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이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마 문체부)는 법률 시행을 계기로 공연과 스포츠 등의 암표를 근절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
인기 있는 대중가수의 콘서트를 비롯해 프로스포츠와 이(e)스포츠 경기 등의 암표가 온라인에서 거래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구매 후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획사와 소비자의 피해도 늘어나, 암표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1973년에 제정한 「경범죄처벌법」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서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온라인상에 거래되는 암표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23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공연법」을 개정했다. 또한,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정 판매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월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체부는 법률 시행에 발맞춰 그동안 공연과 프로스포츠 암표를 각각의 사이트를 찾아 신고하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지난 3월 2일, 통합 신고 누리집(www.culture.go.kr/singo)을 개설하고 인터넷 검색 포털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통합 신고 누리집에서는 국민들이 시행 법령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령의 상세한 내용과 암표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받은 암표 의심 거래 정보는 입장권 예매처 등에 제공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한다.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도 운영한다. 그 기간에는 신고를 통해 암표 의심 사례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한 경우 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사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협조 체계를 강화한다. 상습·반복적인 암표 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암표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열어 민관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3월 18일(월), 국립극장에서 ▴ 클래식 음악과 뮤지컬 등 공연기획사, ▴ 국립극장과 예술의전당, 엘지아트센터 등 주요 공연장, ▴ 입장권 주요 예매처 관계자들과 공연예술 분야 암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암표를 근절하고 암표로 인한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등 캠페인도 연중 펼친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암표는 우리 문화와 체육 분야 시장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존재인 만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라며, “문체부는 암표를 근절하고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문화와 체육 분야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1.12.) 이후 실시한 전국 정당현수막 일제 정비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점검은 개정된 법령이 본격 적용되는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진행되었고 정당현수막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높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 다만,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는 추가로 1개의 현수막 설치 가능(전국 3,524개 읍･면･동 중 192개, 전체 읍･면･동수의 약 5% 수준)
또한, 다른 현수막과 신호등,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면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세로)는 5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점검 결과,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3,082개의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을 정비하였다.
시도별 정비수량은 경기(2,489개), 서울(1,868개), 부산(1,343개), 전남(1,151개) 순으로 나타났고, 시지역･구지역 등 도시지역이 전체 정비수량의 86%(11,268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평균 정비수량은 설 연휴 전(10일간,1.26.~2.8.)에는 2.8건이었으나, 설 연휴 후(13일간,2.13.~2.29.)에는 2.2건으로 20% 감소하였다. 시지역(78개)과 구지역(69개)은 각각 12%, 16% 감소하였고 군지역(82개)은 52%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위반 유형별로는 설치기간(15일) 위반이 64%(8,392개)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높이 등 설치방법 위반 17%(2,174개),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지장소 위반 9%(1,111개) 순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전･후를 비교해 보면, 금지장소 및 설치방법 위반은 26% 감소하였으나, 설치기간･개수 위반은 18% 증가하였다.
민원은 총 3,524건이 접수되었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청이 절반(1,750건)을 차지하였다. 민원 건수는 설 연휴 전에는 2,064건이 접수되었으나 정비가 본격 진행되면서 설 연휴 후에는 1,460건으로 30% 감소하였다.
점검기간 중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현장에서는 개정 법령 시행 이후 현수막 수량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설 연휴 전･후를 비교해 볼 때, 일평균 정비실적과 민원 접수 건수도 각각 20%, 30% 감소하고 있어 제도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현수막 설치방법과 관련된 위반건수도 감소하고 있어, 정당에서도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규정 위반 현수막 중 설치기간 위반 비율이 가장 높고 설 연휴 전･후 비교시 위반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어 법령에 따른 정당의 자진 철거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는 4월 국회의원 선거 기간 전(~3.27.)까지 정당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점검과 정비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선거기간(3.28.~4.10.)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정당현수막 설치가 불가하며,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에 따른 선거현수막만 설치가 가능하다. 선거기간 동안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치된다.
선거기간 후에도 제도 개선사항들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정당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점검･정비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시･도별 정당현수막 정비현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정책자료>참고자료)을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고기동 차관은 “변화된 제도가 조기에 안착되어 정당현수막이 국민께 불편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고령 사회’ 진입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노인 빈곤문제 해법을 ‘일자리 창출’에서 찾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시는 학계․현장 등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구상안을 모색하는 한편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기업과의 협업도 강화해 나간다.
서울시는 ‘어르신 민간 일자리 활성화’ 노력의 첫 번째 결실로 ㈜GS리테일과 <어르신 일자리 동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걸어서 가벼운 상품을 근거리 배송하는 ‘도보배달’ 어르신 민간 일자리 1천 개가 확보될 예정이며, 시는 앞으로 기업과 함께 이 같은 어르신 민간 일자리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협약식은 3.18.(월) 15시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강철원 정무부시장과 GS리테일 오진석 플랫폼BU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어르신 일자리 동행>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은 GS리테일의 친환경 도보배달 플랫폼 ‘우리동네 딜리버리 우친’ 앱을 통해 생필품․식료품․화장품․조리음식 등 주문을 접수받고 상품을 도보 이동해 배달하는 업무(1건당 배달료 2~4천 원)를 하게 된다. GS리테일은 GSTHEFRESH․GS25․버거킹․올리브영 등 서울 전역 1,912개 점포의 ‘도보배달’을 위탁 운영 중으로, 1년간 130만여 건의 배송 요청건을 처리하고 있다.
