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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질 순 없다"… 디지털 결제시스템이 마주한 '삼중 딜레마'의 경고

  디지털 화폐와 혁신적 결제시스템이 급속도로 확산하며 기존 금융 인프라를 재편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모든 가치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다는 '근본적 상충관계'가 실증 모형을 통해 제기되었다. 한국은행이 6월 1일 개최한 '2026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프린스턴대학교의 마커스 브루너마이어(Markus K. Brunnermeier) 교수 연구팀은 디지털 화폐 체계가 직면한 '지급결제-신용-디지털화폐의 삼중 딜레마(The Payment-Credit-Privacy Trilemma)'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디지털 결제시스템이 아무리 진화하더라도 ①효율적 지급결제, ②효율적 신용공급, ③개인정보 보호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동시에 완벽하게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각 변동을 예고했다. ■ 운영 모델별 장·단점 및 상충관계 분석 논문에 따르면 디지털 결제시스템을 이끄는 주체와 방식에 따라 경제적 이득과 부작용이 뚜렷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형태 및 주체 주요 장점 (Benefits) 주요 한계 및 부작용 (Risks) 빅테크(Big Tech) 플랫폼 (예: Alibaba, WeChat 등) • 무담보 신용공급 확대 플랫폼 내 거래·결제 정보를 활용해 대출 자동 상환이 가능하므로 취약계층 대출 용이 • 독점 및 프라이버시 침해 시장 독점으로 인한 높은 수수료 부과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 경쟁적 민간 결제시스템 • 결제 효율성 및 경쟁 촉진 여러 플랫폼 간 이동이 자유로워 거래비용 감소 • 신용공급 위축 사용자가 다른 플랫폼으로 이탈해 대출 상환을 회피(디폴트)할 가능성 증가 익명성 중심 디지털 화폐 •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현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사용자의 거래정보 보호 • 신용공급 기능 약화 거래 추적이 불가능해 대출 상환 강제가 어렵고 대출 시장 자체가 위축 정부 중심 스마트 CBDC • 안정적인 신용공급 정부의 모니터링으로 대출 상환 강제가 쉬워져 신용공급 여건 개선 • 과도한 감시 우려 모든 거래정보의 중앙화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및 '빅브라더' 우려 ■ 데이터 모델이 증명한 정책적 상충관계 연구팀은 중첩세대(OLG) 모형을 통해 정책적 선택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이론적으로 증명했다.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강제의 역설 : 정부가 독점 플랫폼에 공공 디지털 지급결제수단(CBDC 등)과의 상호운용성을 강제하면, 플랫폼 간 경쟁으로 거래 수수료는 낮아져 결제(Payment) 효율성은 올라간다. 하지만 사용자의 이탈이 쉬워지면서 대출 상환 강제가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민간의 신용(Credit)공급이 약화되어 판매자들의 생산 활동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 익명성(Privacy) 보장의 대가: CBDC에 철저한 익명성을 부여할 경우, 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없어 판매자의 채무불이행 동기가 증가한다. 이는 금융기관의 신용공급 감소로 직결된다. 반대로 익명성을 포기하면 신용공급은 늘어나지만 과도한 감시 사회라는 비용을 치러야 한다. [데이터프레스의 눈] 이번 연구는 신용공급 확대, 비용 절감, 익명성 보장이 모두 중요한 사회적 가치이지만,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희생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짚어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향후 한국형 CBDC 및 공공 디지털 지급결제 시스템을 설계하고 민간 플랫폼을 규제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삼중 딜레마를 정교하게 고려해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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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2

