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책 기사

• 현수막 게시대, 폐의약품 수거함 앞으로 더욱 간편하게 찾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상반기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이하 데이터 표준)’을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데이터 표준’은 지방자치단체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각기 다른 형태로 민간에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를 동일한 형식과 항목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데이터 표준을 통해 데이터를 개방하는 공공기관은 정확한 기준을 갖고 데이터의 내용과 형식을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민간기업은 데이터 표준을 적용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각기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불편을 덜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2014년에 2종을 최초로 제정한 후 점진적으로 데이터 표준을 확대하여 2023년까지 203종의 공공데이터를 발굴해 데이터 표준을 제공해왔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데이터 개방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고 민간기업의 서비스 창출을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전국 주차장 정보(국토교통부)와 장애인 편의시설(보건복지부), 식품영양 성분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데이터 표준은 국민의 일상을 편리하게 변화시킨 대표적 사례이다. ※ 데이터 표준(누적) : (’14년) 2종 → (’22년) 169종 → (’23년) 203종→ (’24년) 250종목표 이번에, 행정안전부는 공공행정 분야, 식품건강 분야 등 9개 분야 15종의 데이터 표준을 신규로 제정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제공해오던 데이터 표준 199건은 기관 의견 및 기초정보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데이터 표준 32종을 추가 발굴하여 연내 총 250종을 운영할 예정이다. 데이터 표준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 데이터 표준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의 데이터찾기-데이터목록-표준데이터셋 메뉴에서 확인 한편, 정부가 민간에 개방하는 데이터의 표준화 범위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간기업의 서비스 창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표준의 개발 및 개방이 중요하다”라며, “향후 국민편의 증진뿐 아니라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민간기업의 서비스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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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4

• 서울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내 다회용기 7월부터 도입

  서울시는 7월 1일(월)부터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규모가 큰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전국 상급종합병원 중 서울시 다회용기 사용 정책에 참여하는 첫 사례다. 앞서 시는 지난해 ‘2026 1회용 플라스틱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10% 감축해 연간 약 13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시립병원인 서울의료원, 동부병원의 장례식장을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으로 운영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시는 지난해 7월 서울의료원 다회용기 전면 도입 이후 1년 만에 민간 대형 상급종합병원인 삼성서울병원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삼성서울병원은 2023년 하반기 서울시의 장례식장 다회용기 도입 지원사업 관련 설명회 및 수요조사를 통해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는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올해 12월까지 약 6개월간은 다회용기 사용 시범 기간으로 정하고, 전체 14개 빈소 중 대형 3곳은 의무 사용, 일반 빈소는 권장 사용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다회용기 사용 장례식장에서는 식음료 모두 다회용(그릇, 수저, 컵 등)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한 다회용기는 전문 업체에서 수거해 세척한 후 장례식장에 다시 공급하게 된다. 사용한 다회용기는 ‘애벌세척→불림→고온세척→헹굼→건조→살균소독→검사’ 7단계의 위생적인 세척 과정을 거쳐 다시 공급된다. 시는 주기적 유기물 오염도(ATP) 위생 검사를 통해 민간 소독업체 위생 기준인 200RLU보다 10배 더 강화된 20RLU를 기준으로 용기 청결을 유지한다. ※ RLU(Relative Light Unit) : 오염도를 나타내는 단위. 물체에 묻은 유기화합물의 농도를 측정한 것으로, 청결할수록 수치가 낮게 나타난다.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내 모든 상주가 다회용기 사용에 동참할 시 작년 한 해 동안 배출한 폐기물(131톤)에서 최대 80%의 감량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상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범 운영 기간에는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일반 빈소에서도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23년 서울의료원을 전면 다회용기 사용 장례식장으로 운영한 결과, 월평균 약 780개 배출되던 쓰레기봉투가 136개로 약 83%가량 감소한 바 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병원 중 하나인 삼성서울병원과의 협업을 통해 더욱 많은 시민들이 다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장례식장에서 일회용기보다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모습이 익숙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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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1

