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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에 적용하는 공통표준용어 631개 추가 제정

  기관별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공공데이터 관련 용어를 표준화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 ‘공통표준용어’가 추가 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DB) 구축 시 적용되는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631개를 추가 제정하여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관 단위로 표준을 정해 데이터를 관리하다 보니, 동일한 내용을 기관마다 다른 명칭과 형식으로 관리하는 사례가 많아 데이터 연계와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2020년부터 기관의 표준용어 중 범국가적으로 모든 기관이 동일한 기준과 원칙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용어(컬럼명)를 선별하여, 용어의 명칭(한글, 영문, 영문약어)과 형식(타입, 길이)을 표준화하여 공통표준용어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기관별 사용 중인 표준용어 중 사용빈도와 중요도가 높은 용어를 우선으로 선별하여 명칭(한글, 영문, 영문약어)과 형식(타입, 길이)을 범정부 단위로 표준화하는 과정을 거쳐 표준용어를 제정·제공한다. 2020년 공통표준용어로 535개를 제정한 이후, 2021년에는 520개, 올해는 631개를 추가하여 총 1,686개의 공통표준용어를 제정했다. 예를 들어, ㄱ기관에서는 ‘과정명’으로 ㄴ기관에서는 ‘과정이름’, ㄷ기관에서는 ‘과정명칭’으로 사용되었던 용어를 ‘과정명’으로 일원화한다. 또한, 기관별로 시간과 분을 제각각 나타냈던 형식도 24시를 기준으로 하는 ‘HH24MI’로 통일한다. * (명칭) ㄱ기관“과정명”, ㄴ기관“과정이름”, ㄷ기관“과정명칭” → “과정명”으로 통일 * (영문약어명) 기본 : ㄱ기관“BSC”, ㄴ기관“BASIC”, ㄷ기관“BASC” → “BSC”로 통일 * (형식) 시분: ㄱ기관“HH24MI”, ㄴ기관“VARCHAR200(데이터길이 200)”, ㄷ기관“HH24MISS” → “HH24MI”로 통일 특히, 올해 제정에서는 공통표준용어 중심의 이음동의어를 추가로 발굴 및 적용하여 표준화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각 기관이 사용 중인 1,130만여개의 데이터베이스 컬럼을 수개월에 걸쳐 분석하여 모든 기관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용어를 표준화했다. 이와 함께 표준화 과정에서 표준의 정확도와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언어전문가(국문, 영문), 데이터 표준 전문가, 기관 현업부서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검증과정을 거쳤다. 행안부는 용어의 이음동의어 목록을 추가 제공함으로써 기관의 데이터 표준화 추진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공통표준용어를 전국 모든 기관에 공유하는 한편,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포털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기관 간 데이터 일관성‧통일성 확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공통표준용어’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여 데이터 융·복합 활용을 쉽게 하고 국민이 공공데이터를 믿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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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1

• 「암관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7.28~9.6)

  보건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7월 28일(목)부터 9월 6일(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암관리법｣ 개정(’21.4.7 시행)으로 암데이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되고, 암 데이터 사업을 수행할 때, 자료제공기관으로부터 수집된 가명 정보를 결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결합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암 공공데이터 구축을 위해 자료제공기관에 요청하여 제공 받은 가명 정보 결합(내부결합)에 대한 세부 규정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료제공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대상 추가 - 사전협의 대상에, 기존의 ‘개인정보 자료를 요청할 때’ 외에도 ‘가명 정보를 결합할 때’를 추가한다. (안 제5조의3 제1항) ○ 가명 정보 결합의 방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로 위임 - 가명 정보 결합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안 제5조의3 제4항) 보건복지부 한상균 질병정책과장은 “암 데이터 사업 수행 시, 자료제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가명 정보 결합을 위한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암데이터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간의 협조가 원활해 지고,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6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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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9

