민 62.9%가 게임 이용.. 엔데믹 여파로 전년비 11.5%p 하락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국민의 62.9%가 게임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1.5%p 감소한 수치다. 게임 이용률이 하락한 배경으로는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인한 야외활동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 전체 대상자(10,000명) 중 ▲모바일 게임 이용률은 2022년 62.6%에서 2023년 53.2%로 9.4%p 감소해 게임 분야 중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반면, ▲콘솔 게임 이용률은 2022년 13.3%에서 2023년 15.1%로 1.8%p 상승했다. 게임 분야별 이용률(중복응답)은 모든 분야에서 상승했다. 게임 이용자(6,292명)의 게임 이용률은 ▲모바일 게임 +0.4%p(84.2%→84.6%) ▲PC 게임 +6.8%p(54.2%→61.0%) ▲콘솔 게임 +6.2%p(17.9%→24.1%) ▲아케이드 게임 +2.4%p(9.4%→11.8%)를 기록했다. ◆ 게임 이용 시간, 지출 비용은 상승하는 등 헤비유저(Heavy User) 비율 늘어 게임 이용자의 게임 이용 시간을 살펴본 결과, 하루 게임 이용시간은 전년 대비 주중 27분(132분→159분), 주말 32분(209분→241분) 상승했다. 게임 분야별 지출 비용도 증가 추세다. 지출 비용의 중앙값을 전년과 비교했을 때, ▲PC 게임 월평균 지출 비용 20,000원(10,000원 상승) ▲모바일 게임 월평균 지출 비용 15,000원(변화 없음) ▲콘솔 게임 타이틀 연평균 구매 비용 80,000원(30,000원 상승) ▲아케이드 게임 월평균 지출 비용 5,000원(833원 상승) 등 모바일 게임 제외 전 분야에서 상승했다. 종합해서 보자면, 전체 게임 이용률은 하락했으나 게임 이용 시간과 지출 비용은 상승했다. 이는 게임을 가볍게 즐기는 이용자들은 이탈하고, 헤비유저(Heavy User)는 유지되는 양상으로 해석된다. ◆ 게임 이용자 절반 이상 사이버 폭력 경험.. 언어폭력이 가장 높아 이번 조사에서는 작년 성희롱/성차별 문항을 확대하여 사이버폭력 경험 문항으로 개선했다. 전체 게임 이용자 중 56.2%가 게임 내 사이버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언어폭력(83.9%)이 가장 높았으며, ▲스토킹(57.2%) ▲명예훼손(39.3%) ▲성폭력(39.1%) ▲따돌림(36.1%) ▲갈취(26.5%) ▲신상정보 유출(24.5%) 순으로 나타났다. 콘진원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게임 이용자 및 게임 업계 종사자 대상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사이버폭력 근절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이번 <2023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는 콘진원 누리집(www.kocca.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데이터로보는세상
    2023-11-01
  • 2016~2021년 「연금통계」 개발 결과
    통계청 초고령 시대에 노인빈곤 해소와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국정과제 42번)을 뒷받침하기 위해 포괄적 연금통계를 개발하고, 그 결과를 26일 공표하였다. 연금통계는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주택연금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11종의 공・사적 연금데이터를 연계*하여, 현 노인세대의 연금 수급여부와 수준 뿐 아니라, 미래 노후소득을 준비하는 청장년 세대의 연금 가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이다. * 기초・장애인・국민・직역(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퇴직・개인・주택・농지연금 연계 통계청은 '21년부터 연금통계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행정자료 활용 협의, 개별 연금데이터의 입수‧정제・연계 및 통계시산・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 다수의 정책부처, 데이터 제공기관 및 전문가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연금제도가 도입(공무원연금 1960년, 국민연금 1988년 등)된 후 처음으로 모든 연금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통계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 정책부처(기재부, 복지부 등 11개), 데이터 제공기관(국민연금공단, 국세청, 신정원 등 12개), 전문가(학계, 연구기관 등의 17명) 자문회의 등을 통해 정책 수요 및 이용자 요구 등을 반영한 활용성 높은 연금통계 작성을 추진 오늘(26일) 발표한 연금통계 개발 결과에 따르면, '21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내국인 862만 명 중 연금 수급자는 777만 명(수급률 90.1%)이고, 85만 명은 받은 연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미수급률 9.9%).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금액은 60만원(전년대비 6.7% 증가)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18~59세 내국인 3,013만 명 중 연금 가입자는 2,373만명(가입률 78.8%)이고, 640만명은 가입한 연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가입률 21.2%)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32만 9천원(1.9% 증가)으로 집계되었다. 가구 기준으로 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포함된 615만 가구 중 587만 가구(수급률 95.4%)가 월평균 77만 1천원의 연금을 수급하였고, 18~59세 인구가 포함된 1,660만 가구 중 1,515만 가구(가입률 91.3%)가 연금에 가입하여 월평균 51만 1천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통계 개발 결과는 국민의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정책 등 과학적 국정운영을 다양하고 세부적인 데이터로 뒷받침하고, 학계・연구기관 등의 정책연구와 분석, 민간기업의 개인 맞춤형 연금상품 기획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청은 연금통계 개발을 계기로, 산재해 있는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 발굴 및 융합 등을 통해 사회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통계데이터 허브’ 역할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 데이터로보는세상
    2023-10-27
