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성장혁신위, 급변하는 무역 환경 대응 위한 관세행정 중장기 권고안 발표
- AI 기반 지능형 통관 체계 구축 및 초국가 범죄 대응망 강화
- 신보호무역주의 맞춤형 ‘탄소배출량 관리 플랫폼’ 등 우리 기업 수출 경쟁력 지원
관세청은 지난 24일 서울세관에서 「제2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 기술 혁신과 신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4대 주요 전략 방향’을 확정했다. 이번 위원회의 권고는 단순한 행정 개선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국경 관리의 패러다임을 디지털과 안전 중심으로 전환하는 혁신 원년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1. AI 혁신: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관세행정 구현
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을 관세행정 전반에 이식하여 행정 효율성과 정확도를 극대화할 것을 권고했다.
지능형 선별 시스템: AI가 수출입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고위험 화물을 선별하고, 통관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등 ‘공급망 최적화’를 지원한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민원 상담 및 관세법령 해석 서비스 도입을 통해 기업과 국민의 행정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2. 국경 안전: 초국가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마약, 총기류 등 위해 물품의 유입 통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적 감시망 구축이 강조되었다.
첨단 장비 도입: 고해상도 X-Ray 탐지기 및 드론·로봇을 활용한 입체적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국제 공조 확대: 다국적 세관 합동 단속반을 통해 마약 등 초국가 범죄 조직의 공급망을 국경 밖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전략을 수립했다.
3. 기업 지원: 신보호무역주의 파고를 넘는 전략적 조력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글로벌 규제가 우리 기업의 수출 장벽이 되지 않도록 관세청이 전면에 나선다.
지능형 탄소배출량 관리 플랫폼(CBAM-PASS)으로 수출 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데이터 기반으로 정밀하게 산출·관리할 수 있는 전용 플랫폼을 보급한다. 기존 종합보세구역 제도를 법인세·취득세 감면 등이 결합된 ‘면세가공물류 특구’로 개편하여 수출 전진기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4. 민생 보호: 불공정 무역 행위 근절 및 지역 산업 수호
해외 직구 급증 등 변화된 유통 환경에서 국내 산업과 민생 경제를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강화한다.
K-브랜드 보호를 위해 국경 밖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짝퉁’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양자 간 관세 외교를 적극 활용한다. 수사발전자문위원회와 법률자문관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사범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데이터프레스의 눈
이번 관세청의 4대 전략 방향은 ‘기술(AI)을 통한 규제 효율화’와 ‘국가 이익 중심의 경제 외교’라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요약된다.
특히 ‘CBAM-PASS’와 같은 지능형 플랫폼 보급은 환경 규제가 무역 장벽으로 변모하는 현 시점에서 수출 기업에 실질적인 ‘데이터 우산’을 제공하는 시의적절한 조치다. 또한, 관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은 단순히 인력을 기계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 무역 데이터를 국가 자산으로 변모시켜 미래 공급망 위기 관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적 기반을 속도감 있게 정비해야 할 것이다.
- 제1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 개최… 민·관 협동 거버넌스 체계 확립
-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을 통한 법적·제도적 기틀 마련 및 데이터 이용 자유 선언
- ‘거점-연계형(Hub and Spokes)’ 체계 구축으로 데이터 경제의 ‘범위의 경제’ 극대화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가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데이터 강국으로 견인하기 위한 실행 로드맵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데이터 경제 항로’를 열었다. 지난 2월 12일 서울스퀘어에서 개최된 제1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는 2025년 10월 처 출범 이후 국가 데이터 정책의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혁신 비전을 공유하는 첫 번째 전략적 행보다.
1. 국가데이터 사령탑 중심의 민·관 협동 거버넌스 구축
정부는 데이터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 위원과 관계 부처 정부 위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국가데이터특별분과’를 발족했다.
- 거버넌스 확립: 분과위원회는 정책 수립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총괄하며 공공과 민간 사이의 고질적인 데이터 칸막이를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 추진 의지: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이번 회의에서 데이터 혁신의 철학적 토대를 제시하며, 데이터 활용 가치 극대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천명했다.
2. 법적 기반 마련: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추진
데이터 혁신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로서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이 핵심 안건으로 논의되었다.
