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 개최… 민·관 협동 거버넌스 체계 확립

-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을 통한 법적·제도적 기틀 마련 및 데이터 이용 자유 선언

- ‘거점-연계형(Hub and Spokes)’ 체계 구축으로 데이터 경제의 ‘범위의 경제’ 극대화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가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데이터 강국으로 견인하기 위한 실행 로드맵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데이터 경제 항로’를 열었다. 지난 2월 12일 서울스퀘어에서 개최된 제1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는 2025년 10월 처 출범 이후 국가 데이터 정책의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혁신 비전을 공유하는 첫 번째 전략적 행보다.

1. 국가데이터 사령탑 중심의 민·관 협동 거버넌스 구축

정부는 데이터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 위원과 관계 부처 정부 위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국가데이터특별분과’를 발족했다.

- 거버넌스 확립: 분과위원회는 정책 수립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총괄하며 공공과 민간 사이의 고질적인 데이터 칸막이를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 추진 의지: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이번 회의에서 데이터 혁신의 철학적 토대를 제시하며, 데이터 활용 가치 극대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천명했다.

2. 법적 기반 마련: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추진

데이터 혁신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로서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이 핵심 안건으로 논의되었다.

- 관리체계 신설: 법안은 국가차원의 데이터 관리체계 신설과 인프라 확대를 명문화하고, 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꾀한다.

- 보호 기술 지원: 특히 데이터 보호 신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책을 포함하여, 안전한 데이터 이용 환경 조성과 산업 활성화의 균형을 맞춘다는 전략이다.

3. 플랫폼 혁신: ‘거점-연계형(Hub and Spokes)’ 데이터 체계

개별 기관이 파편적으로 운영하던 데이터 포털과 센터를 하나로 연결하는 인프라 혁신이 추진된다.

- 데이터 허브 구축: 공항이나 항구처럼 기능하는 ‘거점-연계형’ 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가 데이터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하며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경제적 파급효과: 이는 데이터의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 효과를 극대화하여 경제 전반에 혁신의 온기를 확산시키는 포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프레스의 눈

"이번 제1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는 단순한 회의를 넘어, 대한민국이 '데이터 주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법적·제도적 선언이다. 특히 '거점-연계형 체계'는 그간 파편화된 공공·민간 데이터 구슬을 보배로 꿰는 실질적인 인프라가 될 것이다. 국가데이터처가 컨트롤타워로서 현장의 칸막이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제거하느냐가 향후 데이터 기반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국가데이터 칸막이 허물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항로 연다(26.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