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7-0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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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NIA)은 4월 20일(수),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새정부 디지털 혁신 정책과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보화 발전 성과를 돌아보며, 디지털 대전환의 세계적 추세에 따른 정부의 법·정책적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권헌영 교수가 ‘디지털 대전환의 세계적 조류와 한국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주요 국가의 디지털 대전환 전략을 살펴보고,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향후 디지털 전환 전략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곧이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대학원의 김현경 교수는 ‘한국의 디지털 혁신의 제도적 성과와 새정부의 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정보화 발자취를 뒤돌아보며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혁신시장을 주도할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고진 협회장의 진행으로,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의 이삼열 교수와 법무법인 율촌의 손도일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본 순서에서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변화를 맞이하는 우리의 정책적·법적 과제와 이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및 법제도 발전 방향에 대하여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두 명의 발제자 이외에도 산업계를 대표하여 강용성 한국데이터산업협회 수석부회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이상학 한국통신사업자협회 상근부회장이 새정부의 ICT 및 지능정보화 추진 전략과 방향에 대하여 관련 산업진흥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제언을 제시했다.

 

 NIA가 주관하고 있는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은 2017년부터 정기적으로 월례포럼과 공개세미나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와 디지털 대전환 등 지능정보사회의 다양한 법제도 이슈와 기술의 발전속도에 뒤처지지 않는 법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하여 왔다. 

 

 NIA는 올해에도 인공지능과 데이터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산업 및 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관련 다양한 주제를 법적 관점에서 공론화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지능정보화 시대의 기술, 사회변화, 윤리 그리고 안전과 신뢰 등의 주제까지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NIA 문용식 원장은 “본 세미나에서 지금의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기회와 위협이 공존하는 시대로 평가하며, 뒤처진 산업화를 정보화를 통해 극복했던 것처럼, NIA가 국가 디지털 정책의 수립과 사회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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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 새정부 디지털 혁신 정책과 제도적 과제 발굴을 위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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