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7(수)

정책
Home >  정책

실시간뉴스

실시간 정책 기사

  • ‘디지털 공공서식’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가속화하고 국민 편의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제출하는 문서를 접수 즉시 데이터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문서24 디지털 공공서식 서비스」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이번 서비스 개선을 통해업무처리 시간은 대폭 줄고 민원 편의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민원인이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영상정보를 이용·제공 받기 위해서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신청서를 받은 업무담당자가 이를 승인하는 데에는 4∼10일가량 소요되었다. 행안부와 공단은 문서24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이를 개선하였으며, 민원 신청 시 「문서24 디지털 공공서식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영상정보 이용·제공 청구서”를 활용하도록 하여 민원을 접수하는 즉시 문서의 데이터를 업무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한 청구 내용을 담당자가 승인 처리하는 데 1일(최대 2일)이 소요됨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완화된다. 또한 문서24로 접수된 데이터가 업무시스템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종이문서 스캔, 공문회신, 영상정보 이용처리대장 관리 등 민원접수 후 수기로 처리하는데 소요 되었던 업무처리 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 (건당 90분 정도)될 수 있게 되었다. < 문서24 디지털 공공서식 서비스 업무처리 흐름도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문서24 디지털 공공서식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여,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고, 빠르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문서24 디지털 공공서식 서비스」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행정·공공기관의 업무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문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행정의 기초를 다지고, 데이터 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행정문서의 혁신을 추진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 정책
    2022-04-11
  • K-DATA 디지털뉴딜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하 K-DATA)은 2월 22일(화) 지역 소재의 데이터 활용 기업들을 발굴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데이터 격차 해소 등을 위해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4개 광역지자체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DATA는 ‘19년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혁신 및 제품·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해 데이터 구매·가공 서비스를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DATA는 그동안 지역 유망기업 발굴, 지역주력산업 기업 발굴·지원 등 데이터바우처를 통해 지역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21년까지 5개 지자체와 협력 채널을 구축한 바 있다. 이번 MOU를 계기로 K-DATA와 4개 지자체는 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및 성과공유, 지역소재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촉진 등 인적‧물적 자원교류와 공동 과제를 발굴하여 지역산업의 데이터 활용 확산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22년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초기중견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1인창조기업‧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구매지원 1,200건, 일반가공 480건, AI가공 1,000건 등 총 2,680건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2월 14일부터 참여할 기업 공모가 시작되었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추진체계> K-DATA 윤혜정 원장은 “부처 및 자자체와 활발한 상호 협력을 통해 全산업의 데이터 활용 촉진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정책
    2022-02-22
  •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맞춤형 공공정보(공공 마이데이터)로 편의 높인 18개 기관과 개인 발표
    국민 민원을 신청은 간편하고 쉽게, 서비스와 편익은 더 크게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개인 맞춤형 공공정보)를 활용해 디지털 정부혁신 성과를 창출한 단체 및 개인이 선정됐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공공 마이데이터 분야 2021년 유공기관 시상식’을 12월 3일(금)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상자는 각급 기관과 개인을 대상으로 공적 우수자 추천을 받아 국민공모제 및 후보자 공개검증을 거쳤으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시상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분야(16건)와 공공 마이데이터 분야(2건)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행정정보 공동이용 분야 대통령표창은 충청북도, 국무총리표창은 외교부와 강원도가 선정됐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각종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민원 신청시 여러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이다. 특히, 충청북도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를 도입하여 민원인의 동의만으로 민원을 처리하여 소상공인 35,081명에게 간편하고 편리하게 지원금을 지급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어, 공공 마이데이터 분야 대통령표창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무총리표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선정됐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중 본인이 원하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함으로써 간편하고 쉽게 다양한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공공기관 중 최초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이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하여 대출과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외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등으로 디지털 정부 혁신에 기여한 6개 기관과 7명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심사에 참여한 김미량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는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 민원을 비대면으로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필수적인 행정서비스이다”라며, “특히 공공 마이데이터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급속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각 기관마다 빨리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디지털 시대로의 급속한 전환과 국민의 데이터 주권 강화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국민을 위한 디지털정부혁신을 이끌면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더욱 쉽고 간편하게 공공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책
    2021-12-02