• 택시표시등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 3년 연장

  행정안전부는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25일(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입법예고 : 2024.5.14.(화)～6.7.(금)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다양한 광고화면을 송출하는 것이다. 신기술 옥외광고매체 확산과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다. 현재, 서울특별시･대전광역시 등 4개 지자체에서 1,534대*가 운영 중이다. * 서울 1,489대(법인 1,214대, 개인 275대), 인천 13대(개인), 대전 23대(개인), 포항 9대(개인)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일반 부착 광고에 비해 약 5배 수입이 발생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을 제외한 시범지역은 운영 대수가 적어 안전성 검증에 한계가 있고, 설치기준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범운영 기간 연장을 통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 사항을 검증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교통수단에 전기를 사용한 광고물을 도입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교통안전”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충분히 검증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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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8

• 취업 준비에만 전념하세요…'서울 청년수당', 4천명 추가지원

  서울시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생활비 걱정 없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수당’ 참여자 4천여 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6월 11일(화) 오전 10시부터 13일(목) 오후 4시까지 서울시 청년정책 종합 플랫폼 ‘청년 몽땅 정보통’ 누리집(youth.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올해 ‘청년수당’ 지원 인원으로 2만 명을 선정했으나 최대한 많은 청년에게 취업 준비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추가 모집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년수당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이거나 단기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인원이 모집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된다. 최종학력 졸업 여부 확인을 위해 모든 신청자는 졸업(수료‧졸업예정 포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확인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청년수당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등 단기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잡혀 기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과 2017~2023년에 청년수당을 지원받은 기참여자 또한 제외 대상이다. 청년수당 추가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사항과 자주하는 질문(FAQ)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선정된 참여자는 7월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 원의 청년수당을 지급받고, 현직자 특강‧직무 멘토링‧기업 탐방 등 진로 탐색과 성공 취업을 돕는 맞춤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청년수당 참여자는 매월 자기활동기록서를 제출해야 하며, 청년수당은 전용 체크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다. 단, 주거비, 생활‧공과금, 교육비 등 일부 예외 항목에 대해서는 현금 사용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청년수당 사용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현금 사용 내역이 있는 경우 자기활동기록서에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지난 4월에는 3월 선정된 1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청년정책 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다. 청년정책 체험을 비롯해 취업 준비에 도움을 주는 커리어 특강, 현직자 커피챗 등을 개최하여 약 5,000명의 청년이 방문했다. 박람회 첫날(4/29)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방문해 청년수당 참여자 우수사례 발표와 모의면접을 참관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격려했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청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한 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간의 성과를 진단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청년수당 개선 TF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 중이다. 청년수당 개선 TF는 미래청년기획단장, 관련 학계/교수, 사업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매월 주제를 정해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수당 사업이 처음 시작된 2016년과 비교할 때 정책 환경이 많이 변화한 상황에서 사업에 대한 참여자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객관적인 성과측정의 어려움도 있었다는 점에서 사업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들이 스스로 도약할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 대표 청년정책, ‘청년수당’을 통해 청년들이 생활비, 교육비 등 걱정 없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에만 집중해 꿈을 향해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며, “계속해서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고려해 청년수당이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안겨줄 수 있는 더 의미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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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0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추진, '파격 인센티브' 부여

