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책 기사

• 찾아가는 교육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역량 높인다

  행정안전부 9월 30일(금)부터 행정·공공기관의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기관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2021년 2월 시범서비스 개시 이후, 예금·적금 계좌 개설, 학자금지원 신청 등 공공·금융 분야의 52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억 8천만 건 이상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국민의 편익을 높이고 있다. 이번 권역별 순회 교육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9월 말부터 12월까지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등 매월 권역을 달리하며 찾아가는 현장 교육 형태로 진행된다. 각 행정․공공기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 마이데이터의 법·제도, 정책 추진사항, 서비스 운영 및 서비스 기획 방법 등을 폭넓게 교육하여 업무담당자의 공공 마이데이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구비서류 제출 간소화 등 공공 마이데이터의 현장 업무 활용방안도 모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보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등 이용기관에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전하게 활용하는데 필요한 내용도 안내되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개선사항 등 현장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에도 74개 금융기관 등 민간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설명회를 개최하여 공공 마이데이터 정책과 이용기관 준수사항 등을 안내함과 동시에 이용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나가는 과정에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는 이용기관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이용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일선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이번 권역별 순회 교육이 행정·공공기관의 공공 마이데이터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 능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용기관과 협력하여 국민에게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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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30

• 윤석열 정부, 한류 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3년도 콘텐츠 분야 정부 예산안을 9,743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23년도 문체부 예산 6조 7,076억 원의 14.5%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윤석열 정부의 콘텐츠 분야 국정과제는 ‘한류(케이)-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 한류(케이) 콘텐츠 기반 조성, ② 한류(케이) 콘텐츠 대표 분야 집중 육성, ③ 한류(케이) 콘텐츠 매력 발산, ④ 한류(케이) 콘텐츠 신시장 개척 등 4가지 실천전략과 14개 세부과제를 촘촘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3년도에 콘텐츠 매출액 약 153조 원(2021년 약 136조 원), 콘텐츠 일자리 약 68만 개(2021년 약 65만 개), 콘텐츠 수출액 약 166억 달러(2021년 약 136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첫 번째 실천과제인 ‘한류(케이) 콘텐츠 기반 조성’에는 예산안 2,272억 원을 편성하고, 대표 사업인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콘텐츠 지식재산권(IP) 보유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콘텐츠 기업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다양한 작품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 출자금을 확대(2,200억 원, 812억 증가)하고 대출이자의 일부(2.5%p)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을 확대(40억 원, 20억 증가)해 금리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콘텐츠기업의 이자 부담 경감을 돕는다. 두 번째 실천과제인 ‘한류(케이) 콘텐츠 대표 분야 집중 육성’에는 예산안 1,882억 원을 편성해 케이팝과 게임, 영화, 웹툰, 드라마 등을 집중 육성한다. 케이팝의 세계 음악시장 선도를 위해 케이팝 중소기획사와 독립(인디)음악 등 대중음악 해외 진출 지원(45억 원, 신규), 실감 공연기술과 각종 음악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연계 공연콘텐츠 개발 지원사업(55억 원, 신규)을 새롭게 추진한다.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게임사․산업종사자․이용자에 대한 대상별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게임 기획 지원(50개사, 50억 원, 신규), 다년도 게임 제작 지원(30개 과제, 90억 원, 신규), 장애인 이스포츠대회(5억 원, 신규)를 신설하고 게임 이해하기 교육 인원도 기존 4만 5천 명에서 8만 명까지 확대(49억 원, 22억 원 증가)할 예정이다. 세계 영화산업의 주류로 우뚝 선 한국 영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활짝 꽃필 수 있도록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사업(117억 원, 37억 증가)과 함께, 개봉실적과 연동해 기획개발비를 지원하는 차기작 기획개발 지원 사업을 확대(28억 원, 14억 증가)한다. 영화산업 지원의 근간이 되는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을 확충(800억 원)해 안정적 기금 운용 기반도 마련한다. 웹툰 분야에서도 창작자와 업계 모두가 자유롭게 창의력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성 만화 제작 지원(25억 원, 10억 증), 웹툰산업 채용박람회(10억 원, 신규), 벤처기업 육성(15억 원, 신규) 등 인재 발굴과 기업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웹툰 종주국의 위상에 걸맞은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최근 3년간(’17년~’20년) 수출액이 연평균 24.1% 성장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예산을 대폭 확대(총 1,228억 원, 767억 증가)한다. 특히,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식재산권(IP)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작사를 위해 ‘중소제작사 글로벌 도약’ 사업(100억 원, 신규)을 새롭게 반영했다. 세 번째 실천과제인 ‘한류(케이) 콘텐츠 매력 확산’에는 예산안 713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해외 현지에서 우리 콘텐츠의 수출을 지원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비즈니스센터 등 해외거점을 기존 10개소에서 15개소로 확충(102억 원, 45억 증)하고, 기업·소비자 거래(B2C) 해외 마케팅 활성화, 기업 간 거래(B2B) 중심 한류시장 조성 행사 등 콘텐츠 해외시장 개척 지원(80억 원, 40억 증) 등을 강화해 한류의 지속적인 해외 진출 기반을 확보한다. 네 번째 실천과제인 ‘한류(케이) 콘텐츠 신시장 개척’에는 예산안 1,255억 원을 편성했다. 중소기업 대상 실감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100억 원, 17억 증가)하는 한편, 실감콘텐츠 국제 행사(40억 원, 20억 증가)를 개최해 우수한 콘텐츠를 세계무대에 소개하고 한류의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맞추어 지출 효율화와 구조조정을 위해 노력했다. 2023년 콘텐츠 분야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 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화·대중음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사업을 종료(△612억 원)했으며, ② 현장 수요에 맞는 효율적·체계적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유사 사업을 통합(△86억 원)하는 한편 콘텐츠와 기술 모두에 능한 융·복합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사업을 대폭 증액(67억 원, 65억 원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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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9