• 구직지원금부터 인턴십까지...서울시, 월 30만원 지원하며 'AI 실무'까지 무료 교육

  서울시가 경력보유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들고 나섰습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최근 산업 트렌드인 AI 직무 교육과 인턴십까지 연계하는 종합 취업 패키지 ‘서울커리업 프로젝트’가 2차 모집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커리업 2차 모집 : "돈 주고 교육하고 일자리까지" 서울시는 오는 5월 12일(화)부터 6월 5일(금)까지 ‘서울커리업 프로젝트’ 2차 참여자 1,800명을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경제적 지원'과 '실무 역량 강화'의 결합입니다. - 구직지원금 : 참여자로 선정되면 3개월간 월 30만 원(총 90만 원)의 구직활동비를 받습니다. - 직무 교육 : 여성인력개발기관과 연계하여 총 40개의 전문 교육 과정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 인턴십 연계 : 교육 수료 후에는 실제 기업에서 일해볼 수 있는 3개월간의 인턴십 기회와 인건비(서울시 최저임금 수준)를 지원합니다. 왜 'AI 실무'인가? 디지털 격차 해소가 핵심" 이번 2차 모집의 가장 큰 특징은 최신 산업 수요를 반영한 직무 설계입니다. 1. 경력 공백을 메우는 'AI·디지털' 무기 단순 사무직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AI 활용 이커머스', '디지털 마케팅', '디자인 에디터' 등 AI 기술을 실무에 접목한 과정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경력 공백이 있는 여성들이 현업에 복귀했을 때 디지털 격차를 느끼지 않고 즉시 전력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입니다. . 촘촘한 맞춤형 지원 시 서울시는 교육 전 단계에서 취업 상담사가 1:1로 매칭되어 진로 설계부터 면접 코칭까지 밀착 지원합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경력보유 여성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시스템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의도입니다. 3. 기업과 인재의 '윈윈(Win-Win)' 구조 기업 입장에서는 검증된 인재를 인건비 부담 없이 인턴으로 채용해 볼 수 있고, 참여자는 경력 단절 이후 첫 단추를 안정적으로 끼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참여자가 인턴십 이후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향후 전망: "내일의 경력을 다시 쓰다" 서울시는 이번 2차 모집을 통해 상반기 총 3,000명의 경력보유 여성 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서울커리업 프로젝트 누리집(project.seoulcareerup.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력 단절은 개인의 손실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낭비"라며, "여성들이 다시 사회의 주인공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데이터프레스 공식 블로그 : "월 30만 원 받고 재취업 성공?" 서울시가..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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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1

• "기술이 곧 안보다"… 정부, AI·미래소재 등 'NEXT 국가전략기술' 55개 확정

  -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AI 전환·통상안보·미래혁신 3대 임무 중심 개편 - 핵융합·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등 미래 도전 기술 대폭 보강, 기술 패권 경쟁 선언 정부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결정지을 '국대 기술' 리스트를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방향(안)」을 수립하고, 기존 체계를 넘어선 ‘NEXT 국가전략기술’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 "임무 중심으로 다시 짜인 55개 중점기술" 이번 개편의 핵심은 단순히 기술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국가적 해결 과제인 ‘3대 핵심임무’를 중심으로 55개 중점기술을 재편한 것입니다. - AI 전환(AX) 선도: 초거대 AI 인프라 고도화, 지능형 전력망,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등 AI가 전 산업에 녹아들 수 있는 기반 기술을 강화합니다. - 통상·안보 주도권: 드론,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등 국방 및 안보와 직결된 기술을 보강하여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합니다. - 미래혁신 기반: 핵융합, 재생에너지, 혁신·미래소재 분야를 신설하여 에너지 안보와 미래 산업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 "왜 'NEXT' 전략기술인가?" 정부가 기술 관리 체계를 전면 고도화한 배경에는 3가지 전략적 의도가 숨어있습니다. 1. '소프트웨어'에서 '물리적 기반'으로의 확장 과거 AI 전략이 모델 자체에 집중했다면, 이번 NEXT 체계는 AI를 구동하기 위한 인프라와 전력망, 그리고 AI와 인간을 연결하는 BCI 등 '피지컬(Physical) AI'와 인프라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이는 AI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돈이 되는 기술'로 작동하게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2. 기술 안보를 넘어서는 '기술 통상' 대응 기존 전략기술이 국내 산업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면, 개편안은 한·미 신흥기술 협력 등 외교·안보적 중요성을 대폭 반영했습니다. 특히 드론과 자율운항 선박 등을 보강한 것은 미래 전장과 물류 패권을 동시에 거머쥐겠다는 계산입니다. 3. 단절 없는 육성 체계 '부처 간 칸막이 제거' 그동안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기술 분류 체계를 '공통 기술분야'를 토대로 통합 관리합니다. 이는 R&D 기획부터 실증, 세제 지원까지 민관이 공동 대응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시스템을 가동하여 기술 상용화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데이터프레스의 눈] "전략기술이 곧 국가의 실력" 정부는 이번 고도화 방안을 통해 유망 기술을 조기 식별하고, AI 기반의 예측적 거버넌스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특히 ‘과학기술혁신펀드’와 ‘초격차 기술특례’ 등 파격적인 지원책이 전략기술 중심으로 집중될 예정이어서, 관련 기업들의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부총리는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와 안보의 핵심 자산”이라며, “범부처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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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7