  출산축하금, 자율 시차출퇴근제 같이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서울시가 대체인력 지원, 육아휴직자 대직 동료를 위한 응원수당, 대출 우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출생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많은 기업이 출산지원금 1억 원, 남성 육아휴직 의무제, 배우자 유‧사산 휴가 같은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앞다퉈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선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절반 가까이가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46%)을 꼽는 등 법으로 보장된 출산‧양육 지원제도조차 눈치가 보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육아휴직통계'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간 육아휴직 사용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기업규모별로 2~3배까지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엄마의 경우 300인 이상(79.2%)과 50~299명(80.2%) 사업장에서 모두 80% 안팎의 사용률을 보였지만, 5~49명의 종업원을 둔 기업에선 대상자 중 62.6%만 육아휴직을 썼다. 5인 미만 사업장을 보면 이용률이 32.7%로 급격히 떨어진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이 있지만 서울시내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매우 낮은 상황.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의지를 갖고 출산‧양육 직원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이들 기업이 ‘가족친화인증’ 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주는 사업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기업이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하나씩 실행할수록 포인트를 쌓고,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다. 쌓은 포인트에 따라 등급이 산정되며, 등급이 높아질수록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도 늘어난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중소기업의 어떤 시도와 노력이라도 인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사유나 결재 없는 연차 사용, 격주 주 4일제, 재택근무 장려와 같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면 무엇이든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결혼‧출산‧양육 직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양육친화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중소기업들의 사례들을 보면, P기업은 출산축하금 50만 원을 지원하고, 자율 시차출퇴근제(8시~11시 사이 분 단위 자율출근)을 운영하고 있다. B기업은 출산축하금 100만 원과 자녀 1명당 월 10만 원의 자녀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 35시간제를 운영 중이다. 시는 ‘포인트제’라는 새로운 지원방식 특성상 기업에서 제도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찾아가는 컨설팅을 운영할 예정이며, 컨설팅 과정에서 양육친화 및 일‧생활 균형 제도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참여 의지만으로도 포인트를 받을 수 있도록 진입장벽도 대폭 낮출 계획이다. 사업 신청을 안내하기 위한 ‘워라밸 포인트제 컨설팅’에 참여만 해도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최대한 낮게 설정해서 간단한 것만 실행해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 중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 인사담당자가 복잡하고 다양한 양육친화 및 일‧생활 균형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일‧생활 균형에 더 가까운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지표는 기존 양육친화 제도 이외에 실제 일 ‧생활 균형에 필요한 제도의 실행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출산‧양육친화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양육친화 제도 활용 및 남성양육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제도 실행’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미래세대 지원’ 3개 영역 14개 지표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는 주요 일‧생활 균형 제도(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유연근로 등)의 ‘실행’에 초점을 맞춘 지표들과 주요 일‧생활 균형 제도 외의 신규 개발 지표(결혼, 임신, 복귀 등)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신규 개발 지표 중 ‘CEO 가치 공유’는 기업 CEO의 의지로 만들어진 자체 양육친화제도를 인정하는 지표로, 출산축하금, 주 35시간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시는 기업 의견수렴을 통해 실행이 어려운 지표일수록 포인트를 높게 책정하고 산업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업종별로 지표 가중치를 달리하며, 총 포인트를 상시근로인원 수로 나누어 기업의 규모를 고려할 예정이다. 기업 참여의 관건은 ‘인센티브’다. 서울시는 징벌적인 제도가 아닌, 기업이 납득할 만한 보상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기업에게 줄 인센티브 14개를 마련했으며,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 세무조사 유예, 가점 부여 등 기존 제도뿐 아니라 일‧생활균형 확산을 위한 신규 인센티브 3종(▴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턴십 지원 ▴육아휴직자를 대직하는 직원을 위한 ‘동료응원수당’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을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턴십 지원 :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우수한 경력보유여성을 인턴십으로 파견(6개월간 생활임금 수준의 인턴십 비용 지원)하여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동료응원 수당 : 인턴십으로도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대직자 업무 대행수당(월 30만 원)을 지급하여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할 계획이다.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 : 현 제도상 출산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은 사업주의 급여지급 의무가 없어 출산휴가 시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발적으로 마지막 30일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 최대 110만 원을 보전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통한 ‘이자차액 지원 자격 부여 및 보증한도 우대’를 할 예정이다 가점‧우대 지원으로 ▴‘하이서울기업’ 인증 가점 ▴‘중소기업 유연근무 인프라 지원사업’ 가점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최대 2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수기업에는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시가 보유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수기업을 홍보해 ‘일‧생활 균형 기업’이라는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 지원으로 참여기업 근로자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수준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형 기업 아이돌봄서비스’를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에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업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에 관심있는 기업은 서울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누리집(http://www.swfb.or.kr) 또는 전화(☎02-810-5211)로 확인하면 된다. 참여기업 신청은 이달 20일부터 받을 예정이다. 신청기업의 예상 포인트를 미리 확인해보고 싶다면 서울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사전 진단이 가능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다수 청년들이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일‧생활균형과 출산‧육아친화환경 실현이 저출생 극복의 핵심”이라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 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직장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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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3

