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취업역량을 갖춘 3040 경력보유여성이 인턴십 기회를 통해 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2024 서울우먼업 인턴십’을 올해 110개 기업, 110명의 경력보유여성과 함께 추진한다.
‘서울우먼업 인턴십’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자, 임신과 출산, 육아로 커리어가 중단된 3040 경력보유여성이 다시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서울우먼업프로젝트’의 하나다.
‘서울우먼업프로젝트’는 ①구직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우먼업 구직지원금’(30만 원×3개월) ②3개월간 기업에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우먼업 인턴십’(생활임금×3개월) ③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우먼업 고용장려금’(300만 원×1회) ‘3종 세트’로 구성된다.
직업훈련교육 수료, 자격증 취득 등 취업준비를 마친 경력보유여성이 3개월간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재를 찾는 기업과 경력보유여성을 매칭해준다. 뿐만 아니라, 인턴십 종료 후 인턴십 참여자를 정규직(또는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으로 채용하는 기업에는 총 300만 원의 ‘우먼업 고용장려금’을 지급해 지속가능한 고용을 지원한다.
경력보유여성은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실무경험을 쌓으며 오랜 공백으로 낮아진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고,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은 인턴 기간을 통해 예비채용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고 고용장려금도 받을 수 있어 서로 윈윈(win-win)이다. 작년 우먼업 인턴십에는 100명을 지원하였고, 59명이 취창업(59%)에 성공, 그중 46명은 인턴십 연계 기업에 취업하여 기업에 고용장려금도 지원하였다. 또한, 참여자 만족도 94.9%, 참여기업 만족도 98.3%로 매우 높았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우먼업 인턴십’에 참여할 기업 110개를 14일(목)부터 4월 3일(수)까지 모집한다. 기업 모집을 시작으로 4월부터 인턴십 유형별로 순차적으로 인턴십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인턴십 참가자가 인턴십 이후에도 해당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으려면 기업이 원하는 인재와 구직자가 원하는 기업을 매칭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인턴십, 유연근로제에 대한 기업의 인식 및 채용수요를 조사·분석한 후, 채용희망 직무와 경력을 보유한 인턴십 참여자를 연계할 계획이다. 대상기업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 소재,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이면 참여 가능하며, 인턴십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고 근로형태는 전일제(주 40시간) 또는 유연근로 모두 가능하다.
올해 ‘우먼업 인턴십’에서 달라진 점은 취창업률을 높이고 인턴십 후 고용 연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턴십 유형을 다양화했다는 점이다.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과 경력보유여성을 매칭해주는 ‘채용연계형’에 더해서 ▴육아휴직제도 확대 추세에 맞춰 육아휴직자를 대체하는 ‘경력채움형’ ▴기업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실전경험을 쌓은 후 인턴십으로 이어지는 ‘프로젝트형’, 세 가지로 추진한다.
올해 서울시는 성장유망산업 분야 및 3040 여성 취업희망 수요를 반영하여 마케팅 및 IT/SW, 서울형 강소기업,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와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소셜 임팩트 기업을 중심으로 서울 우먼업 인턴십 참여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우선, ‘채용연계형’과 ‘경력채움형’은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을 모집해 추진한다. 모집기간은 3월 14일(목)부터 4월 3일(수)까지이며,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신청 기업은 선정기준에 의한 심사 후 선발되며, 기업이 희망하는 직무 역량 및 조건에 부합하는 참여자를 모집 후 매칭한다. 인턴십 근무는 올해 6~8월(3개월간) 예정이다.
특히, 올해 신규 추진하는 ‘경력채움형 인턴십’은 육아휴직 지원제도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우먼업 인턴십으로 1년 이상 육아휴직 대체가 가능한 인재를 매칭하며, 그 중 3개월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 서울시 강소기업(2024. 3. 현재 307개 기업) 우선 선정
작년에 이어 ‘채용연계형 인턴십’도 운영한다.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과 경력보유여성을 매칭해주는 인턴십 유형으로,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에게 우수 인재 채용의 기회다. 작년 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98.3%가 인턴십 사업이 인력 채용에 도움이 되었으며, 채용 전 사전 검증의 기회가 되었다고 응답한 만큼 만족도가 높다. 신청 시 채용을 희망하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된다.