• "머리카락 10만분의 1의 혁명"… 정부, '제6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발표

  - 2035년까지 나노분야 세계 1위 도약 목표… AI·양자 대전환의 물리적 기반 구축 - 퍼스트무버형 기초연구 강화 및 나노소재 산업화 가속화 전략 가동 대한민국이 미래 산업의 핵심인 나노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10년짜리 로드맵을 확정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제6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2026~2035)’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나노기술을 통해 AI와 양자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 "3대 전략으로 나노 강국 완성" 이번 6기 계획은 '나노기술로 여는 풍요롭고 안전한 미래'를 비전으로 3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1. 글로벌 선도형 연구개발 (R&D): 남들이 하지 않는 '나노분야 최초연구'를 지원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나노 연구시설을 고도화합니다. 2. 나노융합산업 육성: 실험실에 머문 나노소재 기술이 빠르게 시장에 나오도록 과기부·산업부·중기부가 협력하는 '부처 이어달리기'를 추진합니다. 3. AI·양자 융합 기반 구축: 초거대 AI 인프라를 위한 신소재와 양자 상용화를 뒷받침할 핵심 나노기술을 확보하여 4차 산업혁명의 물리적 토대를 만듭니다. ■ 데이터프레스 인사이트: "왜 지금 나노기술인가?" 이번 종합발전계획이 갖는 경제·사회적 의미를 3가지 포인트로 분석했습니다. 1. AI와 양자 기술의 '물리적 한계' 돌파구 소프트웨어(AI)가 아무리 발전해도 하드웨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장은 멈춥니다. 나노기술은 반도체의 초미세화, 양자 컴퓨터의 소재 확보 등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정부는 나노기술을 통해 AI 확산의 물리적 기반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2. 소재 국산화를 넘어선 '시장 선점' 전략 과거의 나노 정책이 일본 수출 규제 등에 대응한 '공급망 안정'에 치중했다면, 6기 계획은 전 세계에 없는 기술을 먼저 만드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나노소재 기술이 반도체, 에너지, 바이오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3. 연구 데이터와 AI의 결합 전통적인 실험 방식에서 벗어나, AI를 활용해 소재의 물성을 예측하고 자율실험실을 확산하는 '디지털 나노 연구' 체계로 탈바꿈합니다. 이를 통해 신소재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는 계산입니다. [데이터프레스의 눈]"2035년 나노 기술 강국으로"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 나노분야 1위 국가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입니다. 특히 탄소중립, 에너지 대전환, 난치병 해결 등 인류 공통의 난제를 나노기술로 해결하는 임무 중심형 연구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부총리는 “나노기술은 전 산업에 걸쳐 경계를 허무는 융합기술”이라며, “제6기 계획을 통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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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7

• "어려운 통계는 가라"… 국가데이터처, 클릭 한 번에 차트 만드는 ‘시각화 체험’ 개시

  - 국가통계포털(KOSIS), 15종 통계 차트 직접 제작하는 체험형 서비스 오픈 - 인구·주거·환경 등 264개 지표 활용… ‘데이터 문해력’ 높이는 국민 놀이터 방대한 수치와 복잡한 표 때문에 통계라면 고개부터 저었던 국민들을 위해 국가데이터처가 특별한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이제 누구나 숫자를 직접 입력해 나만의 데이터 지도를 그리고, 통계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 "통계가 이렇게 쉬웠어?" 나만의 차트 만들기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4월 8일부터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데이터 시각화 체험하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만들어진 통계를 보는 것을 넘어, 이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선택하고 변형하며 15종의 다양한 통계 차트를 만들어볼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입니다. ■ 인구부터 주거까지… 264개 ‘생활 밀착형’ 지표 제공 이번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우리 삶과 밀접한 총 16개 분야, 264개 지표에 달합니다. 1인 가구 비중, 자동차 등록대수, 미세먼지 농도, 해외여행 경험률 등의 주요 지표를 확인하고 막대·선·원형 등 각 차트가 어떤 데이터를 표현할 때 가장 적합한지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이용자가 직접 수치를 입력하거나 국가 데이터를 불러와 색상, 형태를 바꿔보며 시각화의 원리를 체험합니다. ■ ‘보는 통계’에서 ‘만지는 통계’로의 진화 이번 서비스는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수 역량으로 꼽히는 ‘데이터 리터러시(데이터 문해력)’를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텍스트와 수치 위주의 정보에서 핵심 지표를 추출해 애니메이션과 인포그래픽으로 표현, 통계 초보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이나 데이터 분석 입문자들이 통계 차트의 특성을 익히는 교육 도구로도 널리 활용될 전망입니다. [데이터프레스의 눈] 데이터 시각화, 왜 중요할까? 단순히 예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패턴과 흐름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증가’라는 텍스트보다 연도별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선 그래프를 직접 그려볼 때 사회 변화의 속도를 훨씬 더 강력하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통계를 쉽고 재미있게 경험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상을 데이터를 통해 정확하게 읽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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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8

