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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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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 보호 필요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4월 25일(목), 일선 현장의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현황 등을 확인하고 일선 공무원의 애로를 듣기 위해 동대문구 종합민원실을 방문했다. 이 장관이 방문한 동대문구는 CCTV 및 비상벨 설치민원창구 안전가림막 설치 등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 보호조치*를 잘 이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이 장관은 동대문구의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상황을 직접 살폈다. 민원창구 가림막 설치, 휴대용영상음성기록장비, CCTV 및 비상벨 설치 및 작동, 안전요원 배치 현황 등을 점검했으며, 특히, 지난 3월에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대한 법적 대응 지원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차원의 조치에 대해서도 살폈다. 이상민 장관은 현장 점검 후 일선 민원공무원과 간담회를 갖고 대량민원 신청에 따른 어려움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상민 장관은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을 방지하고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해 달라는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확인한 자리였다.”라면서, “민원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하여 국민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민원환경과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는데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를 통해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발표했다. 설문조사 실시결과,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의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및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11.8%) 등이 지적됨에 따라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원인으로 지적되어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설문대상자 대부분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 (98.9%)이 필요하며, 모욕성 전화,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민원, 과도한 자료요구 등 업무방해 행위는 ‘제한’(81.4%)이 필요하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위 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악성민원인 처벌, 반복전화‧욕설민원 등의 제한‧차단과 함께 안전장비‧안전요원 배치 등 보호조치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50.4%로 나타났고, 민원부서에 충분한 인력배치 및 업무분담, 기관장의 관심, 민원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25.7%에 달했다. 그 외에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처우개선이 중요하다는 응답도 23.3%이었다. 이에 따라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서는 ‘악성민원 사전 예방, 차단’, ‘악성민원 대응 및 피해공무원 보호’, ‘민원처리 역량 강화’, ‘민원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 사기진작’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해결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도에 대해서는 응답자 3명 중 1명이 부정적으로 응답(33.3%)하는 등 기관장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인사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운영하면서 민원 공무원, 공무원 노조, 신규 공무원, 전문가, 민간기업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으며, 악성민원 대응 강화,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5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 #생활
2024-04-26
기름때 벗겨낸 기적의 장소에서 대한민국 ‘온기나눔’ 전국 확산 박차

행정안전부는 4월 26일(금) 충남 태안군의 유류피해극복기념관에서 16개* 참여기관·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는 ｢온기나눔 캠페인｣ 범국민 추진본부 3차 회의를 개최했다. * 대한적십자사,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한국자원봉사포럼, 한국자선단체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구세군대한본영, 한국모금가협회, 바보의 나눔,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한국자원봉사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행정안전부가 민간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온기나눔 캠페인｣은 다양한 기관·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자원봉사·기부·자선활동을 공동의 슬로건과 메시지로 함께 활동하는 범국민적 운동이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금까지의 온기나눔 캠페인 추진실적과 기관별 다양한 추진활동을 공유하였다. 지난해 12월 온기나눔 범국민 추진본부가 출범 후, 약 9만 8천 명이 겨울철 집중기간(’23.12.5.~’24.2.29.) 동안 온기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기부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겨울철(’23.12월~2월) 자원봉사활동 참여 인원이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397만 명→439만 명)*하였다. * 1365자원봉사포털 기준 또한, ‘봄철 집중기간(4.15.~6.15.)’ 운영을 통해 봄맞이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플로깅, 게릴라 가드닝 등), 봄철 축제·행사와 함께 나눔 즐기기(안전한 행사 지원, 나눔행사 연계 등) 시기적 특성을 살린 나눔·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 예시: ▴농촌 일손돕기 ▴봄맞이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플로깅, 게릴라 가드닝 등) ▴봄철 축제·행사와 함께 나눔 즐기기(안전한 행사 지원, 나눔행사 연계 등) ▴가정·보훈의 달 맞이 이웃과 온기 나누기(소외가정, 다문화가족･유공자 방문 봉사 등)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강화,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 방향, 정부 나눔시스템* 간의 연계 강화와 기능 고도화, 빈집 정비 및 자전거 활성화 사업과 나눔 활동 간 연계 방안 등의 제도 개선 및 협업과제도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 1365자원봉사･기부포털, VMS, DOVOL, 사랑의열매, 고향사랑e음, 희망브리지 등 우수 나눔사례로서 민간 기부를 통해 전국에서 운영 중인 ‘공공어린이병원’ 조성 사례(넥슨, 5개소)도 소개됐다. 한편, 오늘 회의가 열린 ‘유류피해극복기념관’에서는 2007년 12월 만리포 앞바다에서 발생한 대규모 원유 유출 사고를 전국 123만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 노력에 힘입어 1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극복해 낸 여정을 생생히 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온기나눔 지역 추진본부’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등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기적을 이뤄낸 우리 국민의 봉사와 나눔 정신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 현재 17개 모든 광역자치단체 및 청주·광양·고흥·보성·안동·영천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 구성 회의 이후에는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 전원이 태안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되는 ‘태안군 온기나눔 행복행사’에 참여해 취약계층 300여 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밥차’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여 온기나눔에 힘을 보탰다. 이상민 장관은 “123만 자원봉사자가 이룬 기적의 장소에서 온기나눔 추진본부 회의와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나눔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었다”라며, “나눔과 상생의 문화가 확산되어 대한민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따뜻한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 #생활
2024-04-26
즐거운 캠핑, 화재 안전에 주의하세요!