서울시는 ‘서울우먼업 인턴십’에 참여하는 경력보유여성과 기업에 인턴십 매칭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턴십 참여자에게는 출근 전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상담을 통해 경력 복귀 전 필요한 직무역량과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맞춤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인턴십 현장을 방문하여 노무, 인사 등을 모니터링하고, 1:1 컨설팅을 제공하는 ‘취업이음지원관’ 제도도 운영한다.
아울러, 인턴십 참여기업 중 일·생활균형 제도 개선 등을 희망하는 기업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일·생활균형지원센터’로 부터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젝트형 인턴십’은 기업의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실전감각을 익히고 인턴십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그 시작으로 올해는 비영리 사단법인 ｢루트임팩트｣와 ‘프로젝트형 인턴십’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우먼업프로젝트 대행기관인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루트임팩트｣와 13일 ‘서울시 경력보유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경력 지속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루트임팩트｣는 ‘일터의 다양성과 포용 문화 형성’을 위해 2018년부터 경력단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임팩트 커리어 W’, '리부트캠프’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직자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조직에 적응하고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온보딩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더불어 경력보유여성의 채용을 적극 고려하는 다양한 임팩트 조직을 선별하여 구직자와 연결할 예정이다. * 온보딩 프로그램 : 신규 입사자가 조직에 수월히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문화 등을 안내 및 교육
서울시에서는 ‘서울우먼업 인턴십’ 사업으로 임팩트 기업으로 취업을 희망하고 직무 역량을 보유한 3040 여성을 모집하여 해당 기업 매칭을 제공하게 되며, ‘프로젝트형 인턴십’ 참여자 모집은 6월 예정이다.
‘우먼업 인턴십’과 ‘서울우먼업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서울우먼업’ 누리집이나 카카오톡(‘서울우먼업 프로젝트’), 대표전화(☎1660-304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우먼업’ (https://www.seoulwomanup.or.kr)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경력단절문제 해결 없이는 저출생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서울우먼업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는 인턴십 유형을 다양화해서 취업연계 효과를 더욱 높여나가고자 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진 요즘, 양육친화적인 문화 확산에 기여하면서 우수한 경력보유여성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지난 12일 코엑스에서 ‘Story to Content 2024: 스토리움 오프라인 비즈니스 미팅(이하 Story to Content 2024)’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Story to Content 2024’는 K-스토리 IP를 찾는 콘텐츠 제작자와 창작자의 만남을 주선하는 장으로써, 2020년부터 콘텐츠 업계의 관심 속에 5년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스토리움 추천 스토리 선정작 뿐 아니라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스토리부문 역대 수상작들을 포함한 총 73개 우수 스토리 IP가 참여하며, 새로운 스토리 발굴에 대한 콘텐츠 업계의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최근 콘텐츠 업계의 스토리 IP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씨제이이엔엠(CJ ENM) ▲스튜디오드래곤 ▲케이비에스미디어(KBS미디어) ▲엘지유플러스(LGU+) ▲조아라 ▲투유드림 등 69개의 대한민국 대표 콘텐츠기업이 본 행사의 바이어로 참가했다. 이를 통해 2023년 대비 1:1 비즈니스 미팅이 1.6배 증가하며 총 350건의 만남이 성사되었다.
이번 비즈니스 미팅에 참여한 투유드림의 신도형 부사장은 “매년 참가하고 있는 스토리움 오프라인 비즈니스 미팅 행사는 새로운 IP와 신인 작가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올해 사업화할 IP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만남의 기회가 계속해서 늘어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스토리움은 경쟁력 있는 스토리를 가진 창작자와 새로운 소재를 찾는 콘텐츠 제작자, 투자자, 에이전트를 연결해 주는 온라인 매칭 플랫폼으로 2016년에 출발했다. 콘진원은 새로운 스토리 IP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콘텐츠 제작자와 투자자들이 상시 지속적으로 우수 스토리 IP를 발굴할 수 있도록 스토리움을 통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스토리움에는 21,601명(누적회원 수 기준)의 창작자 및 콘텐츠 제작자 및 투자자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플랫폼을 통해 2,658건(누적 매칭 수 기준)의 만남이 주선되었다. 대표작으로는 2019년 개봉하여 총 관객수 825만 명을 동원한 영화 <백두산>, 2023년 10월 개봉한 영화 <화사한 그녀>, 2022년 대종상과 청룡영화상을 수상한 영화 <불도저에 탄 소녀> 등이 있으며 현재까지 96개 작품을 대중에 선보였다.