• '공공데이터 기반 지역사회 현안 해결사업' 5개 과제 본격 추진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민과 함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데이터 기반 지역사회 현안 해결사업｣ 5개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5개 과제는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5일까지 4주간 진행된 대국민 공모(리빙랩 프로젝트 과제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다. 공모에는 총 11개의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심사 결과 여러 지역사회의 현안을 해결하는 본보기(모델)로 공동 활용할 수 있고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시민사회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5개 과제가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과제에는 데이터 활용 역량강화 교육, 문제해결 전문가 자문(컨설팅), 관련 서비스 개발 및 과제 운영 지원금, 활동증명서 등이 제공되며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과제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 사업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하여 디지털 분야에서도 민관협력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생활실험(리빙랩)’을 통해 진행된다. ‘생활실험(리빙랩)’은 일상 현장을 실험실로 삼아 시민들이 직접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관련 분야 전문가와 연구자 등이 협업하여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행정안전부는 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오픈데이터포럼*’과 함께 9월 15일(목) 13시 오픈스퀘어-디(D)에서 전문가 토론(포럼)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공공데이터 관련 다자간(민‧관‧산‧학‧연) 소통 및 데이터 기반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시민주도형 민‧관 협업 토론단체(포럼) 이번 토론회(포럼)는 ▴과제별 추진계획 발표 ▴생활실험(리빙랩) 성공사례 발표 ▴공공데이터기반 활용사례와 제언 ▴과제별 전문가 자문(컨설팅)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지역별 문제해결에 시민의 참여와 관심도가 늘어남에 따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데이터 제공‧활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과제를 통해 시민참여 활성화, 지역사회 혁신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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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4