행정안전부는 야외활동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캠핑을 즐기는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우리나라 캠핑 이용자는 한 해 평균 540만 명 이상이며, 지난 2022년에는 584만 명이 캠핑을 즐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캠핑이용자: 2020년 534만, 2021년 523만, 2022년 583만(캠핑이용자 실태조사) 캠핑은 날씨가 포근해지는 4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여름 휴가철에 가장 많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캠핑장에서 많이 하는 활동으로는 휴식을 제외하고 바비큐와 모닥불 놀이, 요리로 모두 화재와 연관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2021~2023)간 캠핑 중 발생한 화재는 176건이며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화재의 절반 이상(53%)이 불씨(화원)나 가연물 근접방치 등 부주의가 주요 원인이었다. 캠핑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바비큐나 모닥불 놀이 등으로 불을 피울 때는 화로를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하여 화재를 예방한다. - 전기연장선을 사용할 때는 전선의 과열이나 피복 손상 등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을 끝까지 풀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제품을 연결하여 사용하지 말고, 플러그와 콘센트 등이 물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할 때는 삼발이 받침보다 작은 불판과 냄비를 사용하여 과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한다. 특히,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 등을 활용한 난방은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니, 잠을 잘 때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득이하게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수시로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캠핑 시 바비큐·모닥불 놀이 등으로 불을 사용할 때는 화재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고, 텐트 안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주의하여 안전한 캠핑 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생활
2024-04-24
바쁜 노동자의 노동권익·세무 고민…서울시가 직접 찾아가 상담해준다

노동 형태가 다양해지고 노동자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면서 서울시가 시내 주요 지하철 역사로 찾아가는 노동 상담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5월 말까지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세무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상담비는 무료다.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에 맞춰 지하철 역사에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무료 노동상담’ 장소를 지난해 22개에서 올해 27개로 추가하고 플랫폼·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휴서울 이동노동자 쉼터 등에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세무상담’ 도 함께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상담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상담’은 바쁜 일상으로 상담받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고려해 퇴근 시간대에 맞춰 서울 시내 27개 주요 지하철 역사에서 진행한다. 상담은 을지로입구역, 가산디지털단지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선릉역, 합정역 등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등 기업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상담은 지하철 역사별로 연간 일정을 미리 공지해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이 일정을 미리 계획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역사를 방문하도록 하는 등 시민 편의성을 높여 운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산업안전 등 노동자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플랫폼노동 등 다양한 노동 형태가 증가하면서 관련 상담을 원하는 시민이 늘고 있어 따로 노동자 지원센터를 찾을 시간이 없는 노동자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상담은 4월부터 연말까지(일부역은 11월까지) 운영하며 서울노동권익센터를 비롯한 서울시 노동자지원센터 공인노무사가 지하철 역사로 찾아가 일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1대 1로 상담해 주는 방식이다. 상담비는 무료다. 상담내용은 휴가, 계약서 작성 등 노동법에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는 노동자 권리부터 임금 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노동권 침해까지 일하다 겪을 수 있는 억울한 일 또는 궁금한 사항들은 모두 가능하다. 상담 후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 등과 연계해 행정기관이나 법원을 상대로 하는 진정, 청구 등의 법률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도 상시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방문, 전화상담 모두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노동권익센터 누리집(http://labors.or.kr) 또는 서울시 통합노동상담전화(1661-2020,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와 다양한 직종의 ‘프리랜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지만, 세무신고가 처음이거나 절차를 몰라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 사실을 몰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서울시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세무상담 및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을 오는 4월 29일(월)부터 5월 31일(금)까지 진행한다. 세무상담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서울노동권익센터, 도심권·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관련분야 전문 세무사가 센터에 상주하여 진행한다. 