• 서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의무 이행률 '99.5%' 달성

  서울시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제로화’를 목표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55개소에 대해 특별 현장점검과 교육‧컨설팅, 매뉴얼 제작‧보급 등 총력 지원과 독려에 나선 결과, 53개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실시하는 등 의무 이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로써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서울시내 전체 사업장 총 490개소 가운데 99.5%(488개소)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게 됐다. 이는 서울시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제로화’에 나서기 전(88.7%, '23.6. 기준)보다 10.8%p 증가한 것이다.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특히 여성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미이행 사업장을 대상으로 ▴명단 공표(5월 말) ▴미이행 사업장을 통보(6월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해당 사업장에 이행독려 등 행정지도와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처분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미이행 사업장 2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를 통해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하여 미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다만, 이행명령 중 설치 의무를 다할 경우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해 10월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진 만큼, 양육자가 오랜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도 마음 편하게 아이를 맡기고 일에 집중하는 환경을 만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기존의 관리‧점검 중심에서 사업장 스스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같은 행정지도 외에 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필요성과 관련 법령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장별로 이행방법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책을 다양화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 매뉴얼 발간: 직장어린이집의 개념과 설치 의무 이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관리 매뉴얼’을 제작해(자치구 담당자용, 사업자용, 부록으로 구성) 25개 자치구에 배포하고, 원하는 사업장에서 신청할 경우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행강제금 부과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한 전체 흐름을 매뉴얼화한 자료는 처음이다. 시는 그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의 부재로 담당 공무원, 사업장 관계자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매뉴얼을 발간‧보급했다.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보육서비스지원센터 누리집(https://child.seoulwomen.or.kr → 열린공간 → 자료실 → 기타)에서 열람 가능(문의 ☎810-5163) 교육실시: 직장어린이집 정의, 설치 의무에 대한 법률 이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 작성법, 제출서류 구비 등에 대한 내용으로 매뉴얼 활용교육을 실시했으며, 첫해인 올해 총 20명 참여했다. 컨설팅 실시: 사업장별 보육수요 및 이행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컨설팅은 실태조사 전‧후로 ‘실태조사 컨설팅’과 ‘의무 이행 컨설팅’으로 구분해 실시했으며, 특히 의무 이행 컨설팅은 직장어린이집 직접설치, 위탁보육 이행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단계별‧맞춤형으로 올해 총 12개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특별 현장점검, 교육 및 컨설팅 과정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재택 등) 확대 등 근로자의 근무 유형 다변화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실시하는 기업 자체 보육관련 복지 제도가 반영되지 못하는 점과, 서울지역 특성상 직장어린이집 보육공간 확보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유형 확대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정책환경 변화 등을 고려, 의무 이행 유형 다양화 등을 건의했다. 한편, 2024년 실태조사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실태조사 후 미이행 사업장 및 공표사업장 확정 등을 진행 중으로 5월 말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고, 6월 말 미이행 사업장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2024년 실태조사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은 교육부 ▴관할 구역 내 지방행정기관은 시․도 소관으로 진행되며, 서울시 소관 지방행정기관 26개소는 전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공표 사업장 및 미이행 사업장이 발표 및 통보되는 대로 자치구와 협조해 올해 마련한 지원 시스템을 가동, 해당 사업장이 연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전면 이행토록 지도 및 지원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제로를 선언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독려에 나선 이후 많은 기업이 이행에 협조해주셨다.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과 저출생 극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관리‧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기업들이 설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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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3

