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연말까지 30개의 국가중점데이터가 개방된다. 행정안전부는 7월 21일(금), 2023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통합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2023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시행된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은 개방 시 국가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높은 고가치의 데이터를 선정하여 개방하는 사업이다. 3차에 걸쳐 총 168개의 데이터를 개방하여 부동산 정보 기술(프롭테크), 법률 정보 기술(리걸테크) 등 데이터 관련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였다.
4차 데이터 개방사업은 민간에서 서비스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묶음(패키지) 형태로 제공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진위확인 서비스 형식으로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이 특징이다.
개방되는 국가중점데이터는 민간서비스(앱) 완결형 데이터 20개, 민감정보에 대한 진위확인 서비스 데이터 4개, 기관수요 데이터 3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개방 데이터 3개 등 총 30개이다. 묶음형 공공데이터로 제공되는 대표사례는 집주변 교통환경 서비스, 소상공인 맞춤형창업지원 서비스 등이다. 집주변 교통환경정보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교통사고다발지점 정보(한국교통안전공단), 열차 운행정보(코레일) 등이 묶음으로 개방된다.
사고다발지점 정보는 지방자치단체별 최근 3년간 일정반경 이내에서 교통사고가 기준건수 이상 발생한 지점정보이다. 그동안 사고다발지점 정보는 파일데이터 형태로 제공되어 데이터가 변경되는 경우, 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데이터가 오픈API 형태로 제공되면 네비게이션 등에서 다른 도로교통 상황정보 등과 결합하여 종합적인 교통정보로 활용이 가능하고, 묶음으로 개방되는 사고다발지점정보, 열차 운행정보 등과 결합하여 교통환경 분석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전망이다. 소상공인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로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보(공정거래위원회), 창업지원 및 교육 데이터(창업진흥원)가 개방된다.
특히,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데이터 개방으로 가맹본부 간 비교가 한층 쉽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필수적으로 가맹본부 일반현황, 가맹사업 현황, 가맹사업자의 부담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되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일부 데이터만 시스템에 공개되어 전체 정보공개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데이터를 통해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가맹사업희망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묶음으로 개방되는 창업지원 데이터와 결합하여 소상공인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에도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대체적인 방식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진위확인 서비스’로 개방한다. 예컨대, 특허등록원부 진위확인 서비스는 특허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개인정보가 마스킹 처리된 채 특허등록원부의 발급이력, 내용 등이 조회된다. 수요기관(금융기관 등)에서 실시간으로 등록원부의 진위 및 권리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대출 업무 등 각종 심사에서 특허에 대한 증빙을 간소화해주고 산업재산 관리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과제로 선정된 사업용 차량의 이력정보(정비정보, 의무보험 가입여부 등)는 국민이 렌터카나 전세버스를 안심하고 이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회 의정활동 정보(국회사무처), 금융위원회 등 6개 위원회 결정문(법제처)과 같이 기관의 개방수요에 따른 데이터 3건도 개방된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통해 그동안 개방에 대한 수요가 높았던 데이터들이 개방되어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이를 통한 신사업육성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내 최초로 우리나라 인근 해역의 해상 교통 혼잡도를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분석 모델 개발에 나선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최근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상의 교통량과 혼잡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 모델을 12월까지 개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델개발은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국내 유일의 해양교통안전 종합 관리기관인 한국해양교통 안전공단이 협업으로 진행하며 연내 개발을 마칠 계획이다.
선박간 충돌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해양사고 사상자(2,479명)의 31.5%(782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22년 해양사고 통계(사고종류별 인명사고 현황)
모델개발 과정에서는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이 선박위치발신장치(AIS:해수부, V-PASS:해양경찰청)를 통해 확보·관리 하고 있는 선박위치정보데이터를 통합 활용하게 된다.
