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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4-04-23(화)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 내 실정을 반영한 데이터법 개정을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작년 여름 도입되었다가 데이터 전문가와의 정책개발 관련 협의 진행을 위해 일시 중지됐었다. 개정된 법안은 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기반으로 국제 데이터 흐름을 반영하는 동시에, 비즈니스 친화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기업의 데이터 정책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당국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국내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데이터 보호 시스템 조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EU 데이터 보호 규칙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 오늘 의회에서 영국의 데이터 법률 개혁을 추진 중이다. 

Michelle Donelan 기술 장관은 개혁된 데이터 보호 및 디지털 정보 법안이 "영국의 필요에 맞게 조정"되고 기업을 위한 "요식"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제안된 법안은 국제 무역 기회를 유지하면서 기업에 대한 데이터 정책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지난 여름에 처음 도입되었지만 장관들이 비즈니스 리더 및 데이터 전문가와 협력하여 정책 개발을 위해 가을에 일시 중지 되었다.


새로운 데이터 정책은 국제 데이터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EU 규정을 어느 정도 준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영국 정부는 법안의 새 버전이 유럽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의 가장 좋은 요소를 취하고 이를 사용하여 비즈니스 친화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처음부터 비즈니스와 공동 설계한 이 새로운 법안은 매우 중요한 데이터 보호 체제가 영국 자체의 요구와 우리 관습에 맞게 조정되도록 보장한다며 해당 시스템은 이해하기 쉽고 준수하기 쉬우며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많은 기회를 활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법률은 영국 기업을 불필요한 관료주의로부터 해방시켜 새로운 발견을 하고, 차세대 기술을 추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영국 경제를 부양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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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데이터법 개정안 재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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