상담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에 필요한 서류 ▴신고 방법 ▴절세방법 등이며 센터별로 상담일과 시간을 확인 후 방문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무료세무상담 전화: 02-6925-4378 또는 070-4610-2637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또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세무상담’도 진행한다. 시는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노동자가 많이 찾는 ▴이동노동자쉼터 5개소 ▴서울노동권익센터(금천사무실)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 등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알아야 할 내용과 신고 방법, 절세 방안 및 2024년에 적용되는 세법 개정 내용 등에 대해 세무사가 직접 설명하는 세무교육 동영상도 제작해 5월 초 서울노동권익센터, 도심ㆍ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찾아가는 노동·세무 상담은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또는 자주 이용하는 노동자 쉼터 등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노동자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노동 권익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생활
2024-04-23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관계부처가 뭉쳤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행로 전수조사, ▲보행 시설 확충, ▲관리 강화, ▲교통안전 인식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환경을 전수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로, 방호울타리 등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설치되지 않은 곳은 미설치 사유 및 개선계획 등을 확인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안전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전국 16,490개소(초등학교6,295, 유치원6,830, 어린이집3,065, 기타300) 또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교세(200억)와 교육부 특별교부금(89억)을 신속히 투입하여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우선으로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 길 등 차량사고 위험이 많은 곳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등에는 위험 상황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한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별로 보도 및 안전시설 설치 현황 등을 매년 실태 조사하여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24.1월 ~ 12월 말, 경찰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시설 설치 노력도 평가,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자체가 보호구역 내 안전 사각지대까지 세심히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안전운전 문화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회전구간,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운전자 스스로 멈추는 습관을 들여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운전자 안전의식을 개선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주민 등이 교통지도에 참여하는 “국민 참여 교통안전 지킴이”도 실시한다. 아이들에게는 교통안전 습관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을 확대한다. 또한 학교 교통안전 교육과 교통안전수칙 “일이삼사*” 캠페인도 추진한다. *일단멈춤, 이쪽저쪽, 삼초동안, 사고예방 특히 아이들이 스스로 교통안전 위험 요소를 발굴하는 참여형 안전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린이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며,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생활
2024-04-22
서울시, 이용자 중심 '서울페이+' 신규 앱 출시

서울시민의 스마트한 소비를 돕는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및 결제 앱 ‘서울페이플러스(+)’가 새단장했다. 기존 단일 카드사(신한카드) 외에 다양한 카드사의 신용카드로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고 서울 전역에서 쓸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과 ‘자치구별 서울사랑상품권’이 합산돼 결제되는 기능도 추가했다. 이번 업그레이드의 핵심은 ‘서울페이플러스(+) 앱’ 이용자 중심으로 기능을 개선해 편리하고 안정적인 결제를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또한 상품권 구매 시 다양한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꼽을 수 있다. 시는 작년 11월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을 ‘신한컨소시엄’에서 ‘비즈플레이컨소시엄’으로 새로운 판매대행점을 선정하고 새로운 ‘서울페이플러스(+) 앱’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새로운 판매대행점 선정에 따라 상품권 금액과 개인 정보의 안전한 이관을 위해 오는 15일(월) 0시부터 22일(월) 오전 9시까지 서울페이플러스(+) 앱 사용이 중단, 이 기간 동안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만일 상품권과 개인 정보 등의 이관을 원하지 않으면 현재 보유한 상품권 금액만큼 환불받고 회원을 탈퇴하면 된다. 회원 탈퇴 시 기존 환불기준인 최소 사용 비율(60%)과 관계없이 상품권 잔액을 전부 환불받을 수 있다.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앱인 ‘서울페이플러스(+)’는 상품권 구매, 결제뿐만 아니라 서울시 주요 행정과 생활·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울시민의 똑똑하고 편리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에 업그레이드 되는 ‘서울페이플러스(+) 앱’은 사용자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기능이 추가됐다. 먼저, 다양한 카드사의 신용카드로 서울사랑상품권 구매가 가능해진다. 기존 신한카드로만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신규 앱에서는 하나·삼성·국민·현대 등 다양한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결제 카드 종류와 수에 상관 없이 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 총 금액은 100만 원이다. 추후 전 카드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상품권 합산결제 기능도 도입했다. 기존에는 총 결제액 5만 원을 광역상품권과 지역상품권이 각각 3만 원, 2만 원 있다면 두 번에 나눠서 결제해야 했는데 업그레이드된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는 두 상품권을 합산해 한번 결제하는 방식이다. 