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위한 투자 확대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올해 대비 11.8% 증가
보건복지부 2023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 보건복지부 총 지출 108조 9,918억 원으로 2022년 본예산(97조 4,767억 원) 대비 11조 5,151억 원 증가(11.8%↑) 하였고, 2022년 추가경정예산(101조 4,100억 원) 대비 7조 5,818억 원 증가(7.5%↑) 하였다.
(단위 : 조원)
□ 주요 투자 방향
1.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저소득층)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 재산기준 완화 등 지원 확대(+1조 7,245억 원)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인상, 일자리 확대(+1,407억 원), 활동지원, 긴급돌봄 등 돌봄 확대(+3,226억 원)
(아동) 학대피해아동 보호·치유 위한 인프라 확충(+70억 원)
(노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4.7% 인상(+2조 4,164억 원), 의료-돌봄 연계 체계 마련(신규, 35억 원)
(신 복지수요)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214억 원), 가족돌봄청년 등 새로운 복지 수요 대응 체계 마련(+6억 원)
2. 복지 투자 혁신을 통한 복지-성장 선순환
(사회서비스 활성화) 혁신펀드 조성, 신규 생활서비스 개발·보급 등 사회서비스 혁신(+368억 원)
(예방적 투자) ICT 기반 사전적·상시적 건강관리 강화(+12억원), 마음건강 투자 확대(+40억 원)
(저출산 대응) 부모급여 지원(+1조 2,518억 원)
3. 국민 생명·건강 보호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감염병 대응) 긴급치료병상(1,700개) 및 국립재활원 음압격리병상(14개) 설치(신규, 2,608억 원)
보건복지부는 8.30(화)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었으며, 내년도 예산을 통해 촘촘하고 두터운 새 정부의 복지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