60세 이상 도보 이동에 어려움이 없는 건강한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도보배달원으로 일할 수 있으며 ▴서울시 어르신취업지원센터 ▴노인종합복지관 ▴시니어클럽으로 문의, 참여 신청할 수 있다.
※ 서울시 어르신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goldenjob.or.kr/main/main.asp
시는 어르신 250명을 우선 선발하고 1천 명까지 점차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선발된 어르신은 4~5월 중으로 안전교육을 비롯해 ‘우친’ 앱 사용방법, 고객소통 CS 등 기본교육을 받고 도보배송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또 GS리테일은 도보배달원 어르신을 위해 ‘시니어 맞춤 콜 배치’를 통해 편리한 배달을 지원하고 배달 가방도 제공키로 했다.
서울시와 GS리테일은 어르신 도보배달원뿐만 아니라 시니어 편의점 창업 및 알바 채용 지원 등 앞으로 어르신 민간 일자리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도보배달’이 어르신 업무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사업 시행에 앞서 작년 10월부터 60세 이상 어르신 10명을 선발해 시범 운영한 결과, 참여 어르신의 업무 만족도뿐만 아니라 수행률 또한 높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번 협약을 통해 본격 도입키로 했다.
‘도보배달’ 상품군이 비교적 가벼운 제품으로 구성돼 있어 배송에 부담이 적고 원하는 시간대에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어르신 일자리에 적합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특히 월 30시간 정도의 공공일자리(공익활동형 등)에 참여하는 어르신도 중복 참여할 수 있어 부수입 마련에도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또 ‘손목닥터9988’ 앱을 활용하여 특별포인트(1,000P) 지급, 스마트워치 제공(8월 중) 등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이 도보배달과 함께 건강도 챙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달부터 ‘손목닥터9988’은 연령 상한(당초 75세)이 없어진 데다 70세 이상 어르신 걸음포인트 달성 기준도 완화돼 도보배달원 어르신의 더 큰 호응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울시는 어르신 소득 보전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2월 학계․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꾸리고 ‘서울형 선도사업’을 통한 공공일자리 확대, 민간 일자리 활성화 연구 및 정책 추진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그간 시는 노노(老老)케어, 스쿨존 지원, 시니어카페 등 어르신 공공일자리를 확대, 올해도 2,400억 원을 투입해 8만9천 개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공공일자리만으로는 어르신 경제활동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만큼 양질의 민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일자리는 어르신의 경제적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어르신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울 ‘민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많은 기업과 협력 및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곡에 위치한 서울식물원 입구에 다채로운 컬러의 꽃들의 정원이 조성된다.
서울식물원은 ‘빛과 색으로 표현되는 정원, 컬러가든’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정원 조성 트랜드와 다양한 식재기법을 선보이는 '제5회 식재설계 공모전'의 참가팀, 5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서울식물원 식재설계 공모전은 특히 올해 서울식물원 초입에 새롭게 조성되는 ‘마곡3지구 꽃정원’ 대상지에 조성된다. 기존 식재설계공모전 정원은 현재 열린숲 공간에 조성되어 있으며, 올해에는 위치를 옮겨 서울식물원 입구 ‘마곡3지구 꽃정원’에 조성된다.
공모 작품은 4.8.(월) 09:00 ~ 4.9.(화) 16:00까지 이메일(plantingdesign@yeoleum.co.kr)을 통해 모집하며, 4.22.(월)에 정원을 조성할 5팀을 선정‧발표한다.
5개의 식재설계 정원 조성은 전문가 참여 현장 설명회를 거쳐 5.1.(수) ~ 5.10.(금) 기간동안 작품이 조성될 예정이며 1팀당 50㎡의 면적과 1천만원의 조성비가 지급된다. 일반적인 전시 정원의 형태를 탈피하여 과도한 조형물의 설치를 배제하고 정원식물이 주인공이 되어 조성되는 정원으로 작품 제안에는 가을 보식 계획을 포함한 구성이 요구된다.
공모전의 평가는 외부 심사위원 5인, 내부 심사위원 3인을 비롯하여 시민심사단 100인이 총 7회의 평가를 진행하며, 조성 과정뿐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돼 가는 모니터링 과정도 포함되며 2024년 11월에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을 가린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조성된 정원은 기존 공모정원들과 마찬가지로 3년간 서울식물원에 존치되어 식재설계 연구의 장으로 활용 관리된다. 정원 관리 및 모니터링은 식재설계공모정원을 위해 별도로 구성된 ‘그린썸’ 자원봉사단이 참여할 예정이다.
박미성 서울식물원장은 "올해 5회째를 맞는 서울식물원 식재설계 공모전을 통해 정원문화 확산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식재설계공모정원이 누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원이 조성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장"으로 활발히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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