• "비전공자도 실리콘밸리 간다"… 중기부, '이어드림스쿨' 전국 확산

  - 전국 5개 권역 300명 선발… 학력·전공 무관 39세 이하 청년 대상 - 교육비 전액 무료부터 해외 연수까지 ‘원스톱’ 지원 인공지능(AI) 인력난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과 취업 돌파구를 찾는 청년들을 잇는 '꿈의 사다리'가 전국으로 넓어집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AI 분야 실무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2026년 이어드림스쿨(6기)’ 교육생 모집을 4월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2026년, 무엇이 달라지나? ‘인원·지역·맞춤형’ 3박자 혁신 올해 이어드림스쿨은 지난해보다 지원 규모와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인재 양성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간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교육 기회를 전국 5개 권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지난해보다 100명 늘어난 총 300명을 선발 인원 증원합니다. 수준별 기본반(7개월) 비전공자 및 초급자 대상와 심화반(3개월): AI 관련 전공자 및 경력자 대상맞춤 과정 신설합니다. ■ "교육비 0원"… 파격적인 혜택과 포상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는 단순한 교육 이상의 파격적인 지원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가의 AI 실무 교육을 비용 부담 없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성적 우수자 및 조기 취업자 등 우수 교육생에게는 미국 실리콘밸리 등 해외 연수 기회가 제공됩니다. 국내외 AI 경진대회 참여, 스타트업 현업 프로젝트 수행, 인턴십 프로그램 등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실무 역량을 쌓게 됩니다. ■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 AI 전문가를 꿈꾸는 청년이라면 학력이나 전공에 상관없이 도전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자격: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학력·전공 무관) - 모집 기간: 2026년 4월 6일(월) ~ 5월 10일(일) - 신청 방법: 이어드림스쿨 누리집(yeardream2026.elice.io) 온라인 접수 [데이터프레스의 눈] 스타트업 AI 인력난의 '구원투수' 될까? 현재 스타트업 업계는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의 인재 확보 경쟁에서 밀려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AI 분야 청년 인재를 양성하여 스타트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사업의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어드림스쿨이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실무형 AI 인재 공급의 핵심 창구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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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6

• "AI가 하루 57명 취업시킨다"… 고용노동부, 인공지능 고용서비스 대폭 확대

  - AI 추천 일자리 취업자 전년 대비 61% 급증… 청년층 ‘경력설계·컨설팅’ 선호 - 2026년 ‘AI 이력서 작성’부터 ‘가짜 구인광고 적발’까지 스마트 서비스 본격화 인공지능(AI)이 단순한 기술적 도구를 넘어, 구직자의 든든한 ‘커리어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AI를 활용한 고용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구직 현장의 풍경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전망입니다. ◇ AI가 연결한 취업, 전년 대비 61% 증가… ‘똑똑한 매칭’ 입증 고용노동부가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인원이 지난해 2만 1,000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57명이 AI의 도움으로 직장을 구한 셈이며, 전년 대비 61%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청년 구직자들은 AI를 통한 ‘경력설계’와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을 가장 선호하는 서비스로 꼽았습니다. 기업들 역시 AI를 활용한 ‘인재 추천’과 ‘채용 지원’ 서비스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AI가 구인-구직 간의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핵심 열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2026년, 더 강력해지는 AI 고용 서비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구직자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고도화된 AI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AI 이력서·자기소개서 생성 (26.6월): 고용보험 등 행정 데이터와 연계하여 구직자가 자신의 경력을 입력하면 AI가 맞춤형 이력서 초안을 작성해 줍니다. AI 직업상담지식 및 민원상담 (26.8월~12월): 기존의 단순 상담을 넘어 '잡케어' 데이터와 연계된 전문적인 직업 상담을 제공하며,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고용 분야 전체에 대한 AI 상담이 가능해집니다. 거짓 구인광고 AI 점검 (26.12월): 생성형 AI 모델이 민간 구인 사이트의 거짓 광고 의심 내용을 스스로 판별해 구직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합니다. ◇ "사람을 돕는 AI"… 청년들의 커리어 파트너로 이번 변화의 핵심은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사와 구직자의 가능성을 넓혀주는 ‘보조자’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보는 넘쳐나지만 정작 나에게 맞는 정보를 찾기 어려운 시대에 AI가 청년들에게 똑똑한 커리어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서비스 확대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데이터프레스의 눈 : 데이터가 만드는 ‘맞춤형 고용 복지’ 시대 그동안의 고용서비스가 구직자가 직접 정보를 찾아다니는 ‘수동적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AI가 개인의 이력과 성향을 분석해 최적의 경로를 제안하는 ‘선제적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특히 행정 데이터와 생성형 AI의 결합은 고용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AI 기술의 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소외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AI가 제안하는 정보의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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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1