•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위한 투자 확대

  보건복지부 2023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 보건복지부 총 지출 108조 9,918억 원으로 2022년 본예산(97조 4,767억 원) 대비 11조 5,151억 원 증가(11.8%↑) 하였고, 2022년 추가경정예산(101조 4,100억 원) 대비 7조 5,818억 원 증가(7.5%↑) 하였다. (단위 : 조원) □ 주요 투자 방향 1.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저소득층)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 재산기준 완화 등 지원 확대(+1조 7,245억 원)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인상, 일자리 확대(+1,407억 원), 활동지원, 긴급돌봄 등 돌봄 확대(+3,226억 원) (아동) 학대피해아동 보호·치유 위한 인프라 확충(+70억 원) (노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4.7% 인상(+2조 4,164억 원), 의료-돌봄 연계 체계 마련(신규, 35억 원) (신 복지수요)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214억 원), 가족돌봄청년 등 새로운 복지 수요 대응 체계 마련(+6억 원) 2. 복지 투자 혁신을 통한 복지-성장 선순환 (사회서비스 활성화) 혁신펀드 조성, 신규 생활서비스 개발·보급 등 사회서비스 혁신(+368억 원) (예방적 투자) ICT 기반 사전적·상시적 건강관리 강화(+12억원), 마음건강 투자 확대(+40억 원) (저출산 대응) 부모급여 지원(+1조 2,518억 원) 3. 국민 생명·건강 보호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감염병 대응) 긴급치료병상(1,700개) 및 국립재활원 음압격리병상(14개) 설치(신규, 2,608억 원) 보건복지부는 8.30(화)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었으며, 내년도 예산을 통해 촘촘하고 두터운 새 정부의 복지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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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0

• 중앙부처, 행정문서 생산 시 개방형 포맷 등 의무화 추진

  행정안전부는 정부에서 생산한 행정문서의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든 중앙부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온나라 문서시스템을 통해 생산되는 정부의 결재문서에 대해 개방형 포맷을 적용하고, 메타데이터 입력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모든 부처에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문서를 개방형 포맷으로 생산하도록 하여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문서 내부 데이터의 검색 및 추출 등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행정문서는 비개방형 포맷인 경우가 많아, 문서 내부의 구조 확인이 어렵고, 데이터 추출에 한계가 있었다. 이와 달리 개방형 포맷(hwpx, docx, pptx, xlsx 등)은 기술 표준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어 내부 구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문서 생산 시 메타데이터에 해당하는 문서요지 및 핵심검색어(키워드)도 반드시 입력하도록 바꾼다. 메타데이터가 입력된 행정문서는 기계판독성(machine readable)이 높아져 내부 데이터의 추출 및 활용이 용이해진다. 공무원은 문서요지 및 핵심검색어(키워드)를 통해 문서 대장에서 필요한 문서를 보다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와 국민이 문서 내 축적된 데이터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국민은 중앙부처가 생산한 행정문서 내 데이터를 자유롭게 추출하여 필요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정부도 행정문서 내부 데이터를 자유롭게 추출․ 활용한다면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은 지난 3월부터 행정안전부가 자체적으로 시범 적용해온 것을 올 8월 말에 모든 중앙부처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행정문서의 데이터 활용을 위해 연말에 문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며, 앞으로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행정 문서혁신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여 업무 유형에 따른 행정문서 디지털 전환, 업무관리 시스템 개편, 관련 법·제도 개정 등 디지털 시대 행정문서 발전방안을 지속 수립·추진할 방침이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중앙부처가 생산하는 문서에 개방형 포맷, 메타데이터 입력 등을 적용하는 것이 세계적으로도 처음 시도하는 것인 만큼, 행정문서 내 축적되어 있는 방대한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높여 정부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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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0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행정‧공공기관 인증 시행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가 우수한 기관을 선정, 인증하기 위해 8월 16일(화)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기관 단위의 데이터 품질관리 인증은 2016년부터 시행해오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기반으로 심사 분야를 확대하여 추진된다. 기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는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품질(정합성, 완결성, 유효성 등)에 높은 비중을 두어 특정 시점의 단편적 데이터 품질 위주로 평가가 진행되었다. 반면, 올해부터 확대된 인증심사는 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를 보다 세부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항목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각 기관이 지속적으로 고품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평가 비중을 강화하였다. 인증 심사는 전체 행정‧공공기관 중 인증 심사를 신청한 6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행안부는 원활한 인증 심사를 위하여 지난 8월 10일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인증 시행의 목적, 심사 절차 및 방법 등을 설명하고, 신청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심사는 12월까지 진행되며, 결과에 따라 ‘최우수’ 및 ‘우수’ 등급으로 품질관리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기존 민간에서 시행하던 개별 데이터베이스 단위의 품질 인증과 다르게 행정‧공공기관의 데이터에 최적화된 품질관리 심사체계를 적용하여 인증을 획득한 기관의 데이터는 누구나 믿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공데이터 품질 인증을 제도화하고, 이번 인증 심사 결과를 분석‧보완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가 우수한 기관을 행정안전부가 직접 선정하여 인증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의 데이터가 제공·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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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6