한편, 콘진원은 원천 IP 발굴부터 사업화, 국내외 유통 지원까지 스토리 IP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41억 원 규모의 ‘이야기산업 활성화 사업’을 연내 추진한다. 이는 글로벌 스토리를 발굴하는 ▲대한민국 스토리공모대전, 스토리텔러를 양성하는 ▲신진 스토리 작가 육성지원, 창작소재 발굴을 위한 ▲이야기창작발전소 운영, 스토리 IP 온라인 비즈매칭 플랫폼 ▲스토리움 운영, 스토리움에서 발굴 작품이 제작을 지원하는 ▲우수 스토리 매칭 제작 지원 ▲해외 스토리 유통 활성화 사업 등을 포함하며, 올 한해도 우수 스토리 IP 육성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콘진원 유현석 부원장은 “K-콘텐츠의 성공을 이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바로 우수한 스토리 IP”라며, “앞으로도 콘텐츠 원석과도 같은 우수 스토리가 스토리움을 통해 제작자와 투자자를 만나 글로벌 콘텐츠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스토리움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콘진원 누리집(www.kocca.kr) 혹은 스토리움 누리집(www.storyum.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정보원(이하 문정원)과 함께 3월 13일(수), 가상·융합 콘텐츠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전통문화 분야 3차원(3D) 실감데이터 4,543건을 문체부가 운영하는 ‘메타버스 데이터랩(www.culture.go.kr/datametaverse)’ 등을 통해 무료로 공개한다.
문체부와 문정원은 ’22년부터 전통문화 분야 3차원 실감데이터를 구축해 2023년 4월에 ▴조선시대 관아, ▴한옥, ▴초가집 등 4,400여 건을 처음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공개한다. 지난해 공개한 3차원 실감데이터는 2024년 3월 현재 기준 70만 건 이상 내려받기(다운로드) 됐다.
이번에 공개하는 데이터는 ▴다양한 전통문양의 3차원 모델,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건축물과 무기･의복, ▴한국의 농경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김포통진두레놀이’의 농경소품 등이다. 또한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동작(모션)을 캡처해 제작한 무예도보통지(조선 후기 무예 훈련교범)에 담긴 무예24기 동작, ▴조선시대 사람을 가상으로 제작한 디지털 인물(휴먼), ▴문 열림·닫힘 반응과 같은 상호작용객체 등도 함께 공개한다.
특히 데이터 공개와 함께 데이터별로 간단한 소개 외에 상세한 설명문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대상체의 기능과 용도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 창작자는 이야기를 좀 더 다양하고 세밀하게 기획하고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외국인도 쉽게 활용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영문 설명자료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전통문화 분야 3차원 실감데이터’는 ▴문체부 ’메타버스데이터랩’과 함께 전 세계 콘텐츠 개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3차원 제작 작업도구 ‘언리얼 엔진’의 ‘마켓플레이스’와 ▴‘유니티 엔진’의 ‘에셋 스토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전통복식에 대한 실감데이터는 3차원 의상 저작 플랫폼인 ‘클로(CLO)’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문체부 이해돈 문화정책관은 “이번에 공개하는 3차원 실감데이터를 활용해 전통문화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활발히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전통문화가 첨단기술과의 접목 등으로 대중들에게 더욱 흥미롭게 다가가고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올해 약 18만 가구의 가정집 등을 찾아가 수돗물 수질검사를 무료 검사해주는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3월 13일부터 본격 실시한다. 올해는 아리수 품질확인제 서비스를 대폭 강화해 가정집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노인 여가시설 등에 맞춤형 수질검사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수질검사원 160명을 채용하고, 지난 4일부터 수돗물 채수 및 수질검사 방법, 친절 교육, 현장 실무교육을 완료했다.
서울시는 수질검사를 희망하는 가정에 방문해 수돗물의 탁도, 잔류염소 등 5가지 항목을 확인해 현장에서 결과와 수질관리 방안을 제공한다. 수질검사 항목은 ▲세균으로부터 안전성을 확인하는 잔류염소 ▲수도 배관의 노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철과 구리 ▲수돗물의 깨끗한 정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탁도와 수소이온농도 등이다.
