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1통당 600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당 600원)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되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 (‘23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건수는 188만통으로 인감증명서 2,984만통 대비 6.3%
이에,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하였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지만 용도 구분이 인감증명서와 달라 현장에서 혼동을 준다는 의견이 있어 동일하게 수정하였다.
* (현행) 부동산 관련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그 외의 용도 → (개정) 부동산 매도 용도,자동차 매도 용도, 일반 용도
이 밖에, 오는 10월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보훈 관련 신분증은 국가유공자증 등 15종이 존재하고, 보훈 관련 신분증에 대한 진위확인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해 6월, 국가보훈부 출범 이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되고, 진위확인시스템도 구축됨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국가보훈등록증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려면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필요해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4.10.2. 예정)부터 시행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4월 2일(화)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일상에서 더욱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올해 봄나들이는 꾀꼬리 모양 전기차를 타고 월드컵공원을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꽃과 풀, 곤충들도 관찰하고 숲속 길을 걸으며 여유와 치유의 시간을 가져보자.
서울시 서부공원여가센터는 월드컵공원 내 8개 정원과 다양한 색깔의 꽃․나무 색깔을 볼 수 있는 공원 투어 프로그램을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기차를 둘러볼 수 있는 코스로 해설사가 동행해 공원 곳곳의 볼거리와 매력을 알려준다.
우선 월드컵공원 내 조성된 정원의 월별 나무(꽃)의 색(컬러)을 찾아보고 정원식물의 스토리를 알아보는 ‘이야기가 있는 컬러가든투어’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90분간 선착순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3월 시범 시행 후 4월부터 11월까지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3월은 산수유를 주제로 하는 노란꽃(옐로우) 투어, 4월에는 진달래‧철쭉을 주제로 하는 붉은꽃(레드) 투어 등 각 시기에 정원에서 볼 만한 식물을 소개하고, 정원의 가치와 효과를 함께 나눈다. 정원을 좋아하는 방문객 누구나(개인 단위 신청 가능) 참여할 수 있다.
꽃섬에서 쓰레기매립지, 그리고 공원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전하는 성인 대상 투어 프로그램인 ‘구석구석 전기차 공원여행’은 회당 12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수요일 2차례(10:00~11:30/14:00~15:30(약 90분)) 운영된다.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계절 풀과 꽃을 관찰하며 공원 곳곳을 탐방(이동)하며 잔디밭에서 식물과 곤충에 대한 놀이체험을 진행하는 ‘호기심 쑥쑥 생태놀이’은 회당 15명 내외(유아 및 어린이집 1팀)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목요일 10:30~11:30까지 운영한다.
주말 공원을 방문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프로그램용 전기차인 꾀꼬리 붕붕카를 타고 평화의공원 일대를 탐방하는 ‘꾀꼬리 붕붕카 가족탐험대’를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
꾀꼬리 붕붕카 가족탐험대는 1, 3주차 토요일 10:00~11:30(월2회) 운영되며, 부모님과 함께 방문하는 어린이 가족을 위하여 나무와 곤충을 현장에서 함께 모니터링해 볼 수 있다.
매립지형 공원 조성에 대한 투어와 신재생에너지 탐방도 별도 운영할 예정이며, 매립지 공원 조성 투어는 청소년 이상 단체로 신청하면 되고 주중 운영되며 세부 운영 시간 및 내용은 협의 진행 가능하다.
이외 공원 내 에너지제로하우스,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어는 화~금요일까지 진행하며 신청은 서울에너지드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월드컵공원 이야기탐방 관련 내용은 시 공공서비스예약 및 서울의공원 누리집을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으며, 사전 예약(공공서비스예약)을 통해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은 서부공원여가센터 공원여가과(02-300-5574, 5530)로 연락하면 된다.
신현호 서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은 “쓰레기매립지에서 환경생태공원으로 변화한 월드컵공원의 모습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라며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공원을 방문하는 누구나 참여하며 즐거움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날짜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