• 빅데이터 분석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막고, 불합리한 법령 정비한다

  1만여 개의 음성파일을 분석하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기범을 식별하고, 불합리한 법령 정비 등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수요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과제 6건을 선정, 내달부터 분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 사업은 내년 초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분석과제 수요기관은 분석모델의 적용, 보완의견 제시 등 사업 전반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 행안부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회문제 해결(4건)과, 행정 효율성 제고(2건) 등으로 나누어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사회문제 해결 부분에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음성데이터 분석, ▲노인 보호구역 최적입지 분석, ▲청소년 온라인 및 현장 상담 데이터 분석, ▲지방 신도시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모형 수립 등의 분석이 진행된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음성데이터 분석’은 국과수가 제안한 과제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신고 된 1만여 개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음성파일을 분석하게 된다. 분석을 통해 전화 사기범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사기집단에 소속된 범죄자를 그룹화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 검거율을 높이고 여죄를 밝히는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노인 보호구역 최적입지 분석’은 교통카드 사용 데이터, 전국 병의원·약국 현황, 만 65세 이상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통계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노인 보행 위험지점을 도출하고 최적의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을 제안하게 된다. ‘청소년 상담 데이터 분석’은 전국 620여 개소에 이르는 복지상담센터와 청소년 온라인(사이버) 상담센터를 통해 축적된 6,750만 건의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및 연령별 위기청소년 발생 유형을 도출하고, 자살·자해 등 고위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데 활용된다. ‘지방 신도시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모형 수립’은 최근 많은 지자체가 신도시 개발에 나섬에 따라 구도시가 쇠퇴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충남 예산군을 대상으로 구도시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입지 선정 모형을 개발하게 된다. 이 밖에도 지역 내 균형 발전에 필요한 해법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2건의 분석도 법제처와 협업으로 진행된다. ‘불공정·불합리한 법령의 발굴·정비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은 국민이 불공정‧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법령, 시대변화에 뒤처지는 법령을 민원·뉴스 데이터 등에서 발굴한다. 그 결과를 법령 정비 업무에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불편·부담을 줄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법령 심사의 자동화 진단모형 수립’은 정부입법절차 내 법제처 심사 단계에서 조문 구성 등의 형식위배 여부를 자동으로 진단하고, 상·하위 법령 등을 검토하도록 지원한다. 심사 자동화 진단모델 개발을 통해 법령 심사 기간 단축하고, 법령 심사안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각 과제별 수요기관과 함께 데이터수집 및 활용방안을 구체화하여 8월부터 본격적인 빅데이터 분석에 돌입할 예정이다. 연내 분석모형 개발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부터는 관계기관과 함께 분석결과를 현장업무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과학적인 데이터분석결과 활용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큰 사회문제 해결의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행정업무 절차(프로세스) 개선 과정에도 데이터분석 결과를 반영해 나감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일 잘하는 정부가 되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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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9

•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데이터에 기반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앞으로는 민·관이 함께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함으로써, 정부 의사결정이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7월 8일(금) “민관합동 데이터분석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1회 민관합동 데이터 분석 협의회에서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18개 중앙행정기관과 4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 10명도 함께한다. 그간 데이터분석과 관련된 협의체는 데이터를 보유·활용하는 실무부서 차원에서 업무협조를 위해 간헐적으로 운영되어온 측면이 있으나, 이번 협의체 출범을 통해 앞으로는 데이터분석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협의회에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하여 관계기관의 기획조정실장 및 부단체장 등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한다. 데이터 분석이 개별업무의 효율화 차원이 아니라 국가전략목표 설정이나 주요정책결정 등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산업계·학계·연구계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한다.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본 취지에 맞게 민간의 혁신동력을 적극 활용하여 정부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1회 회의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국정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우선, 중앙부처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활용하기 위한 ‘다부처협업 분석과제’ 추진이 논의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 차원에서 국정과제 이행 지원을 위해 기획한 데이터 분석과제를 대상으로 기관 간 구체적 협업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밖에, 기관별로 수행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사업 추진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유사 중복과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범정부 데이터분석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도 논의된다. 회의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 과제에 대한 소개도 이루어진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글로벌) 공급망 위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행정안전부는 전 공공기관의 편리한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분석모델을 범용화하여 제공하는 ‘표준분석모델 구축·확산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정과제를 비롯한 국가적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민관합동 데이터 분석 협의회 운영을 계기로, 우리 정부 내 데이터분석에 기초한 과학적 의사결정구조가 자리잡고, 정책 신뢰도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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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8