무료 수질검사 신청은 국번 없이 120번(다산콜재단)이나 관할 수도사업소, 서울아리수본부 홈페이지(http://arisu.seoul.go.kr)를 통해 받는다.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 신청자와 방문 가능 시간을 협의하여 약속된 시간에 수질검사원이 2인 1조로 찾아가 수질검사를 진행한다.
1인 가구, 맞벌이 등 낮 시간대에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사전 예약을 통해 평일은 저녁 9시까지,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야간과 주말에도 수질검사를 제공한다.
시는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통해 수돗물의 안전성을 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수질검사 결과를 분석해 각 가정집의 수도관 상태에 대한 맞춤형 개선을 지원하게 된다.
아리수 품질확인제는 지난 2008년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전국 최초로 시작한 이래 지난해까지 총 6,275천 가구에 대해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이중 급수 환경 개선이 필요한 8,315가구에 대해 낡은 수도관 교체, 물탱크 청소 및 수위 조절 등을 통해 아리수정수센터에서 생산하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각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조치했다.
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아리수는 국내 최초로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국제 인증을 취득해 안전 식품으로 인정받았다.”라면서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통해 어떤 물보다 더 맛있는 아리수를 시민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안심하고 먹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지난 5일 2022년 국내외 게임산업의 통계와 동향을 정리한 ‘2023 대한민국 게임백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3월 콘진원은 통계청으로부터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지난달 28일 문체부와 공동으로 ‘콘텐츠산업조사’를 발간하였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게임 부문에 대한 인용조사를 직접조사로 전환하고 작성 체계를 개선하여 대한민국 게임백서의 품질을 향상한 데 큰 의의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국내 게임시장 성장률’ 자체는 둔화하는 모습이지만, 게임산업 규모는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22년 국내 게임산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5.8% 증가한 22조 2,149억 원으로 집계되었고 수출액 또한 89억 8,175만 달러(한화 약 11조 6,039억 원*)로 전년 대비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2022년 연평균 매매 기준율 1,291.95원 적용)
2022년 국내 게임산업 종사자 수는 총 84,347명으로 이는 2021년 대비 3.0%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게임 제작 및 배급업 종사자 수는 48,514명(57.5%), 게임 유통업 종사자 수는 35,833명(42.5%)이며, 지난 2021년에 이어 게임 제작 및 배급업 종사자 수가 유통업 종사자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모바일 게임 매출액은 13조 720억 원으로 전체 게임산업 매출액의 58.9%를 차지했다. 이어 PC게임 매출액은 5조 8,053억 원(점유율 26.1%), 콘솔게임 매출액은 1조 1,196억 원(점유율 5.1%), 아케이드 게임 매출액은 2,976억 원(점유율 1.3%)을 기록했다.
게임 플랫폼의 매출은 모두 증가하였다(PC 게임 성장률 3.0%, 모바일 게임 성장률 7.6%, 콘솔게임 성장률 6.4%, 아케이드 게임 성장률 8.9%). 과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크게 매출이 감소했던 PC방과 아케이드 게임장 등에도 전년에 이어 회복세를 보였다(PC방 성장률 1.9%, 아케이드 게임장 성장률 10.4%).
2022년 세계 게임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0.9% 증가한 2,082억 4,900만 달러로 추정되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7.8%로, 미국(22.8%), 중국(22.4%), 일본(9.6%)에 이어 전년과 같은 4위를 기록하였다. 점유율은 7.6%에서 7.8%로 0.2%P 미세하게 상승하였다.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PC게임의 점유율은 12.7%로 중국(43.1%)과 미국(15.7%)에 이어 3위를 기록했고, 모바일 게임의 점유율도 11.4%로 중국(26.6%)과 미국(19.2%)에 이어 3위를 차지하였다.
2022년 한국 게임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89억 8,175만 달러(한화 약 11조 6,039억 원)를 달성하였다. 수출액 비중은 중국(30.1%), 일본(14.4%), 동남아(14.2%), 대만(12.0%), 북미(11.5%), 유럽(9.8%), 중동(2.6%), 남미(2.2%) 순서로 나타났다. 수입액은 16.7% 감소하여 2억 6,016만 달러(한화 약 3,574억 원)로 집계되었다. 전년 대비 대만으로의 수출 비중은 5.6%P, 일본으로의 수출 비중은 3.9%P 각각 상승했지만, 중국 수출 비중은 4.0%P 감소하였다.