• 인공지능이 지키는 경제 국경… 관세청, ‘AI 혁신·수출입 안전’ 중심 4대 전략 가동

  - 미래성장혁신위, 급변하는 무역 환경 대응 위한 관세행정 중장기 권고안 발표 - AI 기반 지능형 통관 체계 구축 및 초국가 범죄 대응망 강화 - 신보호무역주의 맞춤형 ‘탄소배출량 관리 플랫폼’ 등 우리 기업 수출 경쟁력 지원 관세청은 지난 24일 서울세관에서 「제2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 기술 혁신과 신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4대 주요 전략 방향’을 확정했다. 이번 위원회의 권고는 단순한 행정 개선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국경 관리의 패러다임을 디지털과 안전 중심으로 전환하는 혁신 원년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1. AI 혁신: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관세행정 구현 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을 관세행정 전반에 이식하여 행정 효율성과 정확도를 극대화할 것을 권고했다. 지능형 선별 시스템: AI가 수출입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고위험 화물을 선별하고, 통관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등 ‘공급망 최적화’를 지원한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민원 상담 및 관세법령 해석 서비스 도입을 통해 기업과 국민의 행정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2. 국경 안전: 초국가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마약, 총기류 등 위해 물품의 유입 통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적 감시망 구축이 강조되었다. 첨단 장비 도입: 고해상도 X-Ray 탐지기 및 드론·로봇을 활용한 입체적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국제 공조 확대: 다국적 세관 합동 단속반을 통해 마약 등 초국가 범죄 조직의 공급망을 국경 밖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전략을 수립했다. 3. 기업 지원: 신보호무역주의 파고를 넘는 전략적 조력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글로벌 규제가 우리 기업의 수출 장벽이 되지 않도록 관세청이 전면에 나선다. 지능형 탄소배출량 관리 플랫폼(CBAM-PASS)으로 수출 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데이터 기반으로 정밀하게 산출·관리할 수 있는 전용 플랫폼을 보급한다. 기존 종합보세구역 제도를 법인세·취득세 감면 등이 결합된 ‘면세가공물류 특구’로 개편하여 수출 전진기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4. 민생 보호: 불공정 무역 행위 근절 및 지역 산업 수호 해외 직구 급증 등 변화된 유통 환경에서 국내 산업과 민생 경제를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강화한다. K-브랜드 보호를 위해 국경 밖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짝퉁’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양자 간 관세 외교를 적극 활용한다. 수사발전자문위원회와 법률자문관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사범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데이터프레스의 눈 이번 관세청의 4대 전략 방향은 ‘기술(AI)을 통한 규제 효율화’와 ‘국가 이익 중심의 경제 외교’라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요약된다. 특히 ‘CBAM-PASS’와 같은 지능형 플랫폼 보급은 환경 규제가 무역 장벽으로 변모하는 현 시점에서 수출 기업에 실질적인 ‘데이터 우산’을 제공하는 시의적절한 조치다. 또한, 관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은 단순히 인력을 기계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 무역 데이터를 국가 자산으로 변모시켜 미래 공급망 위기 관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적 기반을 속도감 있게 정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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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국가데이터처, ‘데이터 사령탑’ 본격 가동…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및 칸막이 해소 총력