결제취소 후 상품권 복원도 빨라진다. 기존에는 당일 취소만 즉시 복원됐지만 신규 앱에서는 취소일 관계없이 결제취소 즉시 상품권이 복원된다. 아울러 상품권 선물 받기 금액도 광역상품권은 월 100만 원, 자치구 상품권은 월 150만 원까지로 제한된다. 그동안은 선물 받기 기능을 악용해 내가 보유한 상품권을 우선 사용하고, 여러 지인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상품권을 선물 받아 고액의 결제를 했었는데 이제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선물 받기 금액 제한을 통해 개인 간 돈만 받고 상품권을 선물하지 않은 사기 거래 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신규 앱 출시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5,5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사전 결제 테스트를 완료하고, 상품권 발행 1~2분 내 완판되는 시민들의 구매 수요 등을 고려해 일시적인 구매 수요가 몰려도 결제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 고도화에도 집중했다고 밝혔다. 신규 ‘서울페이플러스(+) 앱’은 22일(월) 9시부터 기존 앱에서 안내하는 설치 화면을 통해 내려받거나 직접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나 앱스토어(IOS)에서 설치할 수 있다.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쳐 신규로 회원가입 해야 하며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면 기존에 보유한 상품권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존 앱에서 14일(일) 이전에 결제한 상품권은 신규 앱에서는 결제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결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앱 업그레이드 이후 14일(일) 이전 결제 내용의 취소는 ‘카드’의 경우 신한카드에 취소요청을, ‘상품권’의 경우 해당 가맹점에 취소요청을 따로 하면 된다. 신규 서울페이+ 앱 관련 문의는 15일(월)부터 비즈플레이 컨소시엄 서울페이+ 고객센터(☎1600-6120)로 하면 된다. 기존 서울페이+ 고객센터(☎1544-3737)도 신규 앱 안정화 기간까지 병행 운영 예정이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판매대행점을 새로 선정하면서 기술 검증 과정을 꼼꼼하게 거쳤고 이용자 중심으로 서울페이+을 개선했다”면서 “신규 서울페이+ 출시를 통해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서울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생활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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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내 시설물 2,104곳 집중점검…6월까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서울시가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기간인 4월 22일(월)부터 6월 21일(금)까지 관내 시설물 2,104곳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정부‧지자체‧시민이 함께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지축차량기지를 포함한 교통시설(185곳),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해체공사장 등 건축시설(592곳), 어린이 이용시설(332곳), 경로당과 같은 복지시설(203곳), 전통시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72곳)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외에 ▴산업시설(315곳) ▴판매시설(117곳) ▴숙박시설(99곳) ▴자연시설(97곳) ▴기타시설(92곳)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안전점검은 건축‧전기‧소방 등 18개 분야 19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안전관리자문단과 지역건축사협회 등 전문가가 담당 공무원과 함께 시설 유형별 점검 지침을 활용해 진행된다. 대형 체육시설 등의 안전점검에는 드론을 활용해 육안 점검의 한계를 보완한다. 사물인터넷(IoT)과 열화상카메라 등을 이용한 점검도 병행해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잠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안전점검에 드론 등 장비를 활용할 예정이다. 5월 7일(화) 진행되는 서울월드컵경기장 안전점검에는 서울시행정2부시장, 안전총괄관, 서울시설공단, (사)첨단기술안전점검협회 등이 참석한다. ▴드론을 활용한 시설물 안전점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신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중대 결함은 사용금지·철거·위험구역설정 등의 긴급 안전조치 후, 신속하게 후속 조치에 나선다. 점검 결과는 후속 조치를 포함해 행정안전부가 구축해 운영하는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safewatch.safemap.go.kr)’에 공개해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안전점검결과가 공개되는 ‘안전정보 통합정보시스템’(safewatch.safemap.go.kr) 한편 시는 이번 집중 안전점검을 시민과 함께하는 점검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참여 독려에도 나선다. 시민 스스로 우리집의 안전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안전점검표’를 각 가정과 다중이용시설에 배부한다. 동시에 시‧구 누리집, 소식지, 전광판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집중점검 기간을 홍보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대한건설협회‧한국생활안전연합 등 안전 관련 시민단체‧기관의 누리집에서도 관련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기관‧단체와의 협력도 추진한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어르신연합회 등 지역공동체와 연계해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자율안전점검 참여를 유도하고,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는 안전점검 관련 홍보물을 배부해 어린이와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한다. ▴공동주택 등에 배부되는 자율안전점검표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안전대전환 기간에 실시하는 집중 안전점검으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안전한 서울시를 만드는 기반을 견고히 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자율안점점검에 적극 참여해 안전한 서울 만들기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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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서울시, 디지털 공간지도 데이터 'S-Map' 최신화…4월 12일 시민공개

