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성장혁신위, 급변하는 무역 환경 대응 위한 관세행정 중장기 권고안 발표

- AI 기반 지능형 통관 체계 구축 및 초국가 범죄 대응망 강화

- 신보호무역주의 맞춤형 ‘탄소배출량 관리 플랫폼’ 등 우리 기업 수출 경쟁력 지원

관세청은 지난 24일 서울세관에서 「제2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 기술 혁신과 신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4대 주요 전략 방향’을 확정했다. 이번 위원회의 권고는 단순한 행정 개선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국경 관리의 패러다임을 디지털과 안전 중심으로 전환하는 혁신 원년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1. AI 혁신: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관세행정 구현

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을 관세행정 전반에 이식하여 행정 효율성과 정확도를 극대화할 것을 권고했다.

지능형 선별 시스템: AI가 수출입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고위험 화물을 선별하고, 통관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등 ‘공급망 최적화’를 지원한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민원 상담 및 관세법령 해석 서비스 도입을 통해 기업과 국민의 행정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2. 국경 안전: 초국가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마약, 총기류 등 위해 물품의 유입 통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적 감시망 구축이 강조되었다.

첨단 장비 도입: 고해상도 X-Ray 탐지기 및 드론·로봇을 활용한 입체적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국제 공조 확대: 다국적 세관 합동 단속반을 통해 마약 등 초국가 범죄 조직의 공급망을 국경 밖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전략을 수립했다.

3. 기업 지원: 신보호무역주의 파고를 넘는 전략적 조력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글로벌 규제가 우리 기업의 수출 장벽이 되지 않도록 관세청이 전면에 나선다.

지능형 탄소배출량 관리 플랫폼(CBAM-PASS)으로 수출 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데이터 기반으로 정밀하게 산출·관리할 수 있는 전용 플랫폼을 보급한다. 기존 종합보세구역 제도를 법인세·취득세 감면 등이 결합된 ‘면세가공물류 특구’로 개편하여 수출 전진기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4. 민생 보호: 불공정 무역 행위 근절 및 지역 산업 수호

해외 직구 급증 등 변화된 유통 환경에서 국내 산업과 민생 경제를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강화한다.

K-브랜드 보호를 위해 국경 밖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짝퉁’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양자 간 관세 외교를 적극 활용한다. 수사발전자문위원회와 법률자문관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사범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데이터프레스의 눈

이번 관세청의 4대 전략 방향은 ‘기술(AI)을 통한 규제 효율화’와 ‘국가 이익 중심의 경제 외교’라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요약된다.

특히 ‘CBAM-PASS’와 같은 지능형 플랫폼 보급은 환경 규제가 무역 장벽으로 변모하는 현 시점에서 수출 기업에 실질적인 ‘데이터 우산’을 제공하는 시의적절한 조치다. 또한, 관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은 단순히 인력을 기계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 무역 데이터를 국가 자산으로 변모시켜 미래 공급망 위기 관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적 기반을 속도감 있게 정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