• 7.5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

  금년 1월 제정된 바 있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이 7.5.(화)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우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동 법에는 산업데이터 활용･보호 원칙, 선도사업 지원 등 정부 종합지원 근거, 부처간 협업 추진체계 등이 담겨 있으며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에 법 시행 의미가 있다. 한편, 산업부는 금번 법 시행을 맞아, 장영진 1차관이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 추진 애로와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서 장 차관은 무엇보다도 민간이 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는 성장비전과 의지가 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긴밀히 협업하여 밸류체인 전반이 혁신하는 성공 모델을 창출･확산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등대공장으로 선정된 바 있는 3개 기업(포스코, LS일렉트릭, LG전자) 등 디지털 전환 경험이 풍부한 기업들이 참석하여 그간의 경험과 고민을 토대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안하였다. ① 디지털 전환은 개별 기업의 디지털화를 넘어 기업간 연결이 핵심으로, 밸류체인 기업간 데이터들이 연결되고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② IT･데이터 분석가들이 특정 산업에 편중됨에 따라 제조 분야에도 디지털 전문가가 균형있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③ 공급자 중심의 일률적인 디지털 보급에서 벗어나 개별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 필요 ④ 중소 협력업체의 경우 디지털 전환 보다 단기적 설비 확충에 관심, 대-중소기업간 디지털 기반의 협업을 위해 중소기업 인식개선도 필요 등 이에 장 차관은 기업간 협업 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고, 인력 공급, 중소기업 인식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금년 하반기에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산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 대기업들이 중견･중소기업과의 데이터 공유･활용, 우수사례 전파, 기술나눔 등 디지털 혁신 생태계가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 날 간담회에 앞서 장 차관은 지난 ‘21년에 등대공장에 선정된 LS일렉트릭 청주공장 현장을 방문하여 전기설비 생산라인을 시찰하고, “동 공장은 개별 공장 단위의 디지털 전환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와의 데이터 공동활용 상생모델을 개발 중으로 산업계에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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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4

• 박윤규 2차관, 디지털 분야 국정과제 현장소통 본격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민간과 함께 국정과제와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과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국가적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특히, 민간이 시장을 주도하고 창의와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긴밀하게 소통하며 함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다. 이에, 산업계·학계 등 민간과 함께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디지털 정책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고자 이번 간담회가 시작되었다. 간담회를 통해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민·관 협력사항과 정책 제안을 발굴한다. 아울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끝장토론 방식으로 현장에서 해결책을 모색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디지털 분야 대표 국정과제인‘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과‘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의 세부 실천과제에 맞춰, 인공지능·데이터, 클라우드·소프트웨어, 메타버스 및 디지털 플랫폼, 5세대·6세대(5G·6G) 이동통신, 사이버보안, 산업·지역 디지털 혁신, 디지털 보편권·접근권 등 약 20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한다. 첫 번째 간담회는 6월 23일(목)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교육 서비스 기업인 마블러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인공지능·데이터 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최근 국내‧외에서 다양한 디지털 혁신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황영규 알체라 대표이사, 박정우 소이넷 공동대표, 이정수 플리토 대표이사, 송영기 스프링 클라우드 대표이사, 이제동 위세아이텍 부사장, 박용성 에이젠글로벌 부사장, 길현겸 마블러스 이사, 권혁성 포티투마루 이사, 장정훈 와이즈넛 상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자율주행·교육 등 각 분야의 디지털 서비스 개발, 시장 출시, 해외 진출 등 비즈니스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 방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 서비스 확산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의하였다. 아울러 사용자 얼굴을 인식하여 감정, 집중도 등을 분석하는 감성 인공지능 엔진과 유·초등 디지털 교육 서비스를 시연하는 시간도 가졌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은 경제·사회와 국민 생활 전반이 디지털로 새롭게 혁신되는 것으로, 디지털에 강점이 있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라고 하며, “우리 기업이 더 크게 성장하여 세계 속에서 위상을 떨칠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들과 만나 산업계의 애로사항과 지원 필요사항을 경청하고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걸림돌을 해소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윤규 제2차관이 주재하는‘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는 디지털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현장 밀착형 소통의 일환으로, 최소 격주에 한 번씩 기업·학계 등 민간 전문가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며 민간과 함께 정책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디지털 플랫폼 글로벌 진출 지원, 메타버스 법제도 및 미디어 규제 개선, 민·관 협력 기반 디지털 인재 양성, 혁신네트워크 고도화 방안 등 디지털 정책 전반에 대해 연속해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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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3