선박위치발신장치로 부터 수집된 선박의 위치, 선수방위, 속도 정보 등을 활용하여 해상에서의 시간대별, 격자별 교통량을 산출하고 다시 이를 토대로 1시간 후의 교통량과 혼잡도를 예측하는 방식이다.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는 선박위치데이터를 통합분석하여 해상교통량을 예측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처음이다.
〈예측 모델 시각화 개념도〉
* (예시) 격자단위 (최소 2.5km) 구역내 교통량 예측값을 토대로 혼잡도 변화를 색상으로 표시(그림의 작은 원 부분)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개발될 모델을 통해 선박간 충돌 사고를 예방하여 해양 안전사고를 줄이는 한편, 해양 정책 수립 에도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측 결과정보를 토대로 해상 안전관리 기관은 교통 혼잡도에 대한 사전 안내를 비롯해, 현장에서 필요한 교통안전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혼잡한 해역을 지나게 될 선박들은 제공되는 정보를 활용해 경로를 우회하거나,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보다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해상교통량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해상교통량과 해양사고와의 연관성을 추가 분석하면 속력제한구역 지정, 통항분리대 설치 등의 선박 안전 정책수립에도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개발된 분석모델을 국민이 안전한 해양레저 활동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교통안전 정보시스템(MTIS)에 탑재하여 개방할 예정이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해양사고는 육상사고에 비해 사망위험이 약 2배 이상 높은 만큼 특별한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 고 강조하며 “이번 인공지능(AI)기반 예측 모델 개발과 활용이 안전한 해상활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최고산업전략과정(AIP)은 1989년 설립 이래로 30여년의 역사와 함께 3,400여명의 유수한 동문을 배출해 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최고위 과정이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술 발전이 촉발하는 혁신적 사회변화를 수용하여 기업이나 조직을 선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최고산업전략과정(AIP)을 설립했다. 국내 최고의 공과대학 320여 명의 교수진이 참여하는 첨단기술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전파하고 경영능력을 키우기 위해 6개월 과정의 최고경영자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다.
지식정보사회와 산업계가 당면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진이 보유한 첨단 과학기술지식과 연구역량을 학습하고 주요 이슈들을 집중 탐구한다. AI, 빅데이터, 로봇, 미래에너지, 스마트제조, 메타버스 등 신성장동력분야의 주요 주제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강의로 구성되어 함께 진행되는 인문학, 역사 및 문화 지식 수업은 21세기 리더에게 필수적인 분석적 사고를 배양하고 융합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지능정보사회로 이행되는 변화와 혁신이 시대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어느 회사든, 조직이든, 공공기관이든 리더는 이런 가공할 만한 변화를 꿰뚫어 조직구성원을 책임 있게 재교육시켜 이끌어 나가야 할 시기이다. 기존의 가치와 조직의 질서를 파괴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사회의 비전을 세울 수 있는 리더가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요구된다.
서울대학교 최고산업전략과정(AIP)은 한국경제신문이 국내 기업 CEO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년 연속 국내 이공계 최고위과정 중 1등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우리나라 최고의 최고위교육 과정이라는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최고산업전략과정 안철희 주임교수는 "성공한 리더가 또 다른 리더를 육성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서울대학교 최고산업전략과정은 공학기술과 산업경영 분야 최고의 전무적 지식과 상식을 겸비한 창조적 리더를 양성하고자 한다."고 과정 참가를 독려하고 있다.
지원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AIP홈페이지 (http://aip.snu.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마약류 위험성을 알리면서 청소년의 마약예방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참신한 영상물을 활용하기 위해 학생, 시민이 참여하는 ‘청소년 마약류 접근차단 영상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주제는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를 알려주는 청소년 마약사용 예방과 퇴치 공익캠페인’이며, 작품규격은 숏(2분이내)영상이다.