‘2023 대한민국 게임백서’는 국내 게임 기업과 게임 유통업소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분석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 정보들이 담겨있으며, 게임산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콘진원 누리집(www.kocca.kr)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한-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공공행정협력단을 이끌고 이탈리아 공식 방문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빈집 재생을 통한 창의적인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소멸 방지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3월 8일(금),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지역을 방문했다.
‘1유로 프로젝트’는 빈집을 재생하여 지방 도시의 인구 유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려는 프로젝트로 2004년 네덜란드에서 시작되었다. 이탈리아에서도 시칠리아(Sicilia), 칼라브리아(Calabria), 풀리아(Puglia)등 전국 곳곳에서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주도로 1유로 프로젝트가 적극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칠리아 주 중심부에 위치한 인구 약 1만 1천 명의 무소멜리시(Mussomeli comune*)는 2009년 지자체 조례를 만들어 지자체 차원에서 ‘1유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 이탈리아의 지방자치제도
주(Regione) – 도(Provincia) 및 광역시 (Città Metropolitana) – 시(Comune) 3단계로 구성
※ www.case1euro.it, 무소멜리(Mussomeli) 홈페이지 참조
‘1유로’로 집을 살 수 있다하더라도 빈집을 구입한 사람은 3년 이내 집을 개조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여 자동적으로 빈집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집의 중세식 고택 형식을 보존하면서도 빈집을 정비하여 지역 정착, 관광 숙박 활동, 상업시설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공공행정협력단이 방문한 이탈리아의 마엔차시(Maenza comune)는 로마에서 약 110Km 떨어진 지역으로 인구 약 3천 명 정도가 거주하는 시골 도시이다. 이곳도 젊은 층이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인구소멸의 문제를 겪었다.
클라우디오 스펠두티(Claudio Sperduti) 시장은 “투자는 거절합니다. 이웃을 원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조용한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1년 ‘1유로 프로젝트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마엔차시 관계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재산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도심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현재 거주하지 않는 상대적으로 재산 가치가 낮은 주택을 팔기를 원하는 것도 이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 이탈리아: 지방정부가 주(主) 거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부과(’21년 평균세율 1.06%)
한국: 지방정부가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 부과(세율 0.1% ~ 0.4%)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역할 정립을 위한 보유세제 재설계 방향, 한국지방세연구원, ’21-01)
마엔차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1유로 프로젝트’는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마을 단위 정비 정책으로 청년, 타지인, 외국인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마엔차시 지역으로 이끌고 있다.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지역 내 오래된 주택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이니셔티브 발표 후 97명의 외국인이 주택 구매를 신청했고, 최종 21명의 외국인이 매수후보자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특히, 주거 용도 보다는 숙박업(B&B), 식당 등 상업 시설을 만들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빈집 구매에 대한 우선권을 제공하여 마을의 다양성과 활력을 높이고 있다. 매물로 나온 빈집은 마엔차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매자가 원하는 매물을 찾을 수 있도록 공무원이 직접 나서 도와준다. 또한 빈집을 구매한 사람들은 3년 안에 건물 개보수에 착수하고, 공사 완료 후 돌려받을 보증금 5천 유로(한화 약 720만 원)를 내야 한다.