•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여건, 데이터로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와 함께 지속 증가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 수를 데이터 기반으로 예측하고 특수교육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데이터 분석은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협업하여 진행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조하여 장애영역별 학생 수, 특수교사 현황 등의 데이터를 제공하였고,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데이터와 특수 교육대상자 교통비 지원 규모 및 금액, 편의시설 현황 등을 결합하여 분석을 수행했다. [연도별 특수교육 대상자 수 현황] 특수교육 현황 분석 결과(2011년~2021년),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는 지속 증가(2011년 82,665명 ⟶ 2021년 98,154명, +18.7%)하였다. 특히 유·초등학교(□유 123%, □초 27%)와 발달지체, 자폐성장애(□발달 176%, □자폐 63%)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순 통계 기반의 기존 수요예측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특수교육 대상자 수 예측모델을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한 예측모델은 지역·연령·장애영역 등으로 예측대상을 세분화하고 특수교육 관련 데이터와 다양한 외부 데이터를 결합하여 높은 예측 정확도를 확보하였다. 2022년 특수교육 대상자 수를 예측한 결과, 전국 기준으로 전년 대비 1,483명(+1.5%)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특수교육 지원정책 강화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및 특수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른 수요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세종시(+7.7%), 경기도(+3.5%) 등 10개 지역은 증가, 부산시 (-2.3%) 등 7개 지역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지역별 출생아 수 및 장애인 주차구역 비율 등 학습 여건에 따라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특수교육정책 수립 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교육 여건을 적기에 개선함으로써 장애학생, 학부모, 교원 등 특수교육 현장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분석 협업으로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접근성과 교육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교육당국에서 정책수립에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데이터 기반 특수교육 수요 예측 모델 활용으로 교육 수요를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되어 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라고 말했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이번 분석은 데이터 기반으로 특수교육 수요를 예측하고 사회취약계층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이 모든 기관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협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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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0

