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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4-04-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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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검색결과

  • 기름때 벗겨낸 기적의 장소에서 대한민국 ‘온기나눔’ 전국 확산 박차
    행정안전부는 4월 26일(금) 충남 태안군의 유류피해극복기념관에서 16개* 참여기관·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는 「온기나눔 캠페인」 범국민 추진본부 3차 회의를 개최했다. * 대한적십자사,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한국자원봉사포럼, 한국자선단체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구세군대한본영, 한국모금가협회, 바보의 나눔,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한국자원봉사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행정안전부가 민간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온기나눔 캠페인」은 다양한 기관·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자원봉사·기부·자선활동을 공동의 슬로건과 메시지로 함께 활동하는 범국민적 운동이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금까지의 온기나눔 캠페인 추진실적과 기관별 다양한 추진활동을 공유하였다. 지난해 12월 온기나눔 범국민 추진본부가 출범 후, 약 9만 8천 명이 겨울철 집중기간(’23.12.5.~’24.2.29.) 동안 온기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기부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겨울철(’23.12월~2월) 자원봉사활동 참여 인원이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397만 명→439만 명)*하였다. * 1365자원봉사포털 기준 또한, ‘봄철 집중기간(4.15.~6.15.)’ 운영을 통해 봄맞이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플로깅, 게릴라 가드닝 등), 봄철 축제·행사와 함께 나눔 즐기기(안전한 행사 지원, 나눔행사 연계 등) 시기적 특성을 살린 나눔·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 예시: ▴농촌 일손돕기 ▴봄맞이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플로깅, 게릴라 가드닝 등) ▴봄철 축제·행사와 함께 나눔 즐기기(안전한 행사 지원, 나눔행사 연계 등) ▴가정·보훈의 달 맞이 이웃과 온기 나누기(소외가정, 다문화가족・유공자 방문 봉사 등)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강화,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 방향, 정부 나눔시스템* 간의 연계 강화와 기능 고도화, 빈집 정비 및 자전거 활성화 사업과 나눔 활동 간 연계 방안 등의 제도 개선 및 협업과제도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 1365자원봉사・기부포털, VMS, DOVOL, 사랑의열매, 고향사랑e음, 희망브리지 등 우수 나눔사례로서 민간 기부를 통해 전국에서 운영 중인 ‘공공어린이병원’ 조성 사례(넥슨, 5개소)도 소개됐다. 한편, 오늘 회의가 열린 ‘유류피해극복기념관’에서는 2007년 12월 만리포 앞바다에서 발생한 대규모 원유 유출 사고를 전국 123만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 노력에 힘입어 1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극복해 낸 여정을 생생히 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온기나눔 지역 추진본부’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등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기적을 이뤄낸 우리 국민의 봉사와 나눔 정신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 현재 17개 모든 광역자치단체 및 청주·광양·고흥·보성·안동·영천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 구성 회의 이후에는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 전원이 태안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되는 ‘태안군 온기나눔 행복행사’에 참여해 취약계층 300여 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밥차’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여 온기나눔에 힘을 보탰다. 이상민 장관은 “123만 자원봉사자가 이룬 기적의 장소에서 온기나눔 추진본부 회의와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나눔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었다”라며, “나눔과 상생의 문화가 확산되어 대한민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따뜻한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 #생활
    2024-04-26
  • 바쁜 노동자의 노동권익·세무 고민…서울시가 직접 찾아가 상담해준다
    노동 형태가 다양해지고 노동자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면서 서울시가 시내 주요 지하철 역사로 찾아가는 노동 상담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5월 말까지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세무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상담비는 무료다.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에 맞춰 지하철 역사에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무료 노동상담’ 장소를 지난해 22개에서 올해 27개로 추가하고 플랫폼·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휴서울 이동노동자 쉼터 등에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세무상담’ 도 함께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상담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상담’은 바쁜 일상으로 상담받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고려해 퇴근 시간대에 맞춰 서울 시내 27개 주요 지하철 역사에서 진행한다. 