• 예금‧적금 계좌 개설 시 구비서류가 간소화된다

  앞으로 은행계좌 개설, 신용평가점수 혜택 신청, 학자금지원 신청 등을 위해 필요한 증명서가 대폭 줄어들어 국민편익이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8월 5일(금)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28종을 추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시작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소상공인 자금 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 기존 24종에 이어 이번에 28종이 추가됨으로써 총 52종으로 늘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정보 주체로서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제출서류 중 필요한 항목만을 선택하여 묶음(꾸러미) 형태로 제공된다. 작년 2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가 시범적으로 서비스된 이래, 지금까지 공공․금융 분야에서 1억3천만 건 이상의 제출서류가 간소화되었다. 이번에 정식 서비스로 추가된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예금‧적금 가입‧연장, 퇴직연금 가입 등의 금융서비스를 신청할 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해당 예․적금 계좌 개설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초본), 소득금액증명 등 22종의 증명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 우리은행, 에스씨(SC)제일은행,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대구은행, 토스뱅크, 케이뱅크, 웰컴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 9개 기관에 우선 도입되며, 점진적으로 확대 예정 또한, 신용거래 기록이 많지 않은 주부, 사회초년생 등이 세금, 재직 등 비금융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평가점수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3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학자금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때 장애인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등 11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국민에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국민이 이용 가능한 본인 행정정보를 지속 확대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을 통해 각종 분야에서 구비서류 제출을 간소화하여 국민 편익을 보다 높여 나가겠다.”면서, “국민이 정보주체로서 실질적으로 데이터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관 간 데이터 협력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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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5

• 공공데이터에 적용하는 공통표준용어 631개 추가 제정

  기관별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공공데이터 관련 용어를 표준화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 ‘공통표준용어’가 추가 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DB) 구축 시 적용되는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631개를 추가 제정하여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관 단위로 표준을 정해 데이터를 관리하다 보니, 동일한 내용을 기관마다 다른 명칭과 형식으로 관리하는 사례가 많아 데이터 연계와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2020년부터 기관의 표준용어 중 범국가적으로 모든 기관이 동일한 기준과 원칙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용어(컬럼명)를 선별하여, 용어의 명칭(한글, 영문, 영문약어)과 형식(타입, 길이)을 표준화하여 공통표준용어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기관별 사용 중인 표준용어 중 사용빈도와 중요도가 높은 용어를 우선으로 선별하여 명칭(한글, 영문, 영문약어)과 형식(타입, 길이)을 범정부 단위로 표준화하는 과정을 거쳐 표준용어를 제정·제공한다. 2020년 공통표준용어로 535개를 제정한 이후, 2021년에는 520개, 올해는 631개를 추가하여 총 1,686개의 공통표준용어를 제정했다. 예를 들어, ㄱ기관에서는 ‘과정명’으로 ㄴ기관에서는 ‘과정이름’, ㄷ기관에서는 ‘과정명칭’으로 사용되었던 용어를 ‘과정명’으로 일원화한다. 또한, 기관별로 시간과 분을 제각각 나타냈던 형식도 24시를 기준으로 하는 ‘HH24MI’로 통일한다. * (명칭) ㄱ기관“과정명”, ㄴ기관“과정이름”, ㄷ기관“과정명칭” → “과정명”으로 통일 * (영문약어명) 기본 : ㄱ기관“BSC”, ㄴ기관“BASIC”, ㄷ기관“BASC” → “BSC”로 통일 * (형식) 시분: ㄱ기관“HH24MI”, ㄴ기관“VARCHAR200(데이터길이 200)”, ㄷ기관“HH24MISS” → “HH24MI”로 통일 특히, 올해 제정에서는 공통표준용어 중심의 이음동의어를 추가로 발굴 및 적용하여 표준화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각 기관이 사용 중인 1,130만여개의 데이터베이스 컬럼을 수개월에 걸쳐 분석하여 모든 기관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용어를 표준화했다. 이와 함께 표준화 과정에서 표준의 정확도와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언어전문가(국문, 영문), 데이터 표준 전문가, 기관 현업부서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검증과정을 거쳤다. 행안부는 용어의 이음동의어 목록을 추가 제공함으로써 기관의 데이터 표준화 추진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공통표준용어를 전국 모든 기관에 공유하는 한편,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포털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기관 간 데이터 일관성‧통일성 확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공통표준용어’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여 데이터 융·복합 활용을 쉽게 하고 국민이 공공데이터를 믿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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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1

