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밝힌 2023년 대한민국의 데이터 산업 로드맵

데이터프레스가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국가데이터정책위는 기업들이 개인 맞춤형 혁신 서비스를 개발해 데이터 기반 신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데이터 및 신산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규제를 푸는 것을 과제로 둔 위원회입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30인 이하로 구성되어 국가 데이터 정책을 종합·심의하는데요

지난 1차 회의에서는 행정기관, 은행 등에 한정된 공공 마이데이터 대상을 통신과 의료 분야 법인으로 넓히고

메타버스 관련 서비스가 게임물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게임물과 메타버스를 구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로 마련하기로 하기도 했습니다.

23년 1월에 개최된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회의에서는 ‘제1차 데이터산업진흥 기본계획’이 보고되었습니다.

데이터산업진흥 기본계획은 데이터산업진흥법에 따라 정부가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빠르게 초기 데이터 시장을 형성했지만 민간의 시장참여가 더디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이에 정부는 민관 협력을 통한 데이터 공유·개방 방침을 선포하고 2025년까지의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에 나섰습니다.

1. 사회가 보유한 모든 데이터의 생산·개방·공유

-산업수요와 AI 기술경쟁력 등을 고려한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

-연구데이터 공유 기반 마련

-공공데이터 개방을 행정뿐 아니라 입법 분야까지 확대

-미래이슈 데이터 수집으로 대응 시나리오 논의 체계 마련

2.민간 중심·민간 주도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 마련

-2025년까지 데이터 거래·분석기업 3,500개 확대

-데이터 거래사 1만 명 육성

3. 데이터 보호·활용 기반 조성

-ISP(정보화전략계획) 추진

-민관 합동 법제정비단 운영

-마이데이터 전송방식 표준화 확대, 선도 서비스 확산 추진

-거대 플랫폼 보유 데이터 공정 접근원칙

-신뢰 기반 AI 기술 개발 및 윤리교육

이외에도 데이터 산업 기초체력 강화로 국가 디지털 전환을 전면화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행정뿐 아니라 입법분야까지 공공데이터를 확대 개방하고 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 활용도와 데이터 기초체력을 강화해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번 회의 안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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