상담은 을지로입구역, 가산디지털단지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선릉역, 합정역 등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등 기업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상담은 지하철 역사별로 연간 일정을 미리 공지해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이 일정을 미리 계획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역사를 방문하도록 하는 등 시민 편의성을 높여 운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산업안전 등 노동자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플랫폼노동 등 다양한 노동 형태가 증가하면서 관련 상담을 원하는 시민이 늘고 있어 따로 노동자 지원센터를 찾을 시간이 없는 노동자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상담은 4월부터 연말까지(일부역은 11월까지) 운영하며 서울노동권익센터를 비롯한 서울시 노동자지원센터 공인노무사가 지하철 역사로 찾아가 일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1대 1로 상담해 주는 방식이다. 상담비는 무료다. 상담내용은 휴가, 계약서 작성 등 노동법에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는 노동자 권리부터 임금 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노동권 침해까지 일하다 겪을 수 있는 억울한 일 또는 궁금한 사항들은 모두 가능하다. 상담 후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 등과 연계해 행정기관이나 법원을 상대로 하는 진정, 청구 등의 법률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도 상시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방문, 전화상담 모두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노동권익센터 누리집(http://labors.or.kr) 또는 서울시 통합노동상담전화(1661-2020,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와 다양한 직종의 ‘프리랜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지만, 세무신고가 처음이거나 절차를 몰라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 사실을 몰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서울시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세무상담 및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을 오는 4월 29일(월)부터 5월 31일(금)까지 진행한다. 세무상담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서울노동권익센터, 도심권·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관련분야 전문 세무사가 센터에 상주하여 진행한다. 상담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에 필요한 서류 ▴신고 방법 ▴절세방법 등이며 센터별로 상담일과 시간을 확인 후 방문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무료세무상담 전화: 02-6925-4378 또는 070-4610-2637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또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세무상담’도 진행한다. 시는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노동자가 많이 찾는 ▴이동노동자쉼터 5개소 ▴서울노동권익센터(금천사무실)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 등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알아야 할 내용과 신고 방법, 절세 방안 및 2024년에 적용되는 세법 개정 내용 등에 대해 세무사가 직접 설명하는 세무교육 동영상도 제작해 5월 초 서울노동권익센터, 도심ㆍ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찾아가는 노동·세무 상담은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또는 자주 이용하는 노동자 쉼터 등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노동자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노동 권익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생활
    2024-04-23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관계부처가 뭉쳤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행로 전수조사, ▲보행 시설 확충, ▲관리 강화, ▲교통안전 인식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환경을 전수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로, 방호울타리 등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설치되지 않은 곳은 미설치 사유 및 개선계획 등을 확인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안전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전국 16,490개소(초등학교6,295, 유치원6,830, 어린이집3,065, 기타300) 또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교세(200억)와 교육부 특별교부금(89억)을 신속히 투입하여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우선으로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 길 등 차량사고 위험이 많은 곳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등에는 위험 상황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한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별로 보도 및 안전시설 설치 현황 등을 매년 실태 조사하여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24.1월 ~ 12월 말, 경찰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시설 설치 노력도 평가,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자체가 보호구역 내 안전 사각지대까지 세심히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안전운전 문화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회전구간,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운전자 스스로 멈추는 습관을 들여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운전자 안전의식을 개선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주민 등이 교통지도에 참여하는 “국민 참여 교통안전 지킴이”도 실시한다. 아이들에게는 교통안전 습관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을 확대한다. 또한 학교 교통안전 교육과 교통안전수칙 “일이삼사*” 캠페인도 추진한다. *일단멈춤, 이쪽저쪽, 삼초동안, 사고예방 특히 아이들이 스스로 교통안전 위험 요소를 발굴하는 참여형 안전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린이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며,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생활