  •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취업자의 산업별 특성은 산업소분류별 취업자는 음식점업 163만 1천명(5.7%),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 143만 6천명(5.0%), 작물재배업 137만 3천명(4.8%) 순으로 많았다. 주점및비알코올음료점업에서 6만 7천명, 음식점업에서 6만 4천명 순으로 증가하였고, 입법및일반정부행정에서 2만 7천명, 보험업에서 2만 6천명 순으로 감소하였다. 산업중분류별 취업자는 음식점및주점업 211만 8천명(7.4%), 소매업(자동차제외) 201만 6천명(7.1%), 교육서비스업 190만 7천명(6.7%) 순으로 많았다. 음식점및주점업에서 13만명,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9만 1천명 순으로 증가하였고, 소매업(자동차제외)에서 3만 8천명,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3만 7천명 순으로 감소하였다. 전공계열별 산업대분류별 취업자 구성비를 보면 교육, 예술, 인문학계열은 교육서비스업(각각 53.3%, 15.2%, 16.6%)이 많았고, 자연과학,수학·통계학, 공학,제조·건설계열은 제조업(각각 17.9%, 27.8%)이 많았다. 취업자의 직업별 특성을 보면 직업소분류별 취업자는 경영관련사무원 240만 8천명(8.5%), 매장판매종사자 162만 5천명(5.7%), 작물재배종사자 131만 3천명(4.6%) 순으로 많았다. 조리사에서 8만 3천명, 행정사무원에서 6만 8천명 순으로 증가하였고, 제조관련단순종사자에서 5만 8천명, 비서및사무보조원에서 5만 7천명 순으로 감소하였다. 직업중분류별 취업자는 경영및회계관련사무직 415만 8천명(14.6%), 조리및음식서비스직 172만명(6.0%), 매장판매및상품대여직 165만 6천명(5.8%) 순으로 많았다. 조리및음식서비스직에서 14만 5천명, 공학전문가및기술직에서 8만 8천명 순으로 증가하였고, 운전및운송관련직에서 6만 5천명, 제조관련단순노무직에서 5만 8천명 순으로 감소하였다. 임금수준별 임금근로자 구성비를 보면, 200~300만원미만은 33.7%, 400만원이상은 24.0%, 300~400만원미만은 21.3%,100~200만원미만은 11.9%, 100만원미만은 9.1% 순으로 나타났다.
    • 데이터로보는세상
    2023-10-19
  • 서울시, 빅데이터 분석 기반 가을철 산악사고 안전 대책 추진
    서울시는 가을철 증가하는 등산·도보 여행에 대비해 데이터 기반 산악사고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민이 많이 찾는 산을 중심으로 산악사고 구조출동 데이터를 분석해 사고원인별 사고다발지역을 추출하고 가을철 등산객의 위험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등산·도보 여행 인구는 매년 지속 증가 추세이며, 산악사고 출동 또한 최근 3년간 5,562건으로 증가해 왔다. 전국 성인 78%가 월 1회 이상 등산·도보 여행을 떠나며(산림청), 서울시 산악사고 출동 건수와 인명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산악사고가 지속 증가했으며, 연중 10월, 주말 13~15시 사이에 출동이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 구조대상자가 가장 많았지만, 코로나19 이후 20대와 60대의 구조대상자 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사고원인별로 보았을 때 20대는 조난사고, 50대는 실족·추락사고가 많아 연령별 맞춤형 예방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악사고 위치 정보 기반으로 5개 산의 사고다발지역을 추출한 결과, 사고원인과 산악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지역이 추출되었다. 일례로 수락산 안부 삼거리-치마바위 구간에서 조난사고가, 아차산 해맞이공원-해맞이명소 부근에서 실족·추락(발목 염좌)사고가 비교적 잦았다. 서울시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다발지역 집중관리, 연령대별 맞춤형 사고 대처방안, 산악구조 훈련 등의 예방 대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10월 중 산악별 사고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 대책으로 ▲ 산악안전지도 현행화 ▲ 산악사고 예방캠페인 ▲산악사고 다발 지역 유형별 산악구조 훈련을 추진한다. 산악사고 예방캠페인 시 산악별 사고원인 및 사고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과 응급 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주요 사고다발지역의 사고 유형별 맞춤 훈련을 진행한다.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사고지역의 주요 지형과 헬기 유도 동선을 파악하고, 경찰·지자체·민간단체 등 유관기관 합동훈련과 조난자 탐색을 대비한 소방 드론 현지 적용 훈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가을철 시민의 안전한 산행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예방 순찰 활동과 현장 중심 구조훈련으로 산악안전사고에 빈틈없이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만 디지털정책관은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더욱 완성도 있는 안전 대책이 마련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가까운 빅데이터 분석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데이터로보는세상
    2023-10-18
  • 전체 장애인학대 신고건수 4958건 중 학대건수 1186건, 전년 대비 5.5% 증가
    보건복지부는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사례 현황을 분석한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학대 전문대응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9년부터 매년 장애인학대에 관한 통계를 산출하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022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총 4,958건이며, 이 중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2,641건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하였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장애인학대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 대비 2022년 전체 신고는 35.5% 증가하였다. 특히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43.9% 증가하였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 학대의심사례 외 장애인차별사례, 복지상담 또는 정보문의, 민원제기, 개인 간 다툼이나 분쟁은 ‘일반사례’(2,317건)로 분류 다만, 특이할 만한 점은, 본인 신고율이 2018년 10.6%(194건)에서 2022년 16.5%(435건)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그 간 우리 사회 장애인식 및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이 상당부분 향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장애인학대사례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명확히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잠재위험사례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비학대사례로 구분된다. 