서울시가 2021년부터 가상현실을 활용한 거리뷰, 드론 영상, 문화재 관람 등 디지털트윈 서울 에스맵(S-MAP)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트윈 분석, 실험, 테스트 및 각종 시뮬레이션을 거쳐 서울 전역을 항공사진, 항공라이다 및 드론영상 등을 활용한 최신 도시공간 디지털 트윈 데이터를 12일(금)부터 시민들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트윈 ‘S-Map’은 서울 전역을 3D 지도로 구현하고 그 위에 행정, 환경, 시민생활 등 도시정보를 결합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공간지도이다. [침수취약지역 시각화 구현화면(2023. 12월 분석자료)] 이번에 새롭게 개선된 S-Map에서는 △한강 본류 및 4대 지천(중랑천, 홍제천, 탄천, 안양천) 수변공원 및 주요시설을 실감형 공간정보로 구축 △한강 바닥 지형의 3차원 제공 △2차선 이상 모든 도로의 정밀도로면을 제공한다. 이는 ‘한강리버 버스’, ‘자율주행 모니터링’, ‘UAM 안전 운항’, ‘드론길 적정검토’ 등 미래도시 기초 데이터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해외 미환수 유물을 볼 수 있는 가상박물관도 서비스 확대된다. 독일 작센주에 있는 ‘라이프치히 그라시민속박물관’과의 협력을 통해 박물관에 소장된 우리나라 유물 7점(△청자양각연판문발△청채음각화훼문병△백석제화장구△업경대△옥떨잠△필통△금동보살입상)을 촬영·가공하여 현지에 전시된 유물과 똑같은 빛감 및 재질로 디지털 가상박물관에 전시한다. 이번 디지털박물관에 소장된 7점은 테스트베드 실증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독일에 방문하여만 볼 수 있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유물로서 현실과 똑같은 유물을 디지털 트윈 기술을 융합한 S-Map을 통해서 언제든지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시는 이번 사업에서 복원되지 못한 50 여종의 해외 미환수 문화재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굴 3차원 복원하여 언제든지 감상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다양한 아이디어 실증과 오픈마켓을 통한 기술 공유 및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첨단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교수・학생 △전문연구가 △민간기업(스타트업 등) 등이 보유한 자료의 손쉬운 공간정보 융・복합을 지원하는 새로운 도전공간 ‘클라우드 기반 S-Map 오픈랩’을 고도화한다. ‘S-Map 오픈랩’은 누구나 회원가입을 통해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공간정보를 가공없이 간단한 클릭만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며, 가장 대중적인 오픈소스 GIS프로그램(QGIS)과 연계・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다양한 사용자들의 신기술을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시가 보유한 데이터와 빠르게 융・복합하여 손쉽게 실증할 수 있는 공간과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 오픈랩 제공 데이터 : 스마트서울맵, 열린데이광장 등 연계․가공을 통해 바로 활용 가능한 디지털공간정보를 (기존)300여종 → (24년)350종으로 확대하고, - 깃허브(GitHub) : 개발자, 전문가 등이 자사 보유기술을 디지털 트윈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검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오픈랩 소스를 제공하며, - 오픈랩 마켓을 통해 등록된 다양한 분석시뮬레이션 제공하고 있다. - 게임엔진 기반 최신 그래픽 기술을 통한 실감형 동영상 제작 공간정보 보안에 따른 활용제약을 극복하고 도시문제해결을 위한 시민공모 등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집, 공유하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박진영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기존의 디지털 트윈 S-Map은 도시계획, 기후환경, 교통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3차원 기반의 디지털 공간지도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였다면, 새롭게 시민에게 공개하는 S-Map은 현실에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서울의 옛 모습, 유물 등 다양한 새로운 경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고 다채로운 실감형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시민에게 유용한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첨단 디지털 트윈 기술 등을 활용․응용하여 도시문화, 도시안전,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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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첨단 안전 기술.제품 발굴

행정안전부는 4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2024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후보를 공개모집 한다.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은 국내 첨단 안전 기술·제품을 발굴하고 재난안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매년 시행되어 오고 있다. 올해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은 대통령상(1점)과 국무총리상(1점), 행정안전부 장관상(6점) 총 8점을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총 2천만 원의 상금과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참가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시상식은 오는 9월 10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2024년 제10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개막식 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 신청 대상과 방법,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재난안전기술이나 제품을 개발․보유한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www.ksis.go.kr)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 공모전 관련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www.ksis.go.kr)을 통해 확인 가능 수상자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종합심사 과정에서는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주이 안전정책국장은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에 기여하는 재난안전 기술과 제품을 발굴‧보급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이번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공모에 우수 재난안전 기술‧제품을 보유한 개인 및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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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정책 검색결과

