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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6.29 14:23
- 행안부 대통령기록관, 6월 30일부터 누리집 통해 국정운영 핵심 문서 개방
- 정보공개청구 없이 언제 어디서나…올해 총 15만 건까지 확대 예정
대한민국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꾼 역대 대통령들의 국정운영 핵심 기록물 3만 1천 건이 국민 앞에 날것 그대로 공개된다. 별도의 복잡한 정보공개청구 절차 없이 누구나 클릭 한 번으로 대한민국 최고 권력권자의 고뇌와 정책 수립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관 윤호중)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6월 30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역대 대통령기록물 원문 3만 1천 건을 전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까지를 아우르며 경제·외교·안보·남북관계 등 대한민국의 핵심 정책이 결정되던 순간의 생생한 기록을 담고 있다.
이번 상반기 개방으로 대통령기록포털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원문은 기존 12만 건에서 총 15만 건으로 늘어났다. 대통령기록관은 올해 중 약 10만 건의 원문을 순차적으로 추가 개방할 방신이다.
■짚어보는 핵심 기록물: 경제부터 남북관계까지
① 경제·통상: '주5일제' 도입의 고뇌와 FTA의 서막
이번에 공개된 김대중 전 대통령 시기의 '근로시간단축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등은 현재 우리 삶에 정착된 주5일제(근로시간 단축)가 어떤 사회적 논의와 진통 끝에 도입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발자취를 보여준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글로벌 무역 영토를 넓혔던 '한미 FTA 추진 현황'과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농어업분야 국내보완대책' 등 경제 영토 확장의 이면과 리스크 관리 기록도 베일을 벗는다.
② 외교·안보: 격동의 세계사 속 대한민국의 결단
외교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문서들도 대거 포함됐다. 1988년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우리 건설근로자들이 피격당했던 비극적인 사건 보고서부터 , 김영삼 전 대통령이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게 소말리아 평화유지군 파견 결단 등을 담아 보낸 친서 원문이 공개된다. 아울러 이명박 전 대통령 시기의 국방개혁 밑그림이 담긴 수정안 방향 보고 등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③ 남북관계: 화해와 협력을 위한 막전막후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남북관계의 변곡점들을 담은 문서들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결단이 돋보이는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 방북허용 추진계획'을 비롯해 , 2000년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총재(이회창)에게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작성한 메모 섞인 보고서가 눈에 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한 결과와 북한 수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위로 서한 등도 포함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원문 공개는 역대 정부의 주요 정책 수립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 국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 기록은 국가와 국민의 자산인 만큼 원문 공개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데이터프레스의 눈]
△ 정책 투명성의 패러다임 전환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청구 없는 무조건적 원문 개방'으로 공공 데이터의 주권이 국민에게 완전히 이양되는 디지털 민주주의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 과거의 유산에서 찾는 미래의 해법
'주5일제 도입'이나 '한미 FTA 협상' 등 당시의 갈등 해결 메커니즘을 복기함으로써, 현재 논의 중인 '주4일제'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당면한 미래 과제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
△ 역사적 데이터의 경제적·학술적 자산화
15만 건에 달하는 방대한 정제 데이터는 AI 학습 모델, 역사 콘텐츠 산업, 정책 시뮬레이션 연구 등 다방면의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을 촉진하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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