- 관리체계 신설: 법안은 국가차원의 데이터 관리체계 신설과 인프라 확대를 명문화하고, 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꾀한다.
- 보호 기술 지원: 특히 데이터 보호 신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책을 포함하여, 안전한 데이터 이용 환경 조성과 산업 활성화의 균형을 맞춘다는 전략이다.
3. 플랫폼 혁신: ‘거점-연계형(Hub and Spokes)’ 데이터 체계
개별 기관이 파편적으로 운영하던 데이터 포털과 센터를 하나로 연결하는 인프라 혁신이 추진된다.
- 데이터 허브 구축: 공항이나 항구처럼 기능하는 ‘거점-연계형’ 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가 데이터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하며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경제적 파급효과: 이는 데이터의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 효과를 극대화하여 경제 전반에 혁신의 온기를 확산시키는 포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프레스의 눈
"이번 제1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는 단순한 회의를 넘어, 대한민국이 '데이터 주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법적·제도적 선언이다. 특히 '거점-연계형 체계'는 그간 파편화된 공공·민간 데이터 구슬을 보배로 꿰는 실질적인 인프라가 될 것이다. 국가데이터처가 컨트롤타워로서 현장의 칸막이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제거하느냐가 향후 데이터 기반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국가데이터 칸막이 허물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항로 연다(26.2.20)
- "기업 76%, 공공데이터 덕분에 회사가 산다"… 생산성 향상 효과 뚜렷
-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 "기업 요구 반영해 AI 고가치 데이터 개방 가속화할 것"
인공지능(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국가가 개방하는 '공공데이터'가 기업의 단순한 참고 자료를 넘어, 매출을 일으키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엔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2일, 1,300여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우리 산업계의 데이터 활용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 "데이터가 곧 생산성"… AI 기업 85% "공공데이터는 필수적"
이번 조사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기업들의 높은 의존도입니다. 설문에 응한 기업의 76.5%가 공공데이터가 기업 운영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 수치가 85.3%까지 높아졌습니다.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고도화하는 데 있어 공공데이터가 '필수 영양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업들은 공공데이터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로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58.6%)'을 꼽았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얻는 수준을 넘어, 기존 제품을 고도화하거나 새로운 타겟 고객을 발굴하는 데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 현장의 목소리 "이미지·영상 등 AI 데이터 개방 더 늘려달라"
성과가 큰 만큼 기업들의 요구사항도 구체적이었습니다. 특히 AI 전문 기업들은 텍스트 위주의 데이터에서 벗어나 이미지(26.2%), 영상(17.8%), 음성(8.2%) 등 이른바 '비정형 고가치 데이터'에 대한 갈증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가져다 쓸 때 형식이 제각각인 점을 지적하며 데이터 표준화(23.7%)와 품질 확보(21.4%)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 행정안전부 "기업 성장을 위한 '데이터 사다리' 놓을 것"
정부도 이러한 기업들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를 주관한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AI 시대에 공공데이터는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기업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AI 학습에 필수적인 고가치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개방하고 데이터 기반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공공데이터를 더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등 향후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 31개 지원 사업 통합 공고… AI·디지털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에 총력
- 구글·네이버·롯데 등 민간 거물과 손잡고 ‘성장 사다리’ 구축
- 배경훈 부총리 “국내 시장 한계 넘어 글로벌 디지털 영토 확장할 것”
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혁신 기업들이 내수 시장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무대로 비상하기 위한 대규모 지원책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0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6 한국형 국제 사업(K-글로벌 프로젝트) 통합설명회’를 개최하고, 총 1,441억 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 1,441억 원의 투입… 31개 맞춤형 지원 사업 전개
올해 ‘K-글로벌 프로젝트’는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로 촘촘하게 설계됐다. 총 31개 사업으로 구성된 이번 프로젝트는 창업부터 해외 현지화, 투자 유치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기업이 겪는 ‘데스밸리(Death Valley)’를 극복하도록 돕는다.
창업 및 가속화: 6개 사업(160억 원)을 통해 초기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해외 진출 및 현지화: 14개 사업(463억 원)을 투입, 글로벌 시장 맞춤형 제품 개발을 돕는다.
인프라 및 자원 지원: 데이터 바우처(93.5억 원), 클라우드 보급(48억 원) 등 11개 사업(818억 원)으로 탄탄한 기술 기반을 제공한다.
