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책 기사

• 서울시, 여유 주차장 개방 시 최대 3천만원 지원…시설 개선 등 혜택

  서울시는 주차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부설주차장의 여유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2025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부설주차장이란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속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24.11월 기준 서울시에 278,538개소가 있다. 건물주가 부설주차장 여유 주차공간을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개선 또는 주차장 운영수익을 보전받고, 시민은 저렴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시는 ’07년부터 ’24년까지 총 1,017개소 23,254면을 개방하여 여유 주차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한 바 있는데, 올해는 2,000면 이상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2년 2,089면, ’23년 1,832면, ’24년 2,154면을 개방하는 등 매년 1,800면 이상 여유 주차공간을 개방하고 있으며, 이용자 대부분은 정기권 형식으로 이용하고 있다.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활용하면 1면당 약 51만 원의 낮은 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공동주차장 건설 시 1면당 약 1억 8천만원이 드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24년도 기준, 개방한 2,154면을 가지고 계산할 경우 99.7% 절감 효과가 있다.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하므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업 참여시 지원내역은 크게 3가지로 ① 주차장 시설개선 지원 ②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 지원 ③ 가족배려주차구획 도색 및 주차장 훼손 방지를 위한 보험료 지원이다. 이 밖에도 주차장 정보 시민 안내 등 다양한 지원이 실시된다. 총 합계 3천만 원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주차장 시설개선 지원비와 운영수익 보전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첫째, 일반건축물 등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여유 주차면 5면 이상 확보된 시설로 2년 이상 '신규' 개방할 경우 주차장 시설개선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5면 미만 소규모 개방 시에도 1면당 2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참여자도 협약 기간(2년) 만료 후 ‘연장’ 개방하면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소규모(3~4면)의 경우 1면당 1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둘째, 부설주차장 중 신축 건물 등 시설개선이 필요 없는 대상지 중 여유 주차면 5면 이상 확보된 시설을 2년 이상 '신규' 개방할 경우, 개방한 면수 대비 이용자 이용 수입에 대한 비용을 최대 3천만 원까지 100% 보전한다. 예시) 개방주차장 월 요금 수입 20만 원 발생 시 보전금으로 20만 원 지급(시비 10만원, 구비 10만원)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에 대한 지원은 '신규' 개방 시에만 지원한다. 셋째, 주차면수가 30면 이상인 부설주차장이 사업에 참여하면 가족배려 주차구획의 도색 비용과 주차장 훼손 방지를 위한 보험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개방 조건에 따라 ‘최대 지원금액(3천만 원)’ 내에서 지원하며, 가족배려주차구획 도색은 1면당 약 35만 원, 주차장 배상 책임 보험료는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올해는 자치구별 주차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저조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고 개방주차장에 대한 분기별 현장점검 등을 통해 관리도 강화한다.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100% 미만(5개구) : 종로, 중구, 양천, 영등포, 강남) 또한, 개방주차장에 대한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이용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자로 하여금 주차장 내부에 팻말 및 이용안내판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시민홍보를 강화한다. ▸ (기존) 개방 팻말 설치 → (확대) 개방 팻말 + 이용안내판 설치 아울러, 서울시 내 주차장 정보, 주차 가능 공간, 요금, 이용 시간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인 '서울주차정보' 웹이나 앱을 통해 모든 주차장 개방 관련 정보를 표출하여 편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 ▸ (기존) 무료·시간제 개방주차장 정보 표출 → (확대) 정기권·무료·시간제 개방주차장 정보 표출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관할 자치구 주차관리과 또는 교통지도과 등 관련 주차 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개방 조건 검토 후 주차장 개방 협약을 맺어 지원받고 운영할 수 있다. 개방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도 현장 팻말 및 이용안내판, ‘서울주차정보’ 웹이나 에서 확인하여 이용할 수 있고, 관할 자치구 주차장 관련 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낙후 주차장 시설개선부터 시민 이용 안내까지 다양한 운영 지원을 추진하는 만큼,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과 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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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6