이번 조사 결과, 최종 학대로 판정받은 건수는 1,186건이며, 이는 전년 1,124건 대비 5.5% 증가한 수치로, 학대건수*는 처음 조사를 실시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잠재위험사례는 230건으로 전년 307건 대비 21.8% 줄었으며, 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를 합친 규모는 1,416건으로 전년 1,431건 대비 1.0% 감소했다. * 학대건수 (’18년)889건→(’19년)945건→(’20년)1,008건→(’21년)1,124건→(’22년)1,186건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해자 성별‧연령) 피해장애인의 성별을 보면, 학대건수 1,186건 중 여성이 51.5%(611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연령을 보면, 20대 25.9%(307명), 17세 이하 21%(249명), 30대 16.3%(193명), 40대 13.4%(159명) 순이다. (주장애유형) 피해자의 주장애유형은 지적장애 67.9%(805건), 뇌병변장애 7%(83건), 자폐성장애 6.5%(77건), 지체장애 5.1%(61건) 순이고, 이 중 정신적장애(지적‧자폐성‧정신)는 2018년 74.1%에서 2022년 77.3%(917건)로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학대행위자 유형 및 학대장소)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는, 여전히 가족 및 친인척이 36.4%(432건)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기관 종사자가 36.1%(42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대응하여 학대 발생장소도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41%(486건), 장애인거주시설 16.7%(198건), 학대장애인 거주지 7.8%(93건) 순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이행계획에 따라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학대피해자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 8월부터 12월 말까지 진행하는 「장애인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선 방안」연구를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시설 입소장애인에 대한 학대예방 대책 마련, 아동‧여성 등 유사‧중복 전달체계와의 공동업무 수행방안 마련 등을 검토 중이다. 이후 연차별 연구용역에는 학대유형별 대응매뉴얼 개발, 장애인학대 발생 요인 분석 등을 포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학대 피해자의 신고 및 조사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추가 확충 및 인력 증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개소(충북)를 추가 설치하고, 7월부터 19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1명의 상담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장애인학대 대응 기반(인프라)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학대피해장애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현재 서울, 부산, 경기에서 운영 중인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6개소, 남‧녀 각 3개소)를 내년에는 인천, 울산까지 4개소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춘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학대 고위험군인 발달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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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 요약은 다음과 같다. 전체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말 전체 사업체 수는 614만 1,263개로 2021년(607만 9,702개)에 비해 6만 1,561개(1.0%) 증가하였고, 2022년말 전체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2,521만 1,397명으로 2021년(2,493만 1,600명)에 비해 27만 9,797명(1.1%) 증가하였다. 특성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현황은 전년대비 산업대분류별 사업체 수는 도·소매업(-1만 7천개, -1.1%), 사업시설·지원업(-4천개, -3.1%)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운수업(2만 7천개, 4.4%), 협회·기타서비스업(1만개, 2.1%) 등에서 증가하였고, 전년대비 산업대분류별 종사자 수는 도·소매업(-7만 8천명, -2.1%), 건설업(-5만 4천명, -2.7%)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숙박·음식점업(11만 6천명, 5.5%), 보건·사회복지업(9만 5천명, 4.0%) 등에서 증가하였다. 전년대비 조직형태별 사업체 수는 개인사업체(5만 1천개, 1.1%), 비법인단체(5천개, 4.9%) 등에서 증가하였고, 종사자 수는 회사법인(17만명, 1.5%), 회사이외법인(6만 3천명, 1.5%) 등에서 증가하였고, 전년대비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는 1~4명(6만 3천개, 1.2%) 등에서 증가하였고, 종사자 수는 5~99명(11만 3천명, 1.0%), 100~299명(9만명, 3.7%) 등에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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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2025년부터 인감증명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 개시