공모전은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개인 또는 팀(최대 5명)으로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중․고등학생은 학생부에, 서울 소재 대학 재(휴)학생 등 성인은 일반부에 지원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7.17(월)부터 8.18(금) 오후 6시까지이며, 마감일 오후 6시 이후 접수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공모전 전용 누리집(www.nodrugs.co.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본인 작품이 아닌 경우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작품은 제출할 수 없으며, 수상 결정 후에도 취소될 수 있다.
수상작은 심사를 거쳐 총 16개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며 ▴일반부 8명(팀)은 대상 300만원(1명), 최우수상 200만원(1명), 우수상 100만원(1명), 장려상 20만원(5명), ▴학생부 8명(팀)은 대상 200만원(1명), 최우수상 100만원(1명), 우수상 50만원(1명), 장려상 10만원(5명) 등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8.29.(화) 공모전 전용 누리집, 내 손안에 서울 누리집(mediahub.seoul.go.kr)에서 발표하고, 앞으로 청소년 마약예방 교육 영상과 서울시 정책홍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공모전에 많은 청소년, 대학생, 시민이 참여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더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작품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서울시는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마약예방·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우수한 특허기술을 민간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특허청과 함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이하 ‘NTIS’) 기반의 기술사업화 플랫폼(www.ntis.go.kr/rndtema/) 구축을 완료해 오픈했다고 17일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는 국가연구개발 사업과 관련된 과제, 연구자, 성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국가연구개발 지식정보 포털로, 이번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활용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TIS 기반 기술사업화 플랫폼 누리집 화면]
과기정통부와 특허청은 대학‧공공연 등에서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만들어진 우수한 특허기술을 민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의 이전‧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기술사업화 플랫폼도 양 부처가 우수한 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 기획했고, 약 1년여의 개발 기간을 거쳐 완성했다.
이번에 구축된 기술사업화 플랫폼은 단순히 기술소개서(SMK)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서비스(NTIS)가 보유한 국가연구개발 정보를 활용하여 특허기술이 탄생하기까지 연구개발 과제의 기획 단계부터 수행단계의 자료는 물론, 과제를 수행한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정보까지 연계함으로써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다각도로 기술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울러 특허청과 과기정통부는 오는 9월 12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관(서울시 서대문구)에서 개최될 ‘2023 범부처 공공기술 이전‧사업화 로드쇼’*에 기술사업화 플랫폼을 처음 적용하고, 9개 부처**가 함께 선별한 1천여건의 우수한 공공기술을 산업계에 소개하여, 공공의 연구성과가 산업계에서 적극적으로 활약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범부처 공공기술 이전·사업화 로드쇼) 우수한 공공기술이 산업계로 원활하게 이전·사업화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13년 특허청과 당시 중소기업청 기획으로 시작된 행사
** 과기정통부, 농림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방사청, 특허청
특허청 강윤석 아이디어경제혁신팀 과장은 “이번 플랫폼 구축은 특허청이 보유한 특허데이터와 과기정통부가 보유한 국가연구개발 사업과 관련된 과제, 연구자, 성과 데이터를 상호 연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기술수요자에게 다채로운 정보를 제공하여 외부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에 대한 부담을 현저히 줄여줌으로써 기술사업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미정 과학기술정보분석과장은 “이번 플랫폼 구축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연구개발 성과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추적 관찰이 가능해 졌다.”며, “향후 축적된 데이터로 산업계의 수요에 기반한 국가연구개발 사업 기획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지역 및 공공 캐릭터의 대국민 인지도 향상 및 지속적인 활용 독려를 위해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을 개최하고 8월 3일까지 참가작을 모집한다.
올해로 6회차를 맞이한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정책이나 지역, 축제 등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캐릭터가 국민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지역·공공 캐릭터 활성화 지원 사업이다. 신청작을 대상으로 대국민 평가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캐릭터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본선 진출작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30개 내외로 결정되며, 최종 수상작은 대국민 투표까지 더해져 총 10개 작품이 선정된다. 본상은 ▲대상 1개 ▲최우수상 1개 ▲우수상 2개 ▲장려상 3개 총 7개 작품을, 특별상은 ▲굿디자인상(전문가 심사 디자인 완성도 점수 1위) ▲라이징상(2021년 이후 제작된 캐릭터 중 총점 1위) ▲핫스타상(본선 대국민 투표 1위) 등 총 3개 작품을 시상할 계획이다.