마엔차시는 지난 2021년 처음으로 2개의 주택을 ‘1유로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하고 공고하여 성공적으로 매매를 이루었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했으나, 최근 3개의 주택을 새로 1유로 주택으로 공고할 예정이다. 모든 빈집이 1유로 프로젝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빈집들은 제외하고 상속으로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등 방치된 주택이 주로 대상이 된다. 실제로 본인도 모르게 갑자기 조부모나 친인척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집 주인들은 재산가치에 비해 세금문제나 관리문제 등으로 인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방치된 빈집 15채를 ‘1유로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하고 마엔차시 관계자가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1유로에 주택을 팔도록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고 있다. 또한,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세제혜택이나 보조금 지원, 건축협회 등과의 협조 등을 활용하여 빈집의 새로운 소유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리모델링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한국 공공행정협력단의 마엔차시 방문은 방문 전부터 현지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관심을 받았다. 클라우디오 스펠두티(Claudio Sperduti) 마엔차 시장은 도시가 생긴 이래 최고위급 외국인사 방문으로 마엔차시의 ‘1유로 프로젝트’의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클라우디오 스펠두티(Claudio Sperduti) 마엔차 시장은 이 장관을 비롯한 우리나라 공공행정협력단의 일정에 직접 동행하여 ‘1유로 프로젝트’ 사업의 추진 경과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빈집은 13만 2천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 ’22년 빈집 현황(국토부·농림부·해수부 자료) : 132,052호(도시 42,356호, 농어촌 89,696호)
빈집을 정비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치안과 관련해 주민 불안이 가중되어 인구 유출의 원인이 되고, 이는 다시 빈집이 늘어나는 문제로 이어진다. 빈집의 특성상 복잡한 소유관계나 개인적인 사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자발적인 정비가 어려워 대부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3만2천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1천호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위치하고 있어,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재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정부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철거와 보수, 활용 등을 지원한다. 자치단체 신청을 받은 후, 수요여건과 인구감소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4월부터 본격 ‘ 빈집 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데 토지세가 주택세보다 높아 빈집을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4년 1월부터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의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 (토지분 재산세) 별도합산 적용기간 연장(6개월→3년)
- (세부담 상한) 주택세액 인정 기간 확대(3→5년) 및 年 증가비율 인하(30→5%)
- 기존 도시지역에서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중 추가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신규로 취득(1주택까지)하는 경우, 기존 주택에 재산세 특례*를 지속 적용할 계획이다. *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43~45% vs. 다주택 60%, ’23년 기준), 9억 이하 세율(△0.05%p)
예를 들어 수도권에 9억 원 이하 집 1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 수도권에 기존 보유한 주택은 재산세율 인하 특례(-0.05%p)를 계속 적용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산세 감면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매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해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를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구매한 후 기존 주택 매도 시 양도세에도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비과세·12억 원 이하)한다. 다만, 적용 지역과 가액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구매가 활성화되고, 생활인구도 증가함에 따라 지역의 빈집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철거하지 않고 활용이 가능한 빈집에 대해서는 주거, 관광, 문화자원 등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다. 2023년 24곳 지자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빈집을 정비하고, 이를 지역 이주 결정이 쉽지 않은 외부 주민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유주거, 공유오피스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국내에서 빈집을 활용한 사례로 충주시 ‘관아골’과 제주시 ‘북촌포구집’이 있다. 2015년 절반이 넘게 빈집(빈점포)였던 충주시 관아골은 빈집을 청년들이 고쳐 쓸 수 있도록 국토부와 충주시가 지원하고, 행안부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현장 맞춤형 지역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을 더욱 활성화하여 빈집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 로컬브랜딩 사업이란 지역 스스로 지역 내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예산 등을 지원하며 전국 10곳에서 추진 중
특히, 로컬브랜딩 사업지로 선정된 후 충주시는 개성 있는 ‘골목문화’를 조성하고, 기존 정착한 사람들이 새로 유입되는 사람들의 정착과 창업을 돕는 ‘커뮤니티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빈집은 감성 카페, 숙소, 공방 등으로 재탄생되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관아골 공가율*은 2016년 60%에서 지난해 12%로 줄었다.
* 관아골 공가율 : ’16년 60%(총 70여채 중, 42여채) → ‘23년 12%(9채)로 저하
제주도 북촌포구집은 공유숙박 스타트업 ‘다자요’가 해녀가 살던 방치된 빈집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새롭게 숙소로 리모델링 한 뒤, 10여 년간 운영한 후에 주택 소유자에게 되돌려 주는 빈집 재생 사례다. 다자요는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해 운영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전국적으로 빈집이 무려 13만 2천 호가 넘었다”라며,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범 지역이 되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해 빈집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엔차시 지역의 빈집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와 활용 방법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상반기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을 3월 11일(월)부터 3월 22(금)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1,857km 14개 구간*이며, 투어단으로 선정된 팀은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약 1개월간 자전거길을 직접 주행하면서 안전 위험 요소와 불편사항 등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 한강, 북한강, 남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상, 중, 하), 오천길, 새재길, 동해안(상, 하), 제주환상길
주요 점검사항은 자전거도로 균열과 노면도색 상태, 인증센터 관리현황, 안전시설(난간, 조명 등)과 안내표지판 설치 상태 등이다. 투어단은 직접 자전거 도로를 주행하며 도로 및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신고하여 시설 점검 및 보수를 요청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 유튜브, 인스타그램)를 통해 점검활동, 참여후기, 자전거 안전수칙 등을 홍보하여 자전거 안전지킴이로서 역할도 수행한다.
