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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4-05-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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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쁜 노동자의 노동권익·세무 고민…서울시가 직접 찾아가 상담해준다
    노동 형태가 다양해지고 노동자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면서 서울시가 시내 주요 지하철 역사로 찾아가는 노동 상담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5월 말까지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세무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상담비는 무료다.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에 맞춰 지하철 역사에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무료 노동상담’ 장소를 지난해 22개에서 올해 27개로 추가하고 플랫폼·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휴서울 이동노동자 쉼터 등에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세무상담’ 도 함께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상담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상담’은 바쁜 일상으로 상담받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고려해 퇴근 시간대에 맞춰 서울 시내 27개 주요 지하철 역사에서 진행한다. 상담은 을지로입구역, 가산디지털단지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선릉역, 합정역 등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등 기업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상담은 지하철 역사별로 연간 일정을 미리 공지해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이 일정을 미리 계획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역사를 방문하도록 하는 등 시민 편의성을 높여 운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산업안전 등 노동자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플랫폼노동 등 다양한 노동 형태가 증가하면서 관련 상담을 원하는 시민이 늘고 있어 따로 노동자 지원센터를 찾을 시간이 없는 노동자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상담은 4월부터 연말까지(일부역은 11월까지) 운영하며 서울노동권익센터를 비롯한 서울시 노동자지원센터 공인노무사가 지하철 역사로 찾아가 일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1대 1로 상담해 주는 방식이다. 상담비는 무료다. 상담내용은 휴가, 계약서 작성 등 노동법에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는 노동자 권리부터 임금 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노동권 침해까지 일하다 겪을 수 있는 억울한 일 또는 궁금한 사항들은 모두 가능하다. 상담 후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 등과 연계해 행정기관이나 법원을 상대로 하는 진정, 청구 등의 법률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도 상시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방문, 전화상담 모두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노동권익센터 누리집(http://labors.or.kr) 또는 서울시 통합노동상담전화(1661-2020,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와 다양한 직종의 ‘프리랜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지만, 세무신고가 처음이거나 절차를 몰라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 사실을 몰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서울시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세무상담 및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을 오는 4월 29일(월)부터 5월 31일(금)까지 진행한다. 세무상담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서울노동권익센터, 도심권·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관련분야 전문 세무사가 센터에 상주하여 진행한다. 상담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에 필요한 서류 ▴신고 방법 ▴절세방법 등이며 센터별로 상담일과 시간을 확인 후 방문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무료세무상담 전화: 02-6925-4378 또는 070-4610-2637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또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세무상담’도 진행한다. 시는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노동자가 많이 찾는 ▴이동노동자쉼터 5개소 ▴서울노동권익센터(금천사무실)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 등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알아야 할 내용과 신고 방법, 절세 방안 및 2024년에 적용되는 세법 개정 내용 등에 대해 세무사가 직접 설명하는 세무교육 동영상도 제작해 5월 초 서울노동권익센터, 도심ㆍ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찾아가는 노동·세무 상담은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또는 자주 이용하는 노동자 쉼터 등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노동자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노동 권익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생활
    2024-04-23