수상 특전으로는 ▲대상 상금 1,000만 원 수여와 함께, 수상작 모두에게 ▲수상소감 영상 제작을 비롯한 ▲온라인 홍보 지원 ▲수상기관 간담회 등 후속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본선 진출작에게도 ‘제6회 우리동네 캐릭터 축제’ 참가 기회가 주어진다. 축제는 10월 14~15일 양일간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에서 개최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을 통해 ▲2020년 전라남도 보성군의 와 아시아문화원의 <시아와 친구들> ▲2021년 용인시청의 <조아용>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의 <나눔이> ▲2022년 진주시청의 <하모>가 대상의 영예를 안으며 지역·공공 캐릭터의 대표 우수사례로 인정받은 바 있다.
이 밖에도 콘진원은 오는 13일부터 4일간 진행되는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3’에서 우리동네 캐릭터 홍보존을 운영하며 지역·공공 캐릭터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 관람객들은 기존 대상 수상작들로 꾸며진 홍보존에서 사진을 찍거나 참가작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 참가작 모집은 8월 3일(목) 18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은 우리동네 캐릭터 누리집(www.kocca.kr/ourcharacter)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설공단 (www.sisul.or.kr)은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청계천 60초 영상 공모전’ 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청계천 생태계’ 로 작품은 해상도 1920x1080 이상으로 제작된 60초 이내 영상 (짧은 동영상) 형태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은 청계천 생태환경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환경보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공단은 출품 작품의 완성도, 창의성, 활용성을 심사해 3개 작품을 우수 작품으로 선정하고 총 15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지난달부터 오는 8월 18일 까지 ‘청계천 존치교각’ 의 야간조명 디자인을 모집하는 ‘청계천은 캔버스’ 공모전도 진행 중이다. 공모주제는 ‘청계천 존치교각과 어울리는 야간 조명 디자인’ 으로 2000 x 2000 픽셀이상의 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3개의 우수작품에 총 3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청계천 60초 영상’ 및 ‘청계천은 캔버스’ 공모전의 심사결과는 9월 중 발표 예정이며, 수상작은 각종 정책자료, 홍보물 및 누리집, 사회관계소통망(SNS) 등에서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계천의 다양한 매력을 발견하고 건강한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서울시설공단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의 대표명소인 청계천의 매력을 확산시켜 이용시민에게 멋진 추억을 선물할 수 있게 하겠다” 고 말했다.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은 서울시설공단은 14일 국립생태원과 청계천 생태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청계천의 생태보전과 함께 ‘청계 라이브 패션쇼’, ‘청계천 가을 낭만콘서트’ 등 다양한 볼거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소상공인이 생산‧판매하는 일명 가성비 ‘갑(甲)’ 우수제품을 최대 2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슈퍼서울위크_여름휴가특별전’가 17일(월)~28일(금)까지 12일간 국내 대표 온라인쇼핑몰 4곳에서 진행된다.
’20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슈퍼서울위크는 서울시가 서울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국내 대표 온라인쇼핑몰 입점 및 쇼핑몰 내 할인 쿠폰 발행을 지원하는 온라인 기획전이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 쇼핑이 대세로 자리 잡은 요즘, 영세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진출과 매출 증대를 돕고 소비자들에게는 우수한 소상공인 제품을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 연 2회 개최하던 행사를 7월, 9월, 12월 계절별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에 추가로 진행해 소상공인 매출 확대와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이번 ‘슈퍼서울위크_여름휴가특별전’는 국내 대표 온라인쇼핑몰 ▴11번가 ▴G마켓 ▴옥션 ▴롯데온 4곳에서 동시에 열린다. 가전, 뷰티, 반려동물용품 등 1만 3천여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며 최대 20%(최대 1만원)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매년 슈퍼서울위크는 할인쿠폰 발행 비용 대비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3년간 투입한 쿠폰 비용 대비 약 23배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지난해에도 2만여 소상공인이 참여해 약 8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소상공인들의 디지털역량 강화와 안정적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는 맞춤형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올해 사업 지원 대상 기업은 약 1,100개사. 현재 전문가 방문 진단 및 컨설팅,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및 크라우드펀딩, 주요 유통채널 상담 등을 지원받고 있다.