만 18세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팀별 2~3명을 구성하여 소통24 누리집(www.sotong.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14개 구간 중 원하는 구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3월 29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된 팀에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한편, 2017년부터 운영 중인 현장점검 투어단은 자전거 동호인 등 자전거를 좋아하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2023년까지 총 1,710건의 안전위험 요소와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자전거길 안전관리에 기여하고 있다. ※ 현장점검투어단 운영·점검결과: '17년 100건 / '18년 133건 / '19년 248건 / '20년 316건 / '21년 215건 / '22년 204건 / '23년 494건(2회운영)
김민재 차관보는 “2017년부터 민간 차원에서 안전점검 투어단이 운영되면서 자전거길을 이용하는 국민의 시선에서 작은 위험요소까지 발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자전거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투어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규모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기관으로 핀테크 스타트업 100개사 ･1800명의 창업가가 입주 중인 ‘서울핀테크랩’에서는 고금리 여파로 스타트업 투자가 위축된 지난 한 해 동안 입주기업에게 창업 공간 제공, 투자유치 연계 등 다양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지원해 매출액 1,188억원, 투자유치 1,066억 원, 신규 고용 창출 709명의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예비 유니콘으로 성장할만한 경쟁력 있는 입주기업을 모집하는 가운데, 혁신기업의 해외 진출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인재 수급을 위해 기업 수요를 반영한 전략 해외시장 진출 및 네트워크(연1회→2회)와 금융 규제 상담(80시간→150시간)을 확대하고, 청년취업사관학교와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비대면 금융 산업 성장동력 발굴에 박차를 가해 글로벌 금융허브로 키운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글로벌 TOP 금융도시 핵심기반으로 손꼽히는 핀테크 산업 생태계 강화의 하나로, 금융중심지 여의도에 위치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기인 ‘서울핀테크랩’을 세계적 수준의 핀테크 허브로 육성하고 있다. 현재 서울핀테크랩에는 국내 77개사, 멤버십기업 23개사 등 핀테크 스타트업 총 100개가 입주 중이다.
서울시는 ‘서울핀테크랩’에 입주할 기업(멤버십 기업 포함) 30개사를 오는 3월 31일(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핀테크 창업기업에는 ▴공간사용(입주기업 최대 3년, 멤버십기업 최대 1년)과 함께 ▴성장 단계에 따른 사업화 ▴투자, 마케팅, 홍보 등을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핀테크 분야에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아이템을 보유한 국내·외 창업기업으로, 각 분야별 지원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다.
○ 국내기업
- 창업 7년 이내 국내 핀테크 기업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장 주소지 등록·이전이 가능하며 다음 중 한개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① 직원 5인 이상(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기준) ② 매출 1억원 이상(최근 3년간 누적 매출액) ③ 투자유치액 1억원 이상(법인 설립일 이후 투자 누적액)
○ 해외기업
- 해외에 법인 설립이 완료된 기업
- 아시아 혹은 한국에서의 사업확장을 원하는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입주 후 6개월 내 국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기업
○ 멤버십기업(국내/해외) : 창업 7년 이내 국내외 핀테크 기업
한편, 시는 서울핀테크랩의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로, 오는 29일(금), 15시부터 온라인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전설명회는 서울핀테크랩(seoulfintechlab.kr) 또는 스타트업플러스(startup-plus.kr/project/PRJ004432)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입주기업은 1차 서면평가와 2차 대면평가, 멤버십 기업은 서면평가만으로 입주 기업을 선정한다. 5월부터 입주계약, 입주설명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핀테크랩은 디지털 대전환에 대비해 서울시가 조성한 국내 최대 규모의 핀테크 특화 창업지원 공간으로, 100개의 기업, 1천800명의 혁신가가 동시에 상주하고 있는 성장거점”이라며, “서울이 글로벌 Top5 금융중심지로 도약하도록 핀테크 전문인력을 키우고, 예비 유니콘의 해외 진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협력해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 ‘전국 43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과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연구, 서비스를 개발하길 원하는 ‘서울의 유망 바이오기업’을 연결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기업 현장에서 데이터 활용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데이터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고 기관별로 데이터 특성과 유형이 다양해 바이오기업 연구자들은 연구에 필요한 의료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지부에서는 병원에 축적된 의료데이터를 연구 및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병원에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 전국 43개 병원이 지정되어 있다.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공동 추진하는 ‘의료 데이터 중심병원-서울 스타트업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참가할 바이오·의료기업을 서울바이오허브 누리집(www.seoulbiohub.kr)을 통해 3월 12일(화)부터 4월 3일(수)까지 모집한다. 사업 대상은 서울 소재 바이오·의료 분야 10년 이내 기업이며, 바이오기업의 데이터 수요와 병원의 데이터 매칭 과정을 통해 총 7개 기업을 선발한다.