데이터로보는세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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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구매 1위는 식품, 10명 중 3명 주 2회 이상 쇼핑…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지난해 온라인쇼핑몰(전자상거래) 이용자가 가장 많이 구매한 품목은 ‘식품’이었으며, 회당 쇼핑금액은 평균 6만 6,500원이었다. 쇼핑방법은 가격비교 사이트 검색이나 유료멤버십에 가입된 플랫폼 이용률이 높았고, 주 2회 이상 쇼핑한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아울러 전년과 비교해서 온라인 쇼핑몰 피해상담 건수는 다소 줄었으나, 최저가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편취’ 피해가 2.7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품목은 의류가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전자상거래 이용 소비자 2,000명(’23.12.18~27.)을 대상으로 구매 품목, 쇼핑주기 및 플랫폼 등 이용현황과 피해 유형 등을 조사한 ‘2023년 전자상거래 이용실태 및 소비자 피해분석’ 결과를 24일(수)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 온라인으로 가장 많이 구매하는 <품목>은 올해 처음으로 식품(65.5%)이 의류·패션용품(58.5%)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다음이 생활용품 46.7%, 화장품 19.9%, 농수산물 17.9% 순이었다. 그동안 식품은 슈퍼마켓·대형마트 등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주요 통신판매중개몰(이하 ‘오픈마켓’)과 식품전문몰에 배달앱까지 당일·새벽 등 빠른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 구매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회 평균 쇼핑금액>은 6만 6,500원으로 남성이 6만 8,900원, 여성이 6만 5,200원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6만 9,4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40대로 6만 8,100원이었다. <쇼핑횟수>를 살펴보면 주 2회 이상 온라인쇼핑을 한다는 답변이 34.3%로 가장 많았다. <쇼핑방법>은 포털·가격비교사이트에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검색후 최저가 쇼핑몰에서 구매(46.5%)하거나, 월정액 회비 등을 지불한 유료멤버십 쇼핑몰에서 구매(24.3%)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명 중 1명(48.1%)은 특정 쇼핑몰 모바일앱으로 구매한다고 답했다. 주로 이용하는 <쇼핑몰유형>은 오픈마켓이 89.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배달앱(87.8%), 종합몰(76.9%), 전문몰(62.2%), 여행플랫폼(OTA) 58.4% 순이었다.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배달앱·전문몰·여행플랫폼(OTA) 이용률이 높았다. ※ 복수응답 기준 ※ 온라인쇼핑몰 유형 ① 오픈마켓 : 판매자가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입점해 본인 명으로 판매하는 쇼핑몰 ② 배달앱 : 소비자의 식음료 등에 대한 배달 주문을 대행해 주는 앱 ③ 종합몰 : 오픈마켓과 유사하게 판매자가 입점해 판매하나 온라인플랫폼 운영자의 이름으로 백화점이나 홈쇼핑처럼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몰 ④ 전문몰 : 특정 분야의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쇼핑몰 ⑤ 여행플랫폼(OTA) : 숙박업소, 항공권 등 여행 관련 서비스 예약 대행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쇼핑에 대한 소비자 반응은 ▴결제 편리성 및 안정성(81.2%) ▴가격(79.5%) ▴배송 안정성 및 배송비 적정성(76.5%)은 만족하는 반면 ▴개인정보보호(47.6%) ▴고객센터 상담처리(53.9%) ▴판매자 및 제품정보 표시(56.7%)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이었다.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코로나19 이후 많은 온라인쇼핑몰이 유선 고객센터를 온라인‧AI챗봇상담으로 전환하면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픈마켓 판매자의 미흡한 정보표시 또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시는 실태파악 후 전자상거래법 제13조에 따라 상품정보가 정확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 분석 결과’도 함께 내놨다. 지난해 접수된 상담은 총 6,460건으로 ’22년 8,723건 대비 26% 감소했으나, ‘사기·편취피해(1,149건, 2.7배↑)’와 ‘예매/예약서비스 피해(364건, 2.4배↑)’는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난해 접수된 피해상담 총 6,460건 중 37.5%에 달하는 2,424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통해 총 7억 3,687만 원을 소비자에게 환급했고, 1,628건은 중재를 통해 계약이행·교환·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 <피해유형>은 ‘계약취소·반품·환불지연’이 2,218건(34.3%)으로 가장 많고 ‘사기·편취’ 1,149건(17.8%), ‘배송지연’ 1,049건(16.2%)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전년 대비 2.7배 급증한 ‘사기·편취’ 피해는 소비자들의 주 구매 패턴인 가격 비교를 악용, 오픈마켓에 최저가로 상품을 등록해 소비자 유인 후 재고부족 등을 이유로 사기 사이트에서 결제하도록 하는 수법이 많았다. 시는 결제 전 재고 문의 유도, 일방적 주문 취소 후 타 사이트 구매안내 등의 경우는 사기가능성이 높고, 지나치게 저렴하고 구매 후기가 없는 오픈마켓 판매자와는 거래를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기판매자는 심사가 까다로운 사업자가 아닌 개인 입점이 가능한 오픈마켓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상품 구매전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번호’의 표시를 꼭 확인해야한다. 또 사기 피해의 90% 이상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는 체크‧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사기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품목>은 ‘의류’가 1,505건(23.3%)으로 가장 많았고, ▴신발·가방·패션잡화·귀금속’ 1,080건(16.7%) ▴레져·문화·아이돌굿즈’ 879건(13.6%) ▴가전용품’ 569건(8.8%) ▴예매·예약서비스’ 364건(5.6%) 순이었다. 특히 예매‧예약서비스 상담 중 항공권 관련이 15건(’22년)에서 276건(’23년)으로 늘었는데 코로나19 장기화와 엔저 등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폭증하면서 항공권 취소수수료 관련 분쟁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서울시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해 2004년부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 관련 피해 소비자는 센터 누리집 및 전화(http://ecc.seoul.go.kr, 2133-4891~6)로 상담 신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지난 한 해 온라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주요 호스팅사와 협력하여 모니터링 및 사이트 차단 조치를 강화했다”며, “소비자 피해 및 분쟁사례가 증가한 품목은 유관기관 및 온라인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힘쓰겠다”로 했다.
    • 데이터로보는세상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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