•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집안일 돕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문턱 낮췄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친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에 무료로 집안일을 도와드리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해 지원 문턱을 낮췄다. 또한, 가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방식도 횟수 차감(총10회)이 아닌 총 70만 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골라서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용할 수 있는 업체도 기존에는 권역별로 지정된 업체만 이용할 수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서울 전역에서 모든 업체를 권역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총액 내 맞춤형 서비스 방식은 서울 전역에서 인증된 32개 업체를 선정해 각 업체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서울맘케어 누리집(www.seoulmomcare.com)에 게시하면, 사업에 선정된 가구가 총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가사서비스 방식(시간, 서비스 종류)을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3년 차를 맞아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이용 가정의 편의를 크게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총 76억 원을 투입해 25개 전 자치구에서 총 11,000가구를 지원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이며,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공모를 통해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 업체 32개를 선정했으며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업체가 가사관리사 대상 직무교육 및 CS교육을 실시해 품질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지원 가정은 연 7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수 있으며, 서울맘케어 누리집에서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32개 업체의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이용할 수 있는 가사서비스는 거실·주방·화장실·안방 등의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이다. 종전에는 정리수납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됐으나 총액 내 사용방식에서는 업체별 특화 서비스 형태로 다양하게 제공된다. 업체별 전문 서비스 제공 관련내용은 맘케어 누리집 내 링크된 각 업체별 누리집이나 연락처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지난달 20일(월) 시작했으며 예산 소진시까지 계속된다. 서비스 이용은 선정된 날부터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연내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는 만큼,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서울맘케어에서 할 수 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내용과 신청자격, 유형별 구비서류는 서울맘케어 및 서울시 누리집(http://www.seoul.go.kr → 고시공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자격확인 및 우선순위 등 심사절차를 거쳐 이용자를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친 양육자들이 조금이나마 여유를 갖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이 올해로 3년 차를 맞아 더 다양한 가정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신청 개시 이후 시민들의 호응이 높은 만큼 예산소진 전까지 신청을 서둘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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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3

• 문화누리카드 1만 원 인상,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의 연간 지원금을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해 14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수혜 대상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 대표 행정 알림 서비스인 국민비서 ‘구삐’와 연계해 미수혜자를 적극 발굴하고 안내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2019. 12. 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3,745억 원(국비 2,636억 원, 지방비 1,109억 원)을 투입하고 전년 대비 지원 대상을 6만 명 늘려 총 264만 명에게 지원한다. 특히 문체부는 이용자가 실질적인 문화 누림을 할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를 최초 발급한 ’14년부터 거의 매년 지원금액을 인상*해 왔으며 ’25년에는 14만 원을 지원한다. * (문화누리카드 연도별 지원금액) ’15∼16년 5만 원, ’17년 6만 원, ’18년 7만 원, ’19년 8만 원, ’20년 9만 원, ’21년 10만 원, ’22∼’23년 11만 원, ’24년 13만 원 문화누리카드의 발급 기간은 2월 3일(월)부터 11월 28일(금)까지이며,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수)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지원금 자동 충전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자동 재충전 완료 알림 문자가 발송되며, 2월 3일(월) 이후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ARS 1544-3412),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서도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3만 2천여 개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문화누리카드 결제 가능 분야에 바둑, 낚시를 새로 추가하고 신규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주요 서점 도서 구매 시 10% 할인, 4대 프로스포츠(배구, 농구, 축구, 야구) 관람료 최대 40% 할인, 공연∙전시 관람료, 악기 구입비, 숙박료, 놀이공원(테마파크) 입장권, 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용품 할인(각 가맹점 할인율 상이)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매까지(월 3회 한도)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의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티켓’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 누리집(www.mnuri.kr) 또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시력자와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경우 점자 카드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올해부터 카드 재발급 시기를 놓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카드 유효기간 만료일 한 달 전에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카드 이용 한도가 부족할 경우 정부 지원금 외에 본인 충전금을 최대 30만 원(1년 200만 원 이내)까지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고, 간편결제서비스(NH 페이, 네이버 페이)에 문화누리카드 정보만 등록하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실물 카드 없이 간편결제를 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취약계층의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를 보장하고자 매년 문화누리카드 금액을 인상해 지원하고 있다. 최근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이 문화로 따뜻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문화향유 지원 정책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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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31