  • 소셜벤처 정책추진 4년,사회적경제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1년 12월 1일 국내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World Cooperative Congress)를 맞아 협동조합과 함께 사회적경제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소셜벤처의 지난 4년간 정책 추진현황과 성과를 발표했다. 소셜벤처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으로,혁신적 기술·아이디어와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 ‘닷’, ‘에누마’와 같이 혁신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소셜벤처 성공사례를 확산시키고자 중기부는 2018년 5월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소셜벤처 정책을 본격 추진해오고 있다. 먼저 중기부는 소셜벤처가 명확한 정책대상으로 올바르게 판별, 평가받을 수 있도록 2019년 1월 민간과 함께 최초의 소셜벤처 판별기준과 평가모형을 개발했다. 이후 소셜벤처 업계에서 소셜벤처가 사회적경제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으려면 근거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돼 2021년 4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2019년부터 매년 소셜벤처 규모와 운영실태, 애로사항, 정책수요를 파악하는 실태조사도 실시해오고 있다. 중기부는 자생적인 소셜벤처 생태계가 조성되기 위한 인프라도 구축했다. 2018년 10월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를 서울시 성수동에 설치해 소셜벤처들의 올바른 판별과 평가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들이 소셜벤처 판별 자가진단, 소셜벤처 현황, 정부정책·사업 소개 등 소셜벤처와 관련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소셜벤처스퀘어’도 2019년 12월부터 운영 중이다. 2019년부터는 수도권의 소셜벤처 중간지원조직과 지방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분야별 심층 멘토링을 지원하는 등 민간이 자생적인 소셜벤처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유망 소셜벤처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완비했다. 예비창업패키지, 소셜벤처 R&D, 임팩트보증, 임팩트펀드, 소셜벤처 투자설명회(IR) 등 다양한 연계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 규모도 앞으로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중기부는 소셜벤처가 창출한 사회적 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해 측정하는 ‘사회적 가치 성과 측정체계’도 마련하고 있다. 2020년부터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인정받는 측정방법인 IMP(Impact Management Project)를 기반으로 취약계층 소득증대, 교육접근성 개선 등 13개 중점영역을 선정해 기준 데이터 수집과 시범 측정이 진행 중이며, 2022년부터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소셜벤처 업계의 자생적인 혁신노력에 정부의 소셜벤처 확산정책이 더해지면서, 소셜벤처 분야의 성과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소셜벤처의 정책적 위상이 과거와 달리 크게 향상됐다. 소셜벤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별기준과 근거법이 마련되고 이에 따라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면서, 2021년 사회적경제박람회에 정식으로 소셜벤처가 참여하는 등 명확한 사회적경제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하게 됐다. 소셜벤처 생태계가 점차 확산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소셜벤처 창업·성장 지원규모가 늘어나고 인프라가 조성되면서 소셜벤처는 2019년 998개, 2020년 1,509개사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다른 사회적경제 구성원과 달리 ‘혁신’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기업을 성장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 2020년 소셜벤처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셜벤처는 평균 16.1명을 고용했으며 정규직 비율(89.4%)은 사회적기업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했다. 또한 소셜벤처 1,147개 기업 중 절반이 넘는 588개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588개 기업은 평균 5.8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여 높은 혁신성을 보여주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노력한 덕분에 소셜벤처 생태계가 더욱 넓어지고, 혁신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며 “앞으로도 중기부는 소셜벤처 생태계가 더욱 확산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으면서, 소셜벤처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가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반을 튼실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책
    2021-12-02
  • 지방세 체납데이터 지능형(AI)분석으로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체납자료를 분석하여 체납자별 납부가능성을 예측하고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지원하는 AI·빅데이터 기반의 ‘체납분석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체납분석서비스란, 지방세 체납자의 납부 가능성을 예측하고 체납규모, 소득수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분석보고서를 제공하여 세무공무원이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체납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체납분석보고서를 활용하여 납부가능성이 높은 단순 체납자는 사전 안내로 자진납부 하도록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복지부서로 연계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한다. 소득이 많은 상습체납자는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체납자별 납부가능성과 소득수준 등 국민의 여건을 고려한 체납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체납은 줄이고, 민생은 살리는 맞춤형 징수행정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행정서비스로 국민이 공감하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세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협업하여 31개 시군의 과거 5년간 체납자료(9,500만 건)을 분석하여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작년 8월부터 1년여간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연인원 천만여 명의 체납자를 적용하여 분석 모델의 예측성능을 향상하였고, 현장에서 요구한 기초생활수급 여부, 소득수준 등을 분석보고서에 추가하여 활용성도 개선하였다. 고양시 체납담당자는 “체납자 1인당 자료 확인에 3시간 이상 소요되었으나, 체납분석서비스를 활용하면 수분 이내 확인이 가능해 체납업무가 훨씬 수월해졌다”며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징수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자의 경우 현장중심의 번호판 영치활동보다는 납부가능성이 높은 체납자 위주로 체납사실을 안내(문자, 전화 등)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고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6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체납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 지자체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정책
    2021-11-24
  • “공무원 데이터 역량교육” 신설, 데이터기반행정 기반 마련
    공무원 데이터 활용역량을 강화하는 맞춤형 교육이 신설되어 데이터 중심 행정의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은 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 등 데이터 활용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데이터 역량교육’을 신설하고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10월 27일(수) 밝혔다.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20.12월)에 따라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 활성화를 위해 행정·공공기관 내 데이터 전담인력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가인재원이 협업하여 수준별 맞춤형 공무원 데이터 활용역량 교육과정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신설된 공무원 데이터 역량교육은 관리자 대상인 ‘데이터 리더십 과정’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 마인드 과정’으로 구성됐다. 