7월 17일(월)부터는 라이브커머스 촬영 및 방송(일반지원)에 참여 중인 기업들이 오픈마켓 티몬 내 상설관인 ‘서울온에어’에서 최대 20%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기획전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일반 및 공통지원 참여는 가능하며, ‘일반지원’은 7월 23일(일)까지 공통지원은 상시접수를 받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에서 확인 후 공지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일상이 된 비대면 소비 적응을 위한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역량 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며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기초부터 실제 쇼핑몰 입점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증대는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품질 좋은 소상공인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주거비 부담은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로, 심각해지는 저출생의 주 원인으로도 꼽힌다. 집값이 1% 오르면 최장 7년까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합계출산율은 약 0.014명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주거 안정성은 임신과 출산을 결심하게 하는 큰 요인이다. 실제로 신혼부부 10쌍 중 9쌍이 1억5천 정도의 빚을 짊어지고 결혼생활을 시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예비) 신혼부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예비) 신혼부부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①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및 이자지원 확대 ②공공시설을 활용한 ‘나만의 결혼식’ 운영 확대 및 서비스 개선 ③심리상담부터 재무교육까지 ‘(예비) 신혼부부 학교’ 운영이다. 4년간 총 4,878억원을 투입한다.
①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한도(2억→3억), 이자지원(3.6%→4.0%) 확대
첫째,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대출한도는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이자지원도 연 3.6%에서 연 4.0%로 각각 확대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덜어준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에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3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자를 최대 연 4.0%, 최장 10년간 지원해준다. 조건이 될 경우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서울 거주 신혼부부거나, 예비신혼부부로서, 연소득 9,700만원 이하이며, 해당 주택의 전세금(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가 대상이다.
2018년부터 매년 평균 9,200쌍의 신혼부부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7,322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②공공예식장 총 24개소로, 수용인원 1천 명으로 확대…온라인 예약시스템 오픈
둘째, 코로나 이후 급증한 결혼식 수요로 예식장 잡기 어려운 예비 신혼부부를 위해 매력있는 공공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하는 ‘나만의 결혼식’은 북서울꿈의숲, 서울시청사 등 19개소를 개방한 데 이어서, 향림도시농업체험원 등을 추가로 확보해 총 24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지난 6월 북서울꿈의숲에서는 고풍스러운 한옥을 배경으로 MZ 커플이, 광나루 장미원에서는 다문화 2커플이, 예향재에서는 한국인-외국인 커플이 결혼식을 올렸으며, 현재 연말까지 20건의 결혼식이 예약돼 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늘어난 하객 규모를 고려해서 예식공간별 수용인원도 당초 1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확대했다. 시민안전체험관, 시청 시민청 및 다목적홀, 한강공원 물빛무대 등은 100명, 서울시립대 자작마루, 인재개발원, 여성가족재단 국제회의장, 평화울림터, 문화비축기지는 200명, 북서울꿈의숲은 300명, 서울어린이대공원 숲속무대는 1,000명까지 수용가능하다.
신청도 편해졌다. 지난 5월 오픈한 온라인 예약상담시스템(https://familyseoul.or.kr/wedding) 또는 상담전화(☎1899-215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픈채팅방을 통해 결혼전문업체와 실시간 상담도 가능하다.
