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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7.13 13:50
대한민국 공공 부문의 인공지능 전환(AX)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전문 개발자 없이 공무원들이 직접 행정 인프라를 활용해 한 달 만에 실무용 AI 서비스를 구축해 낸 것이다.
법제처,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앙 및 지방 정부 공무원들의 법적 질문에 즉시 응답하는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오는 7월 14일부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대통령 지시 사항의 신속한 이행 결과로, 공공 영역에 독자적인 AI 기술을 적용한 기념비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 35만 건의 방대한 데이터 탑재… 'AI 환각' 잡는 RAG 기술 적용
‘AI 법령 비서’의 핵심은 정확성과 속도다. 대법원 판례 6만 건을 비롯해 법령 및 행정규칙 24만 건, 그리고 서울·인천·대전·세종·경기 등 5개 지자체의 자치법규 5만 여건까지 총 35만 건에 달하는 방대한 법률 데이터 기반으로 구동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검색 증강 생성(RAG, 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술의 적용이다. RAG는 생성형 AI의 가장 큰 고질병인 ‘환각(Hallucination, 거짓 답변을 사실처럼 말하는 현상)’을 최소화하고, 내부의 검증된 데이터에 기반해 정확한 답변을 도출하도록 돕는 기술이다.
정부는 고유의 문화와 역사가 반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클라우드 및 기술력으로 구축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적용해 데이터 주권과 보안성까지 동시에 확보했다.
■ 개발 기간 단 '1개월'… '노코드' 공공 AX의 가능성 확인
이번 서비스가 행정 혁신으로 꼽히는 이유는 ‘속도’와 ‘개발 주체’에 있다. 기존의 대규모 시스템 구축 사업과 달리, 이번 ‘AI 법령 비서’는 전문 개발 인력 없이 공무원이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활용해 단 1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개발해 냈다. 정부가 이미 구축해 둔 인프라와 법제처의 전문 업무 체계가 시너지를 낸 결과다.
중앙·지방정부의 모든 공무원은 내부망의 ‘온AI 실험실’을 통해 이 서비스를 즉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AI의 답변은 최종 법적 판단이 아니므로 중간 검토 자료로만 활용될 예정이다.
■ "AI가 아낀 공무원의 시간, 국민을 향한다"
관계 부처 수장들은 이번 서비스가 가져올 행정 효율화에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법 해석·집행 업무에 AI를 도입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AI로 절약한 공무원들의 시간은 국민을 위한 신속한 행정 서비스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부총리 역시 “우리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행정 현장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국가 AI 생태계 강화 의지를 피력했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공 AX를 통한 'AI민주정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첫 사례”라며 전 정부적인 업무방식 혁신 확산을 예고했다.
정부는 향후 업무에 필수적인 AI 지식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해, 공무원 주도의 AI 업무 혁신을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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