    2024-04-22
  •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 치매환자 전담병원, 서울지역 첫 개원
    폭력‧망상‧배회 등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치매환자 단기입원부터 집중 치료까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치매환자 전담병동’이 서울지역 최초로 문을 연다. 서울 시내에 중증 치매 전담병원이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환자들의 전문적인 치료는 물론 가족들의 돌봄 부담도 대폭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 서북병원 내 31개 병상 규모(988.27㎡)의 ‘치매안심병원’을 4일(목)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 조사 후, 3월 7일 서울시 서북병원을 서울지역 첫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했다. ‘치매안심병원’은 행동심리증상이 심한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자택 등 지역사회에서 안전한 생활을 하도록 돕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입원은 타 의료기관이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입원의뢰하거나 전문의 등 전담인력의 환자 진단 등의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이번에 문을 여는 ‘치매안심병원’은 치매 증상 완화를 도울 수 있는 조명과 색채, 이동 동선을 갖춘 1인 병실 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했다. 아울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등 치매전문치료진이 치매진단부터 약물치료, 동반 신체질환 관리 등 집중 입원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심리안정치료실 ‘스누젤렌’도 마련하고 음악‧미술‧운동 프로그램과 인지 정서 중심(현실 요법/인정 요법/회상 치료) 프로그램으로 회복과 진행 속도를 지연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서북병원은 4일(목) ‘치매안심병원 개소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 서울시의회, 시립병원 관계자들을 비롯해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치매안심병원 운영 방안 및 입원 치료 후 퇴원환자 사례관리, 재발 모니터링 등 지원체계 구축에 힘을 모을 것을 약속한다. 시는 이번 ‘치매안심병원’ 개소는 치매환자 전문 공공의료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중증 치매환자 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서북병원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04년부터 전문적 약물치료 등 치매환자에 대한 중점관리를 펼쳐왔고, 치매안심병원으로의 기능강화를 위해 병동 리모델링 및 인력‧장비 인프라 재구축 등 ‘공공 치매안심병원’으로의 운영 준비를 모두 마쳤다. 또한 시는 민선8기 공약 ‘안심치매 2.0’ 추진을 위해 ’26년까지 치매안심병원 2개소 추가 지정을 목표로 중증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치매안심병원 개소로 중증 치매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자택에서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치매관리체계와 공공의료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생활
    2024-04-04
  • '보행방해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 서울시, 공유 킥보드 관리 대폭 강화
    앞으로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된다. 서울시는 6월부터는 ‘즉시 견인’ 대상구간에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추가하는 한편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가 예정된 경우엔 교통안전 대책에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방안’도 포함토록 한다. 서울시는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전동킥보드가 보도나 차도에 무단 방치돼 일어나는 불편 또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24년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기본대책」을 마련, 실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수립된 이번 대책은 주·정차 위반 등 위법행위, 그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대여사업’ 관련 법안이 제정되지 않은 입법 공백 속에서도 ‘즉시 견인’ 등 시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21년 7월부터 전국 최초 ‘주·정차 위반기기 신고 및 견인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작년에는 시민 안전에 방해가 되는 기기 총 62,179대를 견인, 명문화된 관리방안이 없었던 초기부터 선도적 대책이자 관리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올해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기본대책」은 기존 대책에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①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구역에 ‘교통약자 보호구역’ 추가 ②다중운집행사‧풍수해 등 재난 시 전동킥보드 관리체계 구축 ③전동킥보드 안전운행을 위한 단속·계도·홍보·교육 강화 및 대여업체와의 분기별 간담회 개최가 담겼다. 먼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확립한다. 이에 따라 즉시 견인구역은 ‘주·정차가 금지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까지 총 6개 구역으로 늘어나며,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3.(월) 오전 7시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보·차도 구분된 도로의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정류소·택시 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교통섬 내부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 5개 구역에서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포함, 6개로 늘어난다. 현재 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1,698개소로 모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노인 보호구역 185개소, 장애인 보호구역 15개소 역시 주·정차가 금지된 곳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 시 주의해야 한다. 