◆ 정부와 민간의 ‘원팀’ 플레이… 구글·네이버·롯데 등 가세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 주도를 넘어 민간 협업 모델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AI 기술 전문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네이버 클라우드: ‘그린하우스’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지원 및 마켓플레이스 입점을 돕는다.
롯데 벤처스: ‘미래식단’ 프로그램을 통해 푸드테크 등 특화 분야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이외에도 신용보증기금, D.CAMP 등 민간 파트너들이 참여해 금융과 공간 지원을 병행하며 스타트업의 글로벌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 배경훈 부총리 “디지털 영토 확장이 곧 국가 경쟁력”
배경훈 과기정통부 부총리는 현장에서 스타트업 관계자 500여 명을 만나 “글로벌 시장 진출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정부는 민간의 창의성과 정부의 지원 역량을 결집해 우리 디지털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 한국경제학회 공동 특별 세션 개최… ‘지역자본스톡’ 등 신규 통계 지표 대거 공개
- 분기별 지역소득(GRDP) 추계로 ‘시의성’ 확보… 지역별 경제 격차 실시간 모니터링
- 안형준 처장 “성장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지속 가능성과 균형성 측정에 집중할 것”
단순한 GDP(국내총생산) 성장을 넘어, 우리 경제가 얼마나 고르게, 그리고 내실 있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국가 통계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됐다.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지난 6일 열린 ‘202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한국경제학회와 함께 특별 세션을 열고, 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한 차세대 통계 지표들을 발표했다.
◆ ‘지역자본스톡’ 최초 시산… 지역별 생산 잠재력 한눈에
이번 세션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지역자본스톡’ 개발 결과다. 그동안 국가 전체 단위로만 파악되던 자본 축적 정도를 지역별로 세분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의 도로, 항만 등 SOC 자산과 설비 투자 현황을 수치화함으로써, 지역별 생산 잠재력을 정확히 진단하고 맞춤형 균형발전 정책을 세울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을 마련했다.
◆ 연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지역 경제 읽는 속도 빨라진다
기존에 연 단위로만 공표되어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역내총생산(GRDP)**의 단점도 보완됐다. 국가데이터처는 ‘분기 GRDP’ 작성법과 추계 결과를 공개하며, 지역 경제 동향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실제로 이날 공개된 시산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과 동남권 등 권역별로 경기 순환 주기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어, 정책 당국이 지역별 경기 상황에 부합하는 정밀한 대응책을 수립하는 데 핵심 지표로 활용될 전망이다.
◆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산업 생태계’ 지도 다시 그린다
국가데이터처는 오는 6월부터 실시될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추진 계획도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단순히 기업 수를 세는 것을 넘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 생태계의 구조적 변화를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서비스업 고도화 등 새로운 산업 흐름이 국가 경제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로 증명해낼 예정이다.
[데이터프레스 분석]
국가데이터처의 이번 행보는 통계가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수단’에서 ‘미래 정책을 설계하는 나침반’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지역자본스톡과 분기 GRDP는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결정할 핵심 근거가 될 것이다.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수준을 넘어, 제조 현장의 로봇과 설비를 직접 제어하며 ‘행동’하는 인공지능(AI) 시대가 본격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경남 지역을 거점으로 물리적 환경과 AI를 결합한 ‘피지컬 AI(Physical AI)’ 제조혁신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 ‘보는 AI’에서 ‘움직이는 AI’로… PINN 기반 LAM 기술 주목
과기정통부가 올해 착수하는 ‘경남 인공지능 전환(AX)’ 사업의 핵심은 물리 정보 신경망(PINN) 기반의 대규모 행동모델(LAM) 기술개발이다. 이는 기존의 거대언어모델(LLM)을 넘어 실제 물리적 행위(Action)를 수행하는 미래형 AI로의 진화를 의미한다.
현장의 물리 법칙을 내재화한 이 모델은 숙련된 작업자의 미세한 노하우까지 데이터화하여 설비를 직접 정밀 제어하게 된다.
◆ 현장에서 증명된 성과… 불량률 15% 감소·가동률 20% 향상
이미 경남 지역 8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전 검증 사업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확인됐다.