복잡한 준비과정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결혼을 주저하는 ‘예비부부’를 위해 기획부터 예식까지 경험이 풍부한 협력업체가 함께하여 편리하게 준비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돕는다.
③심리상담부터 체계적인 자산형성을 위한 재무교육까지 맞춤지원 ‘신혼부부학교’ 운영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새롭게 시작하는 결혼생활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건강한 의사소통을 위한 심리상담부터 체계적인 자산형성을 위한 재무교육까지 맞춤 지원하는 ‘신혼부부학교’를 새롭게 운영한다.
‘신혼부부학교’는 ▴결혼 초기에 겪게 되는 문제와 갈등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부로서의 준비, 배우자의 역할, 의사소통 방법 등을 배우는 ‘예비‧신혼부부 교실’ ▴부부관계를 점검하고 심층 상담을 해주는 ‘신혼생활 컨설팅’ ▴체계적인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통해 안정적인 가정경제를 돕는 ‘재무상담 및 금융교육’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관련 내용은 서울시가족센터 대표전화(☎02-318-0227)나, 거주지 가까운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문의·신청하면 된다.
이중 ‘예비·신혼부부 교실’ 프로그램은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연중 운영되며, 참여를 원하는 예비·신혼부부는 가까운 가족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학교’는 현재 5개 자치구(강북, 도봉, 동작, 서초, 송파) 가족센터에서 시범 운영 중으로, 내년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전면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신혼부부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거비 문제를 비롯해 신혼부부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듣는 시간을 가졌다.
오세훈 시장은 “신혼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은행 대출 부담 같은 것만 덜어줘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집 문제 때문에 결혼을 늦추고 망설이지 않도록 결혼을 마음먹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정책적‧재정적인 지원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강풍으로 인해 발생하는 옥외광고물 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별 풍량 분석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 설치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거리에 노출되어 있고 강풍･태풍 등으로 파손이 생길경우 주변에 인명 사고와 시설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옥외광고물은 설치 단계에서 간판 종류나 지역적 풍속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옥외광고 업체의 시공 경험에 의지하여 설치되고 있다.
[출처: 행정안전부]
이에, 행정안전부는 신고된 옥외광고물 중 가장 많은 비중(98%)을 차지하고 있는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벽면 외장재 5종류*에 대한 8가지 시공방법을 자세하게 제시한 ‘옥외광고물 간편 설치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실효성 높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옥외광고물 설치현장에 대한 조사･분석을 진행하고 건축구조·풍공학 전문가와 옥외광고협회․시공업체의 자문과 지자체의 의견수렴 등을 진행했다.
옥외광고물 간편 설치 표준 가이드라인에는▴벽체의 외장재 종류, ▴옥외광고물의 유형, ▴설치 상세 방법, ▴공사 체크리스트 등이 수록됐다.
특히, 지역마다 바람의 세기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간판 고정을 위한 자재의 수량과 규격 등을 지역별 풍하중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시*했다. * 2022년 개정 건축구조기준(내풍설계) 상의 전국 지자체별 풍하중 차트(165개) 반영
아울러, 현장에서 시공업체 등 옥외광고사업자가 설치 시 주의사항과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가이드라인 핵심내용을 발췌한 소책자(핸드북)와 실제 시공 동영상 자료를 정보무늬(QR코드)형식으로 제공하여 현장 활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표준 가이드라인의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옥외광고센터에 ｢(가칭) 가이드라인 불편 신고 접수센터｣를 운영해 불합리하거나 현장 적용 가능성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신고 대상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만큼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유형에 대해 추가 연구를 진행하여 향후 옥외광고물법령에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벽면이용간판 설치 높이 10m 미만, 돌출간판 5m 미만, 지주이용간판 4m 미만
※ ‘허가대상 옥외광고물’은 사전에 설명서,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구조안전성 확보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옥외광고물 표준 가이드라인은 미관뿐 아니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옥외광고물이 안전하게 설치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설치업체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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