둘째로, 많은 인파가 모이는 대규모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엔 행사 전 교통안전 계획에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방안’을 포함하도 록 하고, 풍수해·대설 등 재난이 예고되는 상황에는 즉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다중운집 행사가 예고되면 대여업체에는 자체 수거와 반납 금지구역 설정을 요청하고, 수거되지 않은 기기는 즉시 견인해 시민의 안전과 보행공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다. 기상악화 시에는 도로에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안전을 방해하거나 강풍에 의해 전도돼 시설물 파손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재난상황 3단계(심각)’가 발령되면 대여업체가 기기를 수거해 보관토록 하고, 신고가 접수된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한다. 셋째, 공유 ‘전동킥보드’는 이용자의 안전의식과 대여업체의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개인 교통수단의 일종인 만큼 안전 이용문화를 위한 대시민 홍보·교육과 함께 경찰 합동 단속·계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2,51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시민 안전 교육을 올해는 약 56,0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진행하는 자전거 안전교육에 ‘전동킥보드’를 포함하고, 자치구·교육청 교육에도 교재를 제공해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아울러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다인 탑승, 보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위법 운행 근절을 위해 전동킥보드 사고 잦은 곳 또는 이용자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시·경찰 합동 단속과 계도를 시행한다. 시는 경찰·자치구·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올해 30여 회 전동킥보드 위법행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대여업체에 ‘면허인증시스템’을 도입하고 최고 속도를 하향하는 등 안전 자구책 이행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공유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민원 등에 사회적 책임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분기별 간담회를 열고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QR 코드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민 신고 시스템(seoul-pm.eseoul.go.kr)’을 구축하는 등 선도적인 체계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관련 법안이 수년간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서울시는 조례 제·개정, 견인제도 도입 등 시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대여사업 등록제 등이 명시된 법안의 제정이 절실한 만큼 시는 앞으로도 관련 법안의 제정을 지속해서 촉구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강화는 시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라며 “전동킥보드 관련 입법 공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에 주어진 권한 내 최고 수준의 견인제도와 캠페인 등을 병행하여 이용문화 정착과 대여업체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 #생활
    2024-04-03

#산업 검색결과

  • 서울시, 신재생에너지로 전기 생산・충전하는 '종합에너지스테이션' 확대 나선다
    전기차 보급 증가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주유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고, 전기·수소차 충전시설까지 갖춘 ‘종합에너지스테이션(Total Energy Station, 이하 TES)’ 확산에 나섰다. 서울시는 11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소문청사 1동 회의실에서 대한석유협회, 대한엘피지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엘피지산업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5개 민간기관과 「종합에너지스테이션(TES) 전환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종합에너지스테이션(TES)은 전기 생산 및 친환경 차량 충전이 가능한 자가발전·충전시스템을 갖춘 미래형 주유소다. 협약에 앞서 시는 지난 2022년에 전국 최초로 금천구 소재 SK박미주유소에 종합에너지스테이션(TES) 1호점 설치한 데 이어, 양천구 개나리주유소, 영등포구 신길주유소 등 현재 3개소를 운영 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간 추진한 종합에너지스테션(TES) 사업 등을 바탕으로 내연기관차가 주로 이용하던 전통적인 주유소를 직접 전기 생산이 가능한 소규모 지역 친환경 에너지 발전기지로 전환하는 데 협력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5개 민간기관은 ①주유소 및 충전소의 종합에너지스테이션 전환, ②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친환경차량 충전 인프라 확충에 상호 협력하고, 앞으로 협력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연료전지를 주유소에 설치해 송배전 손실을 경감하는 동시에 서울시 전력자립도와 전기공급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연료전지는 설치 면적과 발생 소음이 작은 데 비해 효율은 우수하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스공급망을 활용할 수 있어 추가 인프라 구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유소는 서울 도심 전력 수요지 내에 위치하여 원거리 송·변전 손실, 송·변전 설비 추가건설 등 사회적 비용 없이 전력공급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차량 접근성이 뛰어난 서울 시내 500여 개 주유소·충전소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추가함으로써 별도의 부지 확보 없이 단기간 내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종합에너지스테이션은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주유소를 미래형 친환경에너지 생산 공급기지로 변화시켰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계속해서 관련 규제 개선에 힘쓰는 등 서울에 적합한 신재생 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
    2024-04-12

#정책 검색결과