신성델타테크: 사출·조립 공정에 행동 데이터를 연계한 결과, 불량률은 약 15% 감소하고 설비 가동률은 20%가량 향상될 가능성을 입증했다.
CTR: 알루미늄 가공 시 발생하는 기계 떨림(채터링) 현상을 AI로 예측해 가공 작업 시간을 17% 이상 단축했다.
화승R&A: 고무 압출 공정의 소재 변형을 사전에 예측해 설비 종합효율을 5% 이상 개선했다.
◆ 2030년까지 ‘경남 AX’ 본격화… “오픈소스로 생태계 확산”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상반기부터 ‘경남 인공지능 전환(AX)’ 사업에 본격 착수하여 2030년까지 초정밀 제어 피지컬 AI 구현에 집중할 계획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부총리는 현장 간담회에서 “물리적 인공지능은 대한민국 제조 경쟁력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라며, “향후 개발될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오픈소스 방식으로 확산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데이터프레스 분석] 과기정통부의 이번 행보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AI 담론을 제조 현장의 ‘물리적 실체’로 끌어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경남의 정밀 제조 역량에 AI 에이전트 기술을 결합하는 전략은 인구 감소에 따른 제조 현장의 숙련공 부족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프레스=사회팀]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자원인 공공데이터 개방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간 데이터 개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소극적이었던 현장 담당자들을 위해 정부가 확실한 '면책 카드'를 꺼내 들었다.
■ 고의·중과실 없으면 '면책'… 행정상 불이익까지 전면 배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공공데이터 담당자가 법적·행정적 책임 부담 없이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을 위한 면책 안내서」**를 2월 5일부터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의 핵심 원칙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면제 책임의 범위를 단순히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책임에 한정하지 않고, 징계나 문책 등 행정상의 불이익 처분까지 폭넓게 포함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 "자동 수집 오류도 정정하면 OK"… 현장 맞춤형 사례 제시
안내서에는 실무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별 면책 예상 사례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기기 고장 및 시스템 오류: 자동 수집 장치의 오류로 대기오염 측정 데이터가 잘못 수집됐더라도, 정기 점검을 수행하고 즉시 정정 및 공지를 했다면 면책 대상이 된다.
민감 정보의 조건부 개방: 개인식별 우려가 있는 의료 영상(X-ray)이나 법인 차량 정보 등도 분쟁조정을 거쳐 '재식별 금지' 등의 조건을 달아 제공한다면 면책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행정안전부는 담당자가 개인적인 이해관계 없이 합리적인 판단 근거를 가지고 절차를 준수했다면, 일부 착오가 있더라도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 데이터프레스 분석: AI 신산업 육성의 '촉매제' 기대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데이터 업계에서는 이번 안내서 배포가 AI 학습에 필수적인 공공데이터의 개방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안내서를 근거로 감사나 징계 검토 시 면책 여부를 판단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면책 범위를 명확히 하는 「공공데이터법」 개정도 병행 추진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할 방침이다.
이세영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정책국장은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자원인 공공데이터를 담당자가 소신 있게 개방할 수 있도록 확실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이를 통해 AI 민주정부 실현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로 도약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세계 수준의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할 추가 정예팀을 공개 모집하며, 국내 AI 생태계 전반에 다시 한 번 도전의 문을 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에 참여할 정예팀 1곳을 추가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이미 선정된 3개 정예팀과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한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팀을 대상으로 한다.
모두에게 기회, 단 선택은 엄격하게
이번 추가 공모의 핵심은 ‘개방성’과 ‘경쟁성’이다. 정부는 국내 AI 기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허용하되, 단순한 기술 도전이 아닌 국내 AI 생태계의 성장과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평가는 전문가 서면 검토와 발표 평가를 병행해 진행되며, 평가위원 과반이 기술력·경쟁력·생태계 기여 가능성을 인정해야 최종 선정된다. 기준에 부합하는 팀이 없을 경우 추가 선정 없이 공모를 종료할 수도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GPU 768장 지원… '기존 정예팀과 동등한 조건'
선정된 추가 정예팀에는 기존 팀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제공된다.