    2025년 1월부터는 부동산에 관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관이 전산망으로 인감대장정보를 확인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법원행정처와 8월 29일(화), 대법원에서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인감대장정보를 공유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2024년 8월까지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4개월간 시범서비스를 거친 후 2025년 1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시작할계획이다. *미래등기시스템 : Mobile을 통한 전자신청 및 지역무관 서비스 등의 열린 등기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편익을 증대하고,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등기행정의 혁신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등기시스템 전면 재구축사업(2020.7월~2025.1월)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에 인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인감대장정보를 제공하고, 법원행정처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인감대장정보 연계 기능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본인이 신고한 인감을 행정기관이 증명함으로써 각종 거래관계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국민 4,097만 명의 인감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022년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75만 통에 달한다. 2022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감증명서의 사용처는 부동산거래, 금융거래(담보대출 등) 등 등기 설정을 위해 발급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부동산 전자등기를 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등기관이 인감대장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하면 되므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수단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도 전자등기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전자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 신청 시 근저당권설정 등을 위해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도록 금융권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법원행정처는 전자신청 활성화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및 대한법무사협회와 긴밀하게 소통할 계획이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전자등기에 인감대장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행정안전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전자등기신청에 인감대장정보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미래등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국민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등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이 공공서비스 이용시 정부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공동이용을 통해 국민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는 것(Once Only)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본원칙이다.”라며,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연계를 계기로 행정부와 사법부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생활 속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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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2023년2/4분기지역경제동향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2/4분기지역경제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광공업생산은 제주(3.1%), 세종(2.3%) 등 3개 시도에서 전년동분기대비 증가하였고, 경기(-16.2%), 부산(-8.5%) 등 14개 시도는 감소하였다. [전국: -7.4%] 서비스업생산은 인천(7.6%), 서울(6.6%) 등 14개 시도에서 전년동분기대비 증가하였고, 제주(-1.7%), 세종(-1.4%) 등 3개 시도는 감소하였다. [전국: 2.8%] 소비(소매판매)는 대전(5.4%), 부산(4.6%) 등 8개 시도에서 전년동분기대비 증가하였고, 제주(-7.4%), 대구(-5.0%) 등 9개 시도는 감소하였다. [전국: -0.3%] 수출(통관기준)은 경남(25.1%), 대구(12.9%) 등 3개 시도에서 전년동분기대비 증가하였으며, 전남(-32.8%), 세종(-31.7%) 등 14개 시도는 감소하였다. [전국: -12.0%] 고용(고용률)은 강원(2.2%p), 대구(1.7%p) 등 15개 시도에서 전년동분기대비 상승하였고, 경기(-0.4%p)는 하락하였다. [전국: 0.5%p] 물가(소비자물가)는 서울(3.8%), 부산(3.3%) 등 모든 시도에서 전년동분기대비 상승하였다. [전국: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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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1
  • 2023년 2/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2023년 2/4분기 서비스업생산은 전년동분기대비 14개 시·도에서 증가하였으나, 3개 시·도에서는 감소하였다 인천(7.6%), 서울(6.6%), 대전(3.5%) 등은 운수·창고, 금융·보험 등에서 호조를 보여 증가하였고, 제주(-1.7%), 세종(-1.4%), 강원(-0.3%)은 숙박·음식점, 교육, 전문·과학·기술 등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하여 감소하였다. 2023년 2/4분기 소매판매는 전년동분기대비 8개 시·도에서 증가하였으나, 9개 시·도에서는 감소하였다. 대전(5.4%), 부산(4.6%), 전북(3.3%), 경북(2.9%) 등은 승용차·연료소매점 등에서 판매가 늘어 증가하였고, 제주(-7.4%), 대구(-5.0%), 전남(-4.9%), 광주(-4.6%) 등은 전문소매점, 슈퍼·잡화·편의점 등에서 판매가 줄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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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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