먼저, ‘데이터 리더십 과정’에서는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행정이 적극 실행될 수 있도록 리더의 역할과 데이터 기반 행정법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관리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리더십 혁신사례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내외 공공빅데이터 활용사례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리더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학습할 수 있다.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데이터 마인드 과정’은 데이터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에서 요구되는 협업 및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현업부서 담당자가 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가 정책에 반영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사례와 데이터 행정의 실전 지식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이 모든 부처에서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데이터기반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데이터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데이터중심의 과학적 행정을 적극 지원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있다. 향후, 데이터 활용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 분석수행, 정책활용 등 역할별·수준별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추가로 개설할 예정이다. 기관별 역량진단, 역량격차 분석 및 해소 등 부처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범정부 데이터 활용역량을 지속해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올해는 ‘데이터기반행정 도약의 원년’이다.”라며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데이터 활용역량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혁신이 각 기관에서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교육 등을 마련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책
    2021-10-27
  • 공공기관이 지킬 의무사항 위주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개정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법」제11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10월 26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은 사례별 예시·해설 등을 망라한 매뉴얼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지킬 의무사항 위주로 조문화되었다. 조문화되지 않은 예시·해설 등은 공공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실무 매뉴얼’(이하 ‘실무 매뉴얼’)로 재편되어, 수시로 발생되는 개정수요가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별도 운영되던 공공데이터 관련 각종 행정규칙 및 가이드가 ‘관리지침’과 ‘실무 매뉴얼’로 통합되었다. 개정된 관리지침은 총 6개의 장과 3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공공데이터 관리의 기본원칙,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단계별 기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공공데이터 제공 시 표준 준수, ▴공공기관의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졌다. 또한, 그간 논의되던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개선사항이 관리지침에 새롭게 반영되었다. 공공데이터를 원천데이터로 제공하는 것과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을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보존을 위해 노력할 것이 기본원칙으로 규정되었다. 아울러, 기관의 누리집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도 등록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제공 중인 공공데이터의 일부 항목이 임의로 대체되거나 삭제되지 않도록 하였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원천데이터 개방 및 일관성 있는 데이터 개방으로 수요자가 공공데이터를 다방면에서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행정규칙·가이드가 체계적으로 통합·정리되어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덧붙여 “급격히 발생하는 기술변화 등을 실무 매뉴얼에 빠르게 반영하여 정책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책
    2021-10-25
  • 데이터 산업 전반, 본격 육성한다! 데이터 경제를 활짝 여는 ‘데이터 기본법’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산업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 기본법‘) 공포안이 10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데이터 기본법제‘에 대한 필요성이 관련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발의되어, 과방위(’21.09.14), 본회의(’21.09.28) 의결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 특히,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이터 기본법’은 미래성장을 견인할 핵심 산업인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주요국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 관련 생산·분석·결합·활용 촉진,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법을 세계 최초로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법안의 주요 내용과 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공공과 민간 부문의 데이터 정책을 총괄할 ‘국가 차원의 의사결정 기구 설립’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가 큰 상황에서, ‘데이터 기본법’은 범부처 데이터 지휘 본부로서 ‘국가데이터 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3년마다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 계획(이하 ‘기본 계획’)을 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확정토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국가 전체의 지휘 본부 확립’과 ‘중장기적인 범부처 정책 수립’은 국민과 기업의 정책에 대한 예측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신속한 의사 결정과 투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은 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 거래ㆍ분석제공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함께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토록 하며, 데이터 관련 분야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역량강화 컨설팅과 사업화 등을 지원토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데이터 관련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지원체계 마련은 데이터 관련 다양한 사업자의 체계적인 육성과 함께, 데이터 산업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데이터 거래 사업자 지원 등으로 향후 데이터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는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지원할 새로운 일자리인 ‘데이터 거래사’ 양성도 추진한다. ‘데이터 거래사’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중개·알선 등을 수행하며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거래사 등록제’ 운영과 함께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데이터 산업의 발전과 함께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호와 공정시장 환경 조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데이터 가치평가·자산보호·분쟁조정 위원회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데이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고, 이러한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이하 ‘데이터 자산’)의 무단 취득·사용·공개 등을 방지하며,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관련 각종 분쟁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예정이다.