• 공공기관 데이터 표준용어 9,027개 제정·보급으로 데이터 표준화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데이터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통표준용어’를 제정하여 보급한다고 밝혔다. ‘공통표준용어’란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 구축 시 각기 다른 형태로 구축하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의 활용·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공통된 데이터를 동일한 명칭과 형식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535개의 표준용어를 최초로 제정한 뒤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4년 3,641개(누적 9,027개)의 표준용어를 신규 제정했다.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를 통해 공공기관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20년 공통표준용어로 지정된 ‘휴대전화번호’는 그 전에는 ‘이동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었으나 공통표준으로 지정 후에는 ‘휴대전화번호’로 통일해서 사용 중이다. 이번 제정(7차)에서는 공공기관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어(컬럼)의 명칭(한글명, 영문명, 영문약어명)과 표현형식(타입, 길이)을 표준화하는 한편, 1차~6차까지 보급된 용어도 개선했다. 또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는 소관 기관의 의견을 받아 개정하는 등 용어 신뢰성을 높였다. ※ 공통표준용어 제정(누적) : (’20년) 535개 → (’21년) 1,055개 → (’22년) 1,686개 → (’23년) 5,386개 → (’24년) 9,027개 특히, 올해는 5개 기관 이상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대상으로 표준용어를 발굴·제정하는 등 표준화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각 기관이 사용 중인 3,852만여개의 데이터베이스 용어 등을 수집, 분석해 공공기관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했고, 이와 함께 표준화 과정에서 표준의 정확도와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언어전문가(국문, 영문), 데이터 표준 전문가, 소관기관 현업부서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검증과정을 거쳤다. 대표적으로 올해는 ‘자녀유무’(5개 기관), ‘자녀여부’(11개 기관), ‘자녀존재여부’(4개기관) 등 각 기관에서 다르게 사용하는 용어를 ‘자녀유무’로 표준화했다. 행정안전부는 ‘공통표준용어’를 지속 확대·제공함으로써 기관의 데이터 표준화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통표준용어’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공개되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 정보공유 – 자료실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 7차 제정 및 일부 개정 안내 배일권 공공데이터국장은 “이번 제7차 공통표준용어 제정으로 데이터 간 일관성과 신뢰성을 강화해 공공기관과 민간이 데이터 연계, 활용 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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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6

• 2025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 72조 839억 원 확정

  2025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72조 839억 원으로 확정됐다. 내년도 예산은 지방교부세 67조 385억 원, 사업비 4조 6,362억 원, 기본경비·인건비 4,092억 원으로 구성된다. 국회 심의를 통해 조정된 2025년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경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고, 생활인구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빈집정비를 늘리고, 청년마을을 새롭게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 분야에 1조 4,300억 원을 편성했다. *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빈집정비 지원 100억, 청년마을 조성 75억, 지역발전활성화 53억 등 ② (재난안전) 극한 기후현상으로 인한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해 사전적 재난안전 인프라를 지속 구축하는 한편, 재난 발생 시 주민 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을 늘리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 CCTV 관제체계를 인공지능기반으로 고도화하는 등 재난안전 분야에 1조 6,681억 원을 편성했다. * 재해위험지역정비 8,803억, 사유시설·공공시설 복구비 1,200억, 지능형 CCTV 관제체계 구축 51억 등 ③ (디지털정부) 국민께서 정부 디지털서비스를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인프라를 개선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범정부 AI 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정부 분야에 8,213억 원을 편성했다. *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통합 1,627억,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 54억 등 ④ (사회통합)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온기나눔 캠페인과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등 기념사업을 실시하여 국민 대통합 가치를 실현하고, 치유와 화해에 기반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등 사회통합 분야에 7,169억 원을 편성했다. * 온기나눔 캠페인운영 6억,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8억, 제주 4.3사건 보상금 2,419억 등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예산이 일부 감액됐으나,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한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2025년 연초부터 필요한 곳에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국민께서 정책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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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가족과 함께하는 '서울 마이 소울 데이'…서울시, 다자녀 100가족 배구 경기 무료 초청

  서울시는 오는 18일(수) 19시 장충체육관에서 서울시 연고 구단 ‘GS칼텍스 서울Kixx 프로배구단’이 IBK기업은행과 벌이는 홈경기에 다자녀 가족을 초청하는 ‘서울 마이 소울 데이’를 진행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서울시 연고 프로스포츠 구단과 ‘스포츠 도시, 서울’을 알리고, 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을 공동 개발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는 ‘서울시민의 날(10월 28일)’이 있는 10월부터 ‘서울 마이 소울’ 홍보 협업 및 스포츠 경기 할인, 무료 초청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올해는 다자녀 가족을 위해 키움 히어로즈(9.24.), FC서울(11.2.), 우리카드 우리WON(11.20.) 경기에 무료 초청 또는 입장권 할인과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서울 마이 소울 데이’ 경기 관람을 원하는 다자녀 가족은 13일(금) 13시부터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몽땅정보 만능키’는 서울시가 지난해 9월 1일 오픈한 종합 플랫폼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예비 부모와 양육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100가족을 선착순 모집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몽땅정보 만능키’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시는 시 연고 구단들과 함께 서울 시민을 위한 스포츠 관람 혜택을 제공하는 등 시민 체육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다자녀 가족 무료 초청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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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서울시, 휴일‧야간에도 일하는 소상공인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월 최대 60만 원 지원