학교 주변 보행안전 환경 개선, 민간 전문가에게 듣는다

행정안전부는 4월 3일(수)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학교 주변 보행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장 등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불법 주·정차, 과속 운전과 같은 안전 위협 행위 근절 등 어린이 보행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행안부·교육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어린이·교통안전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의 작년 추진 성과와 올해 이행 계획을 검토한다. 정부는 지난해 특히 어린이가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관련 제도와 시설을 다방면으로 정비하였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예산을 지원(736개소 172억)하였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를 법제화하고 ▴보호구역 내 정당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였다. 아울러, ▴지자체의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 노력도 제고를 위해 평가체계를 마련하였다. 올해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사고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AI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설치(100개소),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보도·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 설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횡단보도 일시정지, 불법주정차 금지 등 운전자 안전 수칙도 적극 홍보한다. 올해는 어린이가 직접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신고하고,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안전히어로즈’를 전국 500개 초등학교의 4~6학년 어린이 3,000명 이상 모집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신규 개선과제 등도 발굴한다. 민간 전문가들은 “기존 정책을 평가하여 확대가 필요한 부분과 완화할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범위 확대, 스마트 도로안전기술 도입, 주정차 금지 제도 탄력적 적용 등은 학교 주변 환경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라고 제언하였다. 이번에 발굴된 개선과제는 향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에 반영하여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위험도 느끼지 않는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학교·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개선대책에 적극 반영하여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통학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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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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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78.1% 달성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내진성능 확보율) 78.1%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년 단위로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서는 도로·철도·전력 등 국가기반시설과 병원·학교 등과 같은 33종의 공공시설물에 대해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19만 9,257개소 중 15만 5,673개소가 내진성능을 확보하여, 내진율은 전년(75.1%)보다 3.0%p 증가한 78.1%를 기록하였다. 이는 당초 목표한 76.5%보다 1.6%p를 초과 달성한 실적이다.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시설물별로 관계 법령 제·개정 이전에 설치된 33종 20만여 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목표로 단계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3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3단계(2021~2025년) 사업은 2만 1,574개소 시설물을 대상으로 5년간 3조 5,5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오는 2025년까지 내진율 80.8%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목표 내진율 : 2025년 80.8% → 2030년 91.6% → 2035년 100% 특히 주요 사회기반시설(SOC)과 지자체 청사는 2025년까지, 유·초·중등학교는 2029년까지, 소방서·경찰서는 2030년까지 보강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3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살펴보면, 작년 정부와 지자체는 내진보강사업에 8천 923억 원을 투입하여 4천 571개소(중앙 3,603개소, 지자체 968개소)의 내진성능을 추가 확보하였다. 시설물별로는 공공건축물(2,398개소, 3,243억 원)이 가장 많았으며, 학교시설(1,260개소, 3,614억 원), 도로시설물(634개소, 1,359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1,401개소, 3,946억 원), 국방부(1,250개소, 2,068억 원), 국토교통부(597개소, 594억 원) 순으로 내진성능 확보 실적이 많았다. ※ 누적 내진율 상위 부처 : 산업부(99.6%), 행안부(97.1%), 문화재청(96.6%) 순 지방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114개소, 173억 원), 부산광역시(106개소, 124억 원), 경상북도(97개소, 175억 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누적 내진율 상위 시‧도 : 울산‧세종(97.0%), 광주(82.1%), 경기(80.1%) 순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김광용 자연재난실장은 “공공시설물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물인 만큼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예산투자와 내진보강을 적극 추진하여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을 조속히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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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