• 빈집, 청년들의 지역정착 터전으로 재탄생

  행정안전부는 청년마을 사업을 통해 지역으로 유입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마을이 조성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4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청년마을 사업은 지역자원과 특성을 활용한 창업, 일거리 탐색 등으로 청년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2018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현재까지 전국에 39개의 청년 마을이 조성되어 5,105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에서 638명이 지역에 정착해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하지만, 청년마을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지역살이를 경험하고자 할 경우 1순위로 꼽는 사항이 주거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에게 제공할 주거공간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기존 유휴시설을 활용 하거나 새로운 시설 건립 등으로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강원 영월, 전남 강진, 경북 영덕 등 3곳을 시작으로, 2023년 강원 홍천, 충북 보은, 경북 경주, 경남 의령･함양 등 5곳으로 확대했다. 이 중, 전남 강진군과 경북 영덕군, 강원 영월군은 각각 올해 5월과 7월, 12월에 준공식을 거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강진 청년마을 ‘어나더랜드’ 전지윤 대표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했던 공간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꿈을 키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설렌다”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관 주도의 기존 사업들과는 달리 사업계획 수립과 설계 및 완공 후 운영 등 모든 단계에서 청년마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요자 맞춤형 청년친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올해는 지역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과 빈점포를 활용한 리모델링 사업도 포함시켜 추진함으로써 청년의 주거문제와 지역문제를 동시에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공모사업을 희망하는 시군구는 시도를 통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6월 5일(수)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하며,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 후 특별교부세와 지방비를 매칭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많은 청년이 주거공간 부족으로 지역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단순한 주거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공유사무실, 취미･문화시설 등 청년들의 지역정착에 필요한 베이스캠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책

  2024-05-13

• 중고거래 사기, 보이스피싱 등 모든 온라인 피해를 한 곳에서 상담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매월「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를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는 새로 도입되거나 이용 편의성이 개선된 각 기관의 공공서비스들 중 시기별·이슈별로 국민이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콘텐츠이다. 5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피해365센터(이하 365센터)’와 금융위원회의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이하 대출 갈아타기)’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가정의 달’ 5월에 급증하는 온라인 사기에 대한 피해 예방과 대응 방법을 적극 알리고, 도입 1주년을 맞이한 온라인 대환대출이 서비스대상과 이용 시간 확대 등 개편을 앞둔 점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먼저 ‘365센터’는 지난 2022년 5월 시작한 서비스로, 그동안 분산됐던 온라인 피해 담당기관을 일원화 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국민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을 해주고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온라인 피해 종합 도우미’ 같은 서비스이다. 피해상담은 카카오톡과 365센터 누리집(www.helpos.kr) 내 ‘온라인 상담’을 통해 365일, 24시간 가능하며, 전화(국번 없이 142-235, 수신자 부담)와 우편(서울 강남구 도곡로 135, 수유빌딩 2층 온라인피해365센터)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365센터는 신청인이 상담을 신청하면 접수 후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유형을 분류한다. 이후 접수 내용과 관련된 법률, 약관 등을 검토해 담당 기관과 피해지원 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최종 종료까지 상담원이 진행 상황에 대해 사후관리까지 한다. 주요 피해사례는 ▲온라인 쇼핑몰 구매 상품의 품질 불만·환불 거부, ▲중고 거래 후 물품 미배송·사기거래,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 ▲개인정보 침해 등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를 상담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시작된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은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몇 분만 ‘손품’을 팔면 신용 대출은 물론 주택 담보 대출과 전세대출 이자를 아낄 수 있는 서비스이다. 대출비교 플랫폼(네이버페이·뱅크샐러드·카카오페이·토스)이나 금융앱 내 ‘대환대출 메뉴’를 이용하면 기존 대출 정보 확인부터 새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조건 조회, 새로운 대출 계약 및 기존대출 상황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 ‘24.4.18일 누적 기준, 약 18만명이 8조 7천억원의 대출을 이동하였으며,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동한 결과 1인당 평균 1.53% 금리 인하, 1인당 연간 159만원 이자 절감 또한, 대출 갈아타기는 오는 6월부터 대출 대상과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먼저 현재 ‘전세’ 대출 갈아타기의 경우, 임대차 기간의 2분의 1이 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한데, 하반기부턴 종료 6개월 전까지로 대상이 확대된다. ※ 예를 들어 전세 계약 기간을 2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현재는 전세 계약 3개월 뒤부터 1년 이내에만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했으나 하반기부터는 전세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용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저녁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 이용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확대함에 따라 이용 편의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이용방법에 관한 상세 콘텐츠는 행정안전부 누리집(mois.go.kr)과 정부혁신 누리집(혁신24, innovation.go.kr) 및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는 ‘민간앱을 통한 공공서비스 예약’과 ‘모바일 신분증’이 선정됐다. 고기동 차관은 “디지털 기술을 공공서비스에 적용하여 ‘온라인피해 365센터’와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같은 국민의 일상을 편리하게 하는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차질 없이 완성하여 구비서류 제로화 등 국민 편의를 위한 더 많은 공공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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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학교 주변 보행안전 환경 개선, 민간 전문가에게 듣는다