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공포·의결에 대하여 유관 단체와 관련 산업계에서도 함께 환영 의사를 밝히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10월 12일, 광화문 4차위 회의장에서 유관기관·단체·산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법 제정안의 주요 함의를 공유하였으며, 법안의 주요내용 설명과 함께 향후 하위법령 마련에서의 협조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데이터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데이터 기업들은 이번 ‘데이터 기본법’ 마련이 전후방 산업 효과가 큰 데이터 산업은 물론, 전 산업의 동반성장과 혁신으로 이어지고 새로운 성장 기회가 창출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조화가 장기적 산업 발전의 핵심이라며, 데이터 자산 보호, 분쟁조정위 등을 통해 관련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점에 대해서 반겼다. 학계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규모의 데이터 수집·활용이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선진적인 데이터 법제도 기틀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 하였다. 금번 의결된 ‘데이터 기본법’은 약 6개월간*의 하위법령 제정 작업 등을 거친 이후 내년 4월경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해당 법안에 ‘데이터 가치평가’, ‘데이터 거래사‘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도들이 담긴 관계로 하위법령을 마련할 때 공청회 개최 등 관련 기관·단체·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충실히 거쳐 제도 설계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과기정통부 송경희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 기본법 본격 시행으로 정부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고, 데이터가 국민의 삶의 변혁을 이뤄내기를 기대한다.”면서,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정책
    2021-10-13
  • 보조금24의 1천여 개 보조금정보를 공개해 누구나 활용 가능
    ‘보조금24 서비스’가 보유한 1,075개의 중앙부처 보조금정보가 오픈API*형태로 공개되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9월 15일(수)부터 중앙부처의 보조금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공개한다. 이를 통해 민간 등의 폭넓은 활용이 가능해져 ‘보조금24 서비스’의 국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포함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정보가 국민 개개인의 상황별·맞춤형 추천서비스로 더욱 발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컨대, ‘정부24(gov.kr)’ 뿐 아니라 다양한 누리집(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 서울시 복지포털, 경기도 알림톡 등)에서도 보조금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민간의 플랫폼서비스(SNS·금융·지역화폐 등)와 연계되어 다양한 채널에서 보다 편리하게 만날 수 있다. 한편, ‘보조금24 서비스’는 정부 대표 포털 정부24 회원이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구나 쉽게 확인·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난 4월 28일 개통한 날부터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동안 160만 여명의 국민이 ‘보조금24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별 맞춤형 혜택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보조금24 서비스’를 통해 중앙부처 혜택 뿐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혜택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동옥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이번 오픈API 제공을 통해 보조금24가 민간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응용·활용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며 “보조금정보를 개방하여 민간과 공유함으로써 국민들이 보조금24를 일상에서 가깝게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책
    2021-09-15
  • 정부, 데이터 중심 일하는 방식으로 본격 혁신한다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과학적 행정의 적극적 실행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을 효율화하여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이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 일하는 방식의 혁신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가이드 라인’(이하 ‘책임관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배부한다고 14일 밝혔다. '책임관 가이드 라인'은 각 기관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통해 행정‧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데이터의 칸막이를 없애고, 기관 간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동활용하며 데이터 역량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데이터기반행정 문화가 각 기관에 뿌리내리게 하는데 취지가 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일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등 국민생활 전반에 편리하고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20.12월)에 따라 지난 3월 임명된 812개 행정‧공공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기관 내 데이터 현황을 관리하고 데이터 공동활용과 분석 등을 지원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행정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행정안전부는 제도가 시행되는 초기 단계인 만큼, 각 기관 책임관의 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학계‧업계 전문가 자문, 행정‧공공기관 실무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책임관의 역할 및 직무, 세부 수행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책임관 가이드라인'은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 정립, 데이터 현황관리 및 공동활용 지원 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및 데이터 기반행정 문화 조성 등 4부문으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 정립'은 수행조직과 인력 구성, 제도기반 및 추진체계 마련, 기본․시행계획 수립, 실태점검 추진 등을, '데이터 현황관리 및 공동활용 지원'은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기반시스템 구축‧활용, 공동활용 데이터 자율‧지정 등록, 타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활용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데이터 분석‧활용 지원'은 데이터 분석과제의 발굴, 분석수행 지원, 분석결과의 활용 지원, 데이터 분석센터 설치‧운영 등을,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및 데이터 기반행정 문화 조성'은 데이터 역량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 역량강화 교육, 우수사례 발굴 확산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데이터기반행정 주무부처로서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구성‧운영, 기본‧시행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 정립,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 구축 등 추진기반 마련 등을 통해 정부가 데이터 중심의 일하는 방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여 왔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분석으로 정책현안 해결을 지원하고, 재난안전‧복지‧민원 등 분야별로 데이터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 개선사례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올해는 ’데이터기반행정 도약의 원년‘으로 책임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 문화가 각 기관에 조기에 장착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다”라면서 “각 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이 촉진되어 행정‧공공기관이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책
    2021-09-14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