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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4-04-19(금)
 

2022, 데이터 산업 확산 단계에서 2023, 데이터 산업이 안정적인 시장을 형성하는 단계로

도약하기 시작한 데이터 산업을 더욱 탄탄하게 성장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금융 마이데이터 과금 시행과 

데이터 안심 구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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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마이데이터 과금

금융위원회가 데이터 전송량을 감안한 과금 체계가 필요하다는 근거로 시행된 금융 마이데이터과금은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과금액을 정하고 2024년에 실제 정산이 이루어지는데요,

1년 치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기업 부담을 고려해 분할 납부도 지원합니다.

 

정기적 전송에 대해서만 과금하도록 규정되었으며 비정기적인 전송에 대한 과금은 올해 이후 의논하게 되었지만, 

비정기적 전송의 과금 여부를 두고 금융권과 핀테크 업계의 견해차가 분분합니다.

 *정기적 전송은 정보제공기관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1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비정기 전송은 마이데이터 사용자가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새로고침 할 때,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때 발생합니다

 

마이데이터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권은 시장이 커지며 제공하는 데이터양도 늘어 운영 부담이 늘었습니다.

데이터 제공량 중 약 90%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정기적 전송을 과금 대상에 포함해야만

운영비용과 투자금이 보전되는 것이죠.

 

이에 반해 핀테크 업계는 비정기적 전송 과금으로 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커져 스타트업 기업은 시장에서 밀려나고

소수의 정보 제공업체가 데이터를 독식하는 구조를 취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된 마이데이터 과금을 둘러싼 시선은 또다시 비정기적 전송 과금의 여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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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안심 구역 

 

업계를 둘러싼 화제로 마이데이터의 과금이 있다면 데이터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도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안심 구역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정부는 데이터 안심 구역으로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전라북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데이터 안심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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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과기정통부에서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 신청을 상시 접수받고 있어 늘어난 데이터 안심구역을 통해

더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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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롭게 적용되는 데이터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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