  행정안전부는 4월 3일(수)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학교 주변 보행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장 등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불법 주·정차, 과속 운전과 같은 안전 위협 행위 근절 등 어린이 보행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행안부·교육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어린이·교통안전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의 작년 추진 성과와 올해 이행 계획을 검토한다. 정부는 지난해 특히 어린이가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관련 제도와 시설을 다방면으로 정비하였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예산을 지원(736개소 172억)하였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를 법제화하고 ▴보호구역 내 정당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였다. 아울러, ▴지자체의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 노력도 제고를 위해 평가체계를 마련하였다. 올해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사고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AI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설치(100개소),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보도·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 설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횡단보도 일시정지, 불법주정차 금지 등 운전자 안전 수칙도 적극 홍보한다. 올해는 어린이가 직접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신고하고,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안전히어로즈’를 전국 500개 초등학교의 4~6학년 어린이 3,000명 이상 모집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신규 개선과제 등도 발굴한다. 민간 전문가들은 “기존 정책을 평가하여 확대가 필요한 부분과 완화할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범위 확대, 스마트 도로안전기술 도입, 주정차 금지 제도 탄력적 적용 등은 학교 주변 환경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라고 제언하였다. 이번에 발굴된 개선과제는 향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에 반영하여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위험도 느끼지 않는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학교·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개선대책에 적극 반영하여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통학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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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1차접수 개시 첫주 15만건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1차 접수(2월 21일(수) ~ 4월 20일(토)) 개시 이후, 2월 21일부터 2월 25일 18시까지 약 15만건의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1차 접수 신청 건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뒤, 한국전력이 고지서 상의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23일까지 접수된 약 11.7만 건의 신청건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한국전력에 전송해 대상 여부 검증에 착수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1차 사업에 이어 3월 4일(월)부터 5월 3일(금)까지 2개월간,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에 대한 2차 사업도 개시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방식 등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상담실(콜센터)(☎1533-0200) 또는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보전해주기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마련하였다”며, “한정된 예산 하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어렵게 마련된 사업인 만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대상이 되는 소상공인들이 누락 없이 신청기간 내 꼭 신청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제도를 안내함과 동시에, 신속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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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