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41년부터 적자, 2055년이면 고갈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위원장 :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1.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추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재정계산은 2018년 4차에 이은 제5차 재정계산으로, ’22.8월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재정계산위원회가 구성‧운영 중이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시산결과 요청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 지원을 위해 당초 일정(’23.3월)보다 앞당겨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하였다.

시산 결과에 따르면 2041년에 적립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산 결과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합의한 인구, 경제 및 제도 변수에 대한 기본 가정을 기초로 급여지출 및 적립기금 변화 추이 등을 우선적으로 산출한 것이다.

2003년 이후 5년 주기로 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제5차 결과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당초 일정보다 2개월 앞당겨 일부 결과가 발표됐다.

현 제도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약 20년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가 유지돼 현재 915조원(2022년 10월말 기준)인 기금이 2040년에 1755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그 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로 2041년부터 기금이 적자로 전환된다. 이후 적자가 누적되며 2055년에는 기금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등을 3월 확정되는 재정추계 최종결과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4월 말까지 활동하는 국회 연금특위가 개혁안을 논의한다. 정부도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산결과는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이라며 "기금 소진 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