구체적으로는 B200 기준 그래픽 처리장치(GPU) 768장 규모의 연산 자원과 함께, 대규모 데이터 공동구매 및 구축·가공 지원이 이뤄진다. 여기에 ‘한국형 인공지능(K-AI) 기업’이라는 공식 명칭도 부여된다.
이는 글로벌 빅테크가 대규모 연산 자원과 데이터로 AI 경쟁력을 키우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도 동일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로 해석된다.
8월 단계평가… ‘독자성’과 ‘글로벌 기준’ 동시에 본다
추가 정예팀은 기존 팀과 개발 기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2월부터 7월까지 모델 개발을 진행하고, 8월 초 단계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는 △글로벌 벤치마크 기반 성능 평가 △전문가 평가 △사용자 평가로 구성되며, 특히 전문가 평가에서는 AI 모델의 ‘독자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성능 수치 경쟁을 넘어, 자체 기술과 철학을 가진 한국형 AI 모델을 만들 수 있는가를 묻겠다는 의미다.
'단기 성과보다 생태계 경쟁력'
과기정통부는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AI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며, “모두의 도전을 통해 더 큰 도전을 만들고, 단기 성과가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대한민국 AI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공모는 단순한 ‘팀 하나 더 선정’이 아니라, 한국 AI 산업이 폐쇄적 소수 경쟁이 아닌, 개방형 경쟁 구조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AI 주권과 산업 경쟁력, 그리고 미래 일상까지 연결되는 이 실험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제조 AI 전환과 청년친화, 지역성장을 축으로 하는 산업단지 혁신 전략을 본격 추진하며, 산업단지를 혁신공간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성과 창출에 나선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1월 21일 대구 본사에서 ‘2026년 업무보고회’를 열고 산업통상부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핵심과제의 실행계획을 점검하였으며, 이날 업무보고회를 계기로 국정과제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함께 산업단지 전문기관으로서의 조직 기능을 재정립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5대 중점 추진과제는 ▲AI를 통한 산업 혁신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탄소중립산단 조성 등 에너지 혁신 ▲문화가 융합되고 안전하며 청년 친화적인 산업단지 공간 혁신 ▲신(新)입지 창출과 기업 투자가 활발한 지역 혁신 ▲재무 건전성과 조직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조직 혁신이다.
산업 혁신 분야에서는 AX 실증산단 사업 등을 통해 제조 분야의 AI 전환(AX)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업단지 내 AI 협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생태계 구축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에너지 혁신과 관련해서는 RE100 산단 조성 지원,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한, 산업단지의 공간 혁신을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문화 콘텐츠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청년 친화적인 산업단지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산업 육성에 필요한 미래형 산업단지 개발과 지역 투자 활성화 지원 등 지역 혁신 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업무 효율화와 재무 건전성 제고, 조직 역량 강화를 통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다지고, 입주 관리 등 고유 업무 전반에 대한 고도화를 통해 조직 혁신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회에서는 윤리·청렴, 조직문화 및 소통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과 함께 ‘KICOX 3대 핵심과제* 실천 선언식’도 함께 진행됐다. 제시한 3대 핵심과제는 안전한 산업단지, 신뢰받는 조직, 가짜 일 버리기이다.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5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의 속도감 있는 실행과 조기 성과 창출을 통해 산업단지의 대전환을 주도하는 혁신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자”며, “산업현장 조직의 강점을 살려 정부 정책과 현장을 잇는 실행력을 강화해 기업과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앱 안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에 앱을 실행하여 장애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플라스틱 재질의 장애인등록증(이하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발급 방식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지자체 담당자가 출력하는 QR코드를 촬영하여 신청 당일에 발급을 마칠 수 있는 방식으로, 빠르고 간편하다. 두 번째는 먼저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이하‘IC등록증’)을 새로 신청하고 IC등록증을 수령한 이후에 IC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태깅)하여 발급받는 방식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스마트폰만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편리하게 장애인자격 확인 및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장애인이 본인의 스마트폰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14세 미만의 장애인의 경우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청이 제한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또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에 기반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조폐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금융거래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2월부터 일부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시에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올해 말에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계기관, 민간사업자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활용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1688-0990)에 문의하여 도움받을 수 있다. 또한 유튜브에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를 검색하면 행정복지센터 방문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까지의 과정을 시연한 알기 쉬운 영상 자료를 볼 수 있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통해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