• 「암관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7.28~9.6)

  보건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7월 28일(목)부터 9월 6일(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암관리법｣ 개정(’21.4.7 시행)으로 암데이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되고, 암 데이터 사업을 수행할 때, 자료제공기관으로부터 수집된 가명 정보를 결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결합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암 공공데이터 구축을 위해 자료제공기관에 요청하여 제공 받은 가명 정보 결합(내부결합)에 대한 세부 규정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료제공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대상 추가 - 사전협의 대상에, 기존의 ‘개인정보 자료를 요청할 때’ 외에도 ‘가명 정보를 결합할 때’를 추가한다. (안 제5조의3 제1항) ○ 가명 정보 결합의 방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로 위임 - 가명 정보 결합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안 제5조의3 제4항) 보건복지부 한상균 질병정책과장은 “암 데이터 사업 수행 시, 자료제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가명 정보 결합을 위한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암데이터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간의 협조가 원활해 지고,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6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책

  2022-07-29

• 빅데이터 분석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막고, 불합리한 법령 정비한다

  1만여 개의 음성파일을 분석하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기범을 식별하고, 불합리한 법령 정비 등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수요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과제 6건을 선정, 내달부터 분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 사업은 내년 초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분석과제 수요기관은 분석모델의 적용, 보완의견 제시 등 사업 전반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 행안부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회문제 해결(4건)과, 행정 효율성 제고(2건) 등으로 나누어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사회문제 해결 부분에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음성데이터 분석, ▲노인 보호구역 최적입지 분석, ▲청소년 온라인 및 현장 상담 데이터 분석, ▲지방 신도시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모형 수립 등의 분석이 진행된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음성데이터 분석’은 국과수가 제안한 과제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신고 된 1만여 개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음성파일을 분석하게 된다. 분석을 통해 전화 사기범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사기집단에 소속된 범죄자를 그룹화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 검거율을 높이고 여죄를 밝히는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노인 보호구역 최적입지 분석’은 교통카드 사용 데이터, 전국 병의원·약국 현황, 만 65세 이상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통계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노인 보행 위험지점을 도출하고 최적의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을 제안하게 된다. ‘청소년 상담 데이터 분석’은 전국 620여 개소에 이르는 복지상담센터와 청소년 온라인(사이버) 상담센터를 통해 축적된 6,750만 건의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및 연령별 위기청소년 발생 유형을 도출하고, 자살·자해 등 고위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데 활용된다. ‘지방 신도시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모형 수립’은 최근 많은 지자체가 신도시 개발에 나섬에 따라 구도시가 쇠퇴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충남 예산군을 대상으로 구도시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입지 선정 모형을 개발하게 된다. 이 밖에도 지역 내 균형 발전에 필요한 해법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2건의 분석도 법제처와 협업으로 진행된다. ‘불공정·불합리한 법령의 발굴·정비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은 국민이 불공정‧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법령, 시대변화에 뒤처지는 법령을 민원·뉴스 데이터 등에서 발굴한다. 그 결과를 법령 정비 업무에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불편·부담을 줄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법령 심사의 자동화 진단모형 수립’은 정부입법절차 내 법제처 심사 단계에서 조문 구성 등의 형식위배 여부를 자동으로 진단하고, 상·하위 법령 등을 검토하도록 지원한다. 심사 자동화 진단모델 개발을 통해 법령 심사 기간 단축하고, 법령 심사안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각 과제별 수요기관과 함께 데이터수집 및 활용방안을 구체화하여 8월부터 본격적인 빅데이터 분석에 돌입할 예정이다. 연내 분석모형 개발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부터는 관계기관과 함께 분석결과를 현장업무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과학적인 데이터분석결과 활용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큰 사회문제 해결의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행정업무 절차(프로세스) 개선 과정에도 데이터분석 결과를 반영해 나감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일 잘하는 정부가 되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정책

  2022-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