• ‘데이터 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이 4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20일(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9일 미래성장을 견인할 데이터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번 시행령안은 대국민 공청회(’22.3.2) 등을 포함해 총 11차례의 업계 간담회와 입법예고(’22.1.27~’22.3.8), 관계기관 협의(’22.1.27~’22.2.7)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이후 규제심사(’22.3.21~’22.3.25), 재입법예고(’22.3.28~’22.3.31), 법제심사(’22.3.28~’22.4.05)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 데이터 정책의 컨트롤 타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립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정부 데이터정책 컨트롤 타워로 출범 예정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데이터 정책의 효율적·전문적 심의와 위원회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데이터 산업 진흥 정책 전반의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정책 제안 및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제시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인 정책 집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다. □ 범정부 종합 계획,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다함께 힘을 합쳐 수립하는 ‘범정부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데이터 생산·거래·활용·보호 촉진, 산업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 외에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재원 확보 및 투자 방향, 연구개발 사항 등을 포함토록 규정하였다. 기본계획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차원의 통합된 시각을 바탕으로 수립될 예정으로, 이를 기반으로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개방’되고, 부처와 분야를 초월해 ‘막힘없이 연계’되고 ‘활용’되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데이터 유통·활용을 촉진하는 ‘데이터 가치평가’, ‘데이터 거래사’ 수요자와 공급자간 데이터 거래를 중개하는 데이터 거래사의 자격·경력기준과 데이터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에 대한 지정요건도 마련하였다. 데이터 거래사는 개인정보보호·저작권 등과 관련된 법적지식과 데이터 사업화 등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지원할 것이며,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은 데이터 거래에 있어 시장 구성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가치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유통·활용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 전반의 육성 지원, ‘전문기관’ 지정 데이터 산업 전반의 육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데이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추후 지정)를 규정하였다. 전문기관은 향후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가치평가 기법 및 체계 마련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데이터 산업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데이터 사업자의 구심점인 ‘협회’ 설립, 데이터 거래사 교육 등 수행 50인 이상 데이터사업자를 발기인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된 협회는 데이터 거래사 교육 등의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설립된 협회는 데이터 사업자들의 권익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 수립에 있어 민관협력을 지원하는 등 민간 중심의 데이터 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 준비, 제1차 범정부 데이터 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22~’24), 데이터 가치평가 등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 필요한 지침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경우, 그간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특위의 성과와 역할을 계승하는 데에서 나아가, 데이터 기반 개인 혁신, 정부 혁신, 산업 혁신을 본격화 할 수 있도록 관련 민간위원 위촉, 사무국 구성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좌우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디지털 경제의 원유’이며, 공공의 의사결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핵심 자원”이라면서, “금번 ‘데이터 기본법’ 시행이 민간과 공공, 부처와 분야를 뛰어넘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데이터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정책

  2022-04-13

• ‘디지털 공공서식’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가속화하고 국민 편의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제출하는 문서를 접수 즉시 데이터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문서24 디지털 공공서식 서비스」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이번 서비스 개선을 통해업무처리 시간은 대폭 줄고 민원 편의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민원인이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영상정보를 이용·제공 받기 위해서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신청서를 받은 업무담당자가 이를 승인하는 데에는 4∼10일가량 소요되었다. 행안부와 공단은 문서24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이를 개선하였으며, 민원 신청 시 「문서24 디지털 공공서식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영상정보 이용·제공 청구서”를 활용하도록 하여 민원을 접수하는 즉시 문서의 데이터를 업무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한 청구 내용을 담당자가 승인 처리하는 데 1일(최대 2일)이 소요됨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완화된다. 또한 문서24로 접수된 데이터가 업무시스템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종이문서 스캔, 공문회신, 영상정보 이용처리대장 관리 등 민원접수 후 수기로 처리하는데 소요 되었던 업무처리 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 (건당 90분 정도)될 수 있게 되었다. < 문서24 디지털 공공서식 서비스 업무처리 흐름도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문서24 디지털 공공서식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여,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고, 빠르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문서24 디지털 공공서식 서비스」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행정·공공기관의 업무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문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행정의 기초를 다지고, 데이터 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행정문서의 혁신을 추진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 #정책

  2022-04-11

• K-DATA 디지털뉴딜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하 K-DATA)은 2월 22일(화) 지역 소재의 데이터 활용 기업들을 발굴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데이터 격차 해소 등을 위해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4개 광역지자체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DATA는 ‘19년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혁신 및 제품·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해 데이터 구매·가공 서비스를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DATA는 그동안 지역 유망기업 발굴, 지역주력산업 기업 발굴·지원 등 데이터바우처를 통해 지역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21년까지 5개 지자체와 협력 채널을 구축한 바 있다. 이번 MOU를 계기로 K-DATA와 4개 지자체는 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및 성과공유, 지역소재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촉진 등 인적‧물적 자원교류와 공동 과제를 발굴하여 지역산업의 데이터 활용 확산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22년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초기중견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1인창조기업‧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구매지원 1,200건, 일반가공 480건, AI가공 1,000건 등 총 2,680건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2월 14일부터 참여할 기업 공모가 시작되었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추진체계> K-DATA 윤혜정 원장은 “부처 및 자자체와 활발한 상호 협력을 통해 全산업의 데이터 활용 촉진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정책

  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