  아이를 키우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우 직장인과 달리 휴일이나 야간 영업이 잦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더라도 야간이나 주말엔 따로 맡길 곳이 필요하다. 특히 부부가 함께 일하는 경우엔 돌봄 공백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이 때문에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영 공백이 생길 경우 폐업을 고려하거나, 임신‧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서울시가 이렇게 소상공인 업무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을 메우기 위해 야간‧휴일에도 맞춤형 돌봄이 가능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저출생 대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8월 발표한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로 KB금융지주의 50억 기부를 받아 추진한다. 3종세트는 그동안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소상공인을 위해 ①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②아이돌봄서비스 지원 ③임신‧출산으로 인한 영업손실 방지를 위한 휴업 지원을 하는 내용이다. 자녀를 키우는 소상공인이 민간서비스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비(15,000원) 중 자부담(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0원을 서울시가 지원한다.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6개월 간 총 3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자녀의 경우 월 최대 90만 원, 6개월간 총 540만 원을 지원받는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육아를 친인척에 의존하고 있으며,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영공백 발생할 경우 폐업을 고려하는 등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야간・주말 등 틈새보육 서비스가 아직 부족하고, 공공아이돌봄서비스는 연령과 소득수준의 제한이 있으며 신청 후 장기대기가 필요해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야간·휴일 이용요금은 서비스제공기관 운영규정에 따르며 시간당 기본요금 15,000원 초과시 이용자가 모두 자부담해야 한다. 특히, 사장님(사업주)뿐 아니라 종업원(종사자)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다. 이용대상은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 중 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자로, 1가구당 자녀 2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으로는 사업주 및 종사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어야 하며, 사업주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23. 9. 1. 이전 개업자)이어야 하고 종사자는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근로자이어야 한다. 또한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유흥업소 등 융자지원 제한 업종 또한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재우기/깨우기, 위생관리(세수, 손닦기, 환복, 기저기 갈이), 돌봄 후 뒷정리, 실내놀이 등 기본 돌봄서비스다. 그 외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며, 일부 기본서비스에 포함해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는 본인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3일(월) 오전 9시부터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을 통해 총 1,00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2일부터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선정을 위해 공모 진행 중이며, 27일에 선정 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은 23일(월)부터 모바일 KB스타뱅킹 앱으로만 할 수 있으며, 약 5주간의 서류접수 및 심사를 거쳐 10.28.(월) 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 선정결과는 개인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이다. 최초 신청시 국민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도 휴대폰 본인 확인만으로 진행가능한 간편회원 등록 후 로그인이 가능하며, 모바일 홈화면 상단 배너 또는 새소식 목록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예비선정자 포함 1,300가구를 선발하고 서류접수를 받은 후 자격 확인을 거쳐 아동 연령과 자녀 수 등을 고려하여 최종 1,000가구를 선정한다. 선정된 1,300가구는 희망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소상공인확인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최종 선정된 이용가구는 10.31.(목)까지 본인이 선택한(또는 배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회원가입 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아이돌보미 연계 후 11.11.(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20다산콜센터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모바일 KB스타뱅킹 앱 FAQ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실핏줄이지만 그동안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의 나머지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해서 153만 소상공인과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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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9

• 산촌 마을부터 광역시 번화가까지 지역 고유특성으로 지역경제 살린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역마다 개성을 살려 활력을 높이는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공모 결과, 최종 10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은 각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만의 매력과 자생력을 높여 경쟁력을 갖추는 지역특성화 2단계 지원사업 중 하나다. 1단계 지원사업인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을 통해 지역특색 발굴 및 중장기 특화계획을 마련한 지역이 실제로 지역특성을 구현해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화 인프라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140억원(지방비 포함) 규모로 진행된 이번 공모(5.17.~6.28.)에는 총 69개 지자체가 접수했으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3차례 심사(서면심사, 현장실사, 발표심사)를 거쳐 10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 ①대구광역시, ②강원 춘천시, ③충북 충주시, ④충남 천안시, ⑤전북 무주군(인구감소지역), ⑥전북 장수군(인구감소지역), ⑦전남 곡성군(인구감소지역), ⑧경북 영양군(인구감소지역), ⑨경남 사천시(인구감소관심지역), ⑩경남 함양군(인구감소지역) 특히, 행안부는 사업대상 선정 시 지역특성화 실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장기계획 등으로 지역특성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거나(가점 7%), 타부처 사업과의 연계로 시너지를 높이는 지역(가점 5%)에 가점을 크게 부여·심사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지역 여건에 따라 개소당 최대 14억원(국비 기준)이 지원되며, 9월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이 전국적 우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걸쳐 지역특화발전 추진 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 자문도 함께 지원해 지자체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10개 지자체는 지역 내 독특한 유·무형 자원(자연환경, 역사·문화, 사람 등)을 활용해 해당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문화와 명소를 만들어 지역에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2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섬마을(사천시 초양도)과 산촌마을(영양군 죽파리마을) 등 인구감소·관심 지역 6곳이 포함되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장관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이 특색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이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각 지역이 지역경제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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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2