이번 협력을 통해 서울시는 의료데이터 구축을 위한 중복사업 추진을 사전에 차단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기업지원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복지부는 데이터의 연구개발 활용 기회를 확대하고,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의 사업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최종 선발된 7개 기업에는 의료데이터 가공, 연구개발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해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서울바이오허브의 시설(공간), 연구장비 활용 지원과 함께 ▴기술사업화 지원 컨설팅 ▴국내·외 시장 진출 및 판로개척을 위한 후속 지원 등 기업 성장을 위한 서울바이오허브의 맞춤형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된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43곳에서는 의료데이터 가공과 선발 기업 연구개발 환경을 지원한다.
시는 ‘의료 데이터 중심병원-서울 스타트업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바이오 스타트업이 연구에 필요한 의료데이터 탐색 기간을 단축하고, 병원 데이터에 대한 전문기관의 매칭과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과 서울의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의 협력은 연구개발이 다각화, 활성화되는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라며, “의료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고, 바이오·의료 산업의 혁신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늘(7일)로 개막 2일 차를 맞이한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4’에는 역대 가장 많은 참관객이 몰렸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이하 “협회”)와 코엑스는 개막 첫날 참관객 수는 35,778명으로, 지난해보다 더욱 증가해 당초 7.5만명으로 예상했던 전체 관람객 수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인터배터리2023 1일차 참관객 : 32,542명
2일 차인 오늘도, 최신 배터리 관련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는 「더배터리 컨퍼런스」와 대한민국 대표 EV산업 전시회인 「EV트렌드 코리아」, 배터리 인력 채용 연계를 지원하는 「배터리 잡페어」가 계속된다.
「더배터리 컨퍼런스」에는 LG에너지솔루션 김제영 최고기술책임자와 삼성SDI 고주영 부사장, SK온 이존하 부사장 등 글로벌 배터리기업 기술 임원이 키노트 연사로 참여해 각 기업의 전고체와 하이니켈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전략을 소개한다.
「EV트렌드 코리아」에는 현대자동차와 기아, LG전자 등 E-모빌리티와 충전 및 인프라, 부품까지 EV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86개 기업이 참가해 새로운 기술과 제품 등을 선보인다.
「배터리 잡페어」에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기업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와 같은 완성차 기업 등 22개 기업이 참가해 향후 배터리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찾는다. 협회와 글로벌 기업ㆍ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배터리 공급망ㆍ산업ㆍ투자ㆍR&D 관련 포럼ㆍ세미나」도 개최된다.
협회와 주한미국대사관이 공동 개최하는 「미국 전기차 배터리 포럼」에서는 미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 동향, 미국 배터리 분야 진출을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내용과 국내 배터리 기업의 미국진출을 지원하는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 10곳의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영국 EVㆍ배터리 산업 및 투자 소개 세미나」는 협회와 주한 영국대사관이 공동 주관하며, 영국 EV/배터리 산업의 잠재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영국 미래 모빌리티 역량을 소개하고, 영국 산업 진출에 대한 혜택과 정보를 제공한다.
박태성 협회 상근부회장은 “전시회 첫날 입장객이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3.5만여 명으로 집계됐다”라며, “더욱 많은 배터리 산업 관계자가 인터배터리를 방문해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최신 기술과 동향, 전망 등을 교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어제(6일) 열린 개막식에는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김동명 배터리협회 회장(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최윤호 삼성SDI 대표이사, 이석희 SK온 대표이사, 김준형 포스코홀딩스 총괄, 주재환 에코프로비엠 대표이사, 정무경 고려아연 사장, 구동휘 LS MnM 대표이사, 이동기 코엑스 대표이사, 유정열 코트라 사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필립 골든버그 주한미국대사, 제프 로빈슨 주한호주대사, 페이터 반 더 플리트 주한네덜란드대사 등이 참가해 배터리 산업의 발전과 인터배터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날짜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