  - 제1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 개최… 민·관 협동 거버넌스 체계 확립 -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을 통한 법적·제도적 기틀 마련 및 데이터 이용 자유 선언 - ‘거점-연계형(Hub and Spokes)’ 체계 구축으로 데이터 경제의 ‘범위의 경제’ 극대화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가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데이터 강국으로 견인하기 위한 실행 로드맵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데이터 경제 항로’를 열었다. 지난 2월 12일 서울스퀘어에서 개최된 제1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는 2025년 10월 처 출범 이후 국가 데이터 정책의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혁신 비전을 공유하는 첫 번째 전략적 행보다. 1. 국가데이터 사령탑 중심의 민·관 협동 거버넌스 구축 정부는 데이터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 위원과 관계 부처 정부 위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국가데이터특별분과’를 발족했다. - 거버넌스 확립: 분과위원회는 정책 수립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총괄하며 공공과 민간 사이의 고질적인 데이터 칸막이를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 추진 의지: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이번 회의에서 데이터 혁신의 철학적 토대를 제시하며, 데이터 활용 가치 극대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천명했다. 2. 법적 기반 마련: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추진 데이터 혁신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로서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이 핵심 안건으로 논의되었다. - 관리체계 신설: 법안은 국가차원의 데이터 관리체계 신설과 인프라 확대를 명문화하고, 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꾀한다. - 보호 기술 지원: 특히 데이터 보호 신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책을 포함하여, 안전한 데이터 이용 환경 조성과 산업 활성화의 균형을 맞춘다는 전략이다. 3. 플랫폼 혁신: ‘거점-연계형(Hub and Spokes)’ 데이터 체계 개별 기관이 파편적으로 운영하던 데이터 포털과 센터를 하나로 연결하는 인프라 혁신이 추진된다. - 데이터 허브 구축: 공항이나 항구처럼 기능하는 ‘거점-연계형’ 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가 데이터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하며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경제적 파급효과: 이는 데이터의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 효과를 극대화하여 경제 전반에 혁신의 온기를 확산시키는 포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프레스의 눈 "이번 제1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는 단순한 회의를 넘어, 대한민국이 '데이터 주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법적·제도적 선언이다. 특히 '거점-연계형 체계'는 그간 파편화된 공공·민간 데이터 구슬을 보배로 꿰는 실질적인 인프라가 될 것이다. 국가데이터처가 컨트롤타워로서 현장의 칸막이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제거하느냐가 향후 데이터 기반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국가데이터 칸막이 허물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항로 연다(26.2.20)

  • 정책

  2026-02-21

• "공공데이터, AI 기업에 필수 영양제"… 행안부, 기업 경쟁력 강화 성과 발표

  - "기업 76%, 공공데이터 덕분에 회사가 산다"… 생산성 향상 효과 뚜렷 -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 "기업 요구 반영해 AI 고가치 데이터 개방 가속화할 것" 인공지능(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국가가 개방하는 '공공데이터'가 기업의 단순한 참고 자료를 넘어, 매출을 일으키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엔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2일, 1,300여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우리 산업계의 데이터 활용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 "데이터가 곧 생산성"… AI 기업 85% "공공데이터는 필수적" 이번 조사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기업들의 높은 의존도입니다. 설문에 응한 기업의 76.5%가 공공데이터가 기업 운영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 수치가 85.3%까지 높아졌습니다.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고도화하는 데 있어 공공데이터가 '필수 영양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업들은 공공데이터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로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58.6%)'을 꼽았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얻는 수준을 넘어, 기존 제품을 고도화하거나 새로운 타겟 고객을 발굴하는 데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 현장의 목소리 "이미지·영상 등 AI 데이터 개방 더 늘려달라" 성과가 큰 만큼 기업들의 요구사항도 구체적이었습니다. 특히 AI 전문 기업들은 텍스트 위주의 데이터에서 벗어나 이미지(26.2%), 영상(17.8%), 음성(8.2%) 등 이른바 '비정형 고가치 데이터'에 대한 갈증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가져다 쓸 때 형식이 제각각인 점을 지적하며 데이터 표준화(23.7%)와 품질 확보(21.4%)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 행정안전부 "기업 성장을 위한 '데이터 사다리' 놓을 것" 정부도 이러한 기업들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를 주관한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AI 시대에 공공데이터는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기업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AI 학습에 필수적인 고가치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개방하고 데이터 기반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공공데이터를 더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등 향후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 정책

  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