• '청년, 꿈 접지 않도록' 서울시, 하반기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학을 졸업하고 더 공부하고 싶지만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꿈을 접었던 은지, 취업을 준비하면서 학자금대출을 갚으려니 아르바이트만으론 버거웠던 진우는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받고 대학원 진학과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청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반기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 거주 대학(원) 재‧휴학생과 5년 이내 졸업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8.1.(목)부터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 5월, 통계청에 따르면 첫 취업에 평균적으로 11.5개월이 소요되고 최종학교 졸업자 중 취업하지 않은 사람은 129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9천 명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자('23년 7월 기준)는 2만7천 명, 연체 잔액은 1,133억 원으로 '21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24년 5월),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자 현황>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 이미 발생한 이자액을 남아 있는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나눠 이뤄진다. 상반기 신청․접수에서는 전년도 7~12월에 발생한 이자를, 하반기에는 당해연도 1~6월에 발생한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더 많은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상반기 신청․접수한 19,394명에게 총 19억 990만 원을 지원(1인 평균 약 103,073원)했으며, 이번 하반기에도 18,000여 명을 대상으로 1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1~6월 일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생활비 대출 포함)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 받은 서울 거주 대학(원) 재․휴학생과 5년 이내 졸업생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8.1.(목)~9.10.(화) 18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소득1~7분위 가구는 발생이자 전액을 지원하고, 소득8분위 이상 가구는 예산범위 내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액을 결정한다. 최종 지원 대상자와 이자액은 12월 중 한국장학재단 누리집(kosaf.go.kr)․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경우,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졸업생도 졸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다자녀 가구(본인 또는 부모가 2인 이상 자녀를 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을 확인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된 서울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신용유의정보 등록 해제를 위해 체결해야 하는 ‘분할상환약정 초입금(채무금액의 5%)’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분할상환약정 초입금은 오는 10.18.(금) 18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7월 말 현재 누적 261명을 지원, 올해 목표 인원(250명)을 이미 초과해 지원받길 원하는 청년은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최근 좁아진 취업 문으로 첫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청년의 학자금대출과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청년들이 부채가 아닌 ‘꿈’을 품고 세상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속 지원해 나가는 한편 청년을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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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31

• 번거롭고 어려운 고객 주소 오류 수정, 행안부가 대신해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비표준 주소 데이터를 표준화된 주소로 변환하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7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많은 고객 주소 데이터를 보유한 금융, 통신 등 대기업의 경우, 고객 주소 관리에 유상 주소정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고객 주소를 정제하고 통일된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소상공인 대부분은 고객이 알려주는 주소를 직접 받아 사용하다 보니 도로명주소와 지번이 혼용되거나, 도로명 또는 상세주소의 형태가 잘못 기재된 경우가 많았다. ※ 예시) 1동 2동 대신 A동 B동으로 적거나 1102동 대신 2동으로 적는 경우 등 소상공인은 잘못 기재된 주소를 사용함으로써 우편 반송 비용, 택배 오배송 비용 등의 부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또한, 배송 지연 및 분실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초래하며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물류업이나 지도 서비스 등의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표준 주소 사용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이번에 제공되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자가 ‘주소정제 누리집((jusoclean.or.kr)’에 주소를 입력하면 최신의 정확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 주소를 제공하고, 해당 주소를 위치 기반 서비스와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다. 또한, 1회당 최대 1만 건의 주소 데이터 파일을 업로드하면 표준화된 도로명주소로 정제하여 제공한다.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는 소상공인뿐 아니라 소량의 주소를 관리하는 국민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가 정확한 배송 서비스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위치 기반 마케팅 활용 등과도 연계됨으로써 주소정보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소상공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의 주소 관리는 물론, 개인 활용 목적(동호회, 동창회 운영 등)의 주소 관리 또한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더 많은 소상공인 등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과 협업하여 다양한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11월까지 이용 현황 등을 분석하여 향후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주소는 국민의 생활 편의와 관련 산업의 서비스 향상을 지원하는 자원”이라며,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통해 소규모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절감은 물론, 주소 오류로 인한 국민과 관련 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책

  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