  • 학교 주변 보행안전 환경 개선, 민간 전문가에게 듣는다
    행정안전부는 4월 3일(수)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학교 주변 보행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장 등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불법 주·정차, 과속 운전과 같은 안전 위협 행위 근절 등 어린이 보행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행안부·교육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어린이·교통안전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의 작년 추진 성과와 올해 이행 계획을 검토한다. 정부는 지난해 특히 어린이가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관련 제도와 시설을 다방면으로 정비하였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예산을 지원(736개소 172억)하였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를 법제화하고 ▴보호구역 내 정당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였다. 아울러, ▴지자체의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 노력도 제고를 위해 평가체계를 마련하였다. 올해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사고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AI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설치(100개소),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보도·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 설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횡단보도 일시정지, 불법주정차 금지 등 운전자 안전 수칙도 적극 홍보한다. 올해는 어린이가 직접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신고하고,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안전히어로즈’를 전국 500개 초등학교의 4~6학년 어린이 3,000명 이상 모집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신규 개선과제 등도 발굴한다. 민간 전문가들은 “기존 정책을 평가하여 확대가 필요한 부분과 완화할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범위 확대, 스마트 도로안전기술 도입, 주정차 금지 제도 탄력적 적용 등은 학교 주변 환경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라고 제언하였다. 이번에 발굴된 개선과제는 향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에 반영하여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위험도 느끼지 않는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학교·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개선대책에 적극 반영하여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통학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책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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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78.1% 달성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내진성능 확보율) 78.1%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년 단위로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서는 도로·철도·전력 등 국가기반시설과 병원·학교 등과 같은 33종의 공공시설물에 대해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19만 9,257개소 중 15만 5,673개소가 내진성능을 확보하여, 내진율은 전년(75.1%)보다 3.0%p 증가한 78.1%를 기록하였다. 이는 당초 목표한 76.5%보다 1.6%p를 초과 달성한 실적이다.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시설물별로 관계 법령 제·개정 이전에 설치된 33종 20만여 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목표로 단계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3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3단계(2021~2025년) 사업은 2만 1,574개소 시설물을 대상으로 5년간 3조 5,5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오는 2025년까지 내진율 80.8%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목표 내진율 : 2025년 80.8% → 2030년 91.6% → 2035년 100% 특히 주요 사회기반시설(SOC)과 지자체 청사는 2025년까지, 유·초·중등학교는 2029년까지, 소방서·경찰서는 2030년까지 보강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3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살펴보면, 작년 정부와 지자체는 내진보강사업에 8천 923억 원을 투입하여 4천 571개소(중앙 3,603개소, 지자체 968개소)의 내진성능을 추가 확보하였다. 시설물별로는 공공건축물(2,398개소, 3,243억 원)이 가장 많았으며, 학교시설(1,260개소, 3,614억 원), 도로시설물(634개소, 1,359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1,401개소, 3,946억 원), 국방부(1,250개소, 2,068억 원), 국토교통부(597개소, 594억 원) 순으로 내진성능 확보 실적이 많았다. ※ 누적 내진율 상위 부처 : 산업부(99.6%), 행안부(97.1%), 문화재청(96.6%) 순 지방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114개소, 173억 원), 부산광역시(106개소, 124억 원), 경상북도(97개소, 175억 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누적 내진율 상위 시‧도 : 울산‧세종(97.0%), 광주(82.1%), 경기(80.1%) 순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김광용 자연재난실장은 “공공시설물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물인 만큼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예산투자와 내진보강을 적극 추진하여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을 조속히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데이터로보는세상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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