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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금융포럼 마이데이터 등 디지털금융 혁신
    디지털금융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이데이터사업에서 안전한 데이터 결합·활용 환경을 조성하고 내실화를 추진한다. 지난 22일 딜사이트 주최로 열린 '2023 금융포럼-디지털금융의 현재와 미래'에서 김부곤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은 "올해 빅데이터 결합 인프라를 마련하고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격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림에 따라 "빅데이터 결합 인프라를 마련,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해 금융 비금융 간 데이터 결합과 활용을 촉진할 것이며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터 결합실적, 자가결합 및 적정성 평가 현황 등 영업현황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신속한 신사업 추진 등을 위해 합리적인 겸영·부수업무 신고 제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수집 정보와 기존 보유 데이터와의 결합 가이드를 제공하고 API로 제공되지 못하는 정보 수집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국장은 "건전한 데이터 산업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과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등을 개정하고 개인신용정보 활용실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도 추진하고, 핀테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 핀테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국장은 "혁신적인 디지털금융에 뒤따르는 리스크 요인도 있다"며 "금감원은 리스크 요인의 효과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국장은 "디지털금융이 전 금융권을 아우르는 경쟁모드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어 "디지털혁신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세이프 이노베이션도 고려해야 할 때이며, 디지털금융 혁신에 대한 고삐를 늦추진 않겠지만 안정성도 담보해서 금융소비자의 권익 등에 피해가 없도록 감독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책
    2023-02-28
  • 경북 ‘모이소 경상북도’ 앱 공개…“손 안에서 끝내는 행정 서비스”
    경상북도가 지난 1일부터 경북형 공공마이데이터 플랫폼인 '모이소 경상북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공개했다. '모이소 경상북도'는 도민 개개인이 주민등록정보와 같은 본인 행정정보를 주도적으로 활용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서비스 주요내용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경북도민증 발급 ▲비대면 보조금 신청·지급 ▲대국민 시범 관광 서비스 ▲공공플랫폼 연계 활용 등이다. 매년 23만 건 정도로 진행되던 농어민수당 신청도 올해부터 앱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농어민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공무원들은 서류 검토로 적격자 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클릭 한번으로 농어민수당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게됐으며 담당 공무원도 서류 검토・보관・검증에 걸리던 업무량이 대폭 감소되고 신청현황도 플랫폼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업무처리 혁신은 AI를 기반으로 행정안전부 ‘묶음서비스’(행정기관이 보유한 여러 정보 가운데 필요한 것을 묶어 발췌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만 재빨리 끌어다 쓸 수 있게 한 결과다. 이 앱으로는 또 지난해부터 경북도청 신도시(안동시 풍천면·예천군 호명면)에서 시행 중인 아픈 아이 병원진료 동행서비스도 연중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경북도는 또 문경시와 협력해 4월부터 전국에서 문경시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지 방문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모이소 경상북도' 앱 서비스 가입 후 관광지 방문을 QR로 인증하면 모바일 지역농산물 할인권을 지급하고 관광지 방문객 데이터를 수집해 더 많은 관광객이 경북을 방문할 수 있는 관광정책 개발에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최혁준 메타버스과학국장은 “‘모이소 경상북도’ 앱 서비스는 이철우 도지사의 지방시대 철학이 반영된 업무혁신 사례”라며 “AI 기반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공무원은 업무시간에 행정전문가로 거듭나 정책발굴에 매진하고, 도민은 그 동안 흩어져 있던 행정·정책을 손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다양한 비대면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서·시군 협업을 통해 행정업무 디지털 전환 정책을 개발할 예정이다.
    • #정책
    2023-02-27
  • 데이터기반 실태점검 및 평가 결과 110 기관 우수 선정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이하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실태점검은 45개 중앙행정기관, 243개 지방자치단체, 179개 공공기관 등 총 467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기반행정(데이터를 가공·분석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에 대한 운영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데이터분석.활용역량 강화 등 4개 분야 12개 세부지료로 나눠 평가하고 있는 실태점검은 데이터 업무경험이 풍부한 정보통신기술(ICT)·법·행정·경영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실태점검단(19명)을 구성하여 운영되었습니다. 2022년 실태점검 결과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 산하 공공기관이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보다 데이터기반행정 운영수준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야별로는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와 ‘활용역량 강화’ 분야는 비교적 양호하나, ‘분석활용’ 분야는 상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사혁신처,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곡성군, 기술보증기금 등 116개 기관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분야에서는 행정안전부, 경기도, 대전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 73개 기관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데이터 분석·활용’ 분야에서는 기상청, 충청남도, 충청북도 음성군, 신용보증기금 등 93개 기관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활용역량 강화’ 분야에서 농촌진흥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북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마사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227개 기관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 #정책
    2023-02-24
  • 국민연금. 2041년부터 적자, 2055년이면 고갈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위원장 :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1.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추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재정계산은 2018년 4차에 이은 제5차 재정계산으로, ’22.8월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재정계산위원회가 구성‧운영 중이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시산결과 요청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 지원을 위해 당초 일정(’23.3월)보다 앞당겨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하였다. 시산 결과에 따르면 2041년에 적립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산 결과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합의한 인구, 경제 및 제도 변수에 대한 기본 가정을 기초로 급여지출 및 적립기금 변화 추이 등을 우선적으로 산출한 것이다. 2003년 이후 5년 주기로 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제5차 결과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당초 일정보다 2개월 앞당겨 일부 결과가 발표됐다. 현 제도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약 20년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가 유지돼 현재 915조원(2022년 10월말 기준)인 기금이 2040년에 1755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그 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로 2041년부터 기금이 적자로 전환된다. 이후 적자가 누적되며 2055년에는 기금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등을 3월 확정되는 재정추계 최종결과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4월 말까지 활동하는 국회 연금특위가 개혁안을 논의한다. 정부도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산결과는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이라며 "기금 소진 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 #산업
    2023-02-23
  • 고용행정데이터 전면 개방 추진으로 안정화된 노동시장 기대
    고용노동부가 고용행정데이터 개방 확대 방안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 노동시장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촉진하고, 전직지원서비스․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 도모에 나선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범정부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인공지능 일상화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데이터·인공지능 분야 후속 계획인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고용, 국가 통계 등 분야에서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촉진할 '고용행정 데이터 개방 확대 방안'과 '통계등록부를 이용한 데이터 융합·활용 활성화 방안' 등 4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이들 중 ‘고용행정 데이터 개방 확대 방안’ 안건에서는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데이터 개방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업종 특화 전직 지원 서비스 개발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방안은 ‘22년 9월~12월간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고용행정데이터 전면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 및 기업 정보 유출·식별을 막기 위한 비식별조치 및 단계적 개방이 제안되었다. 1단계 기초데이터셋 25종은 ▲구인·구직·취업현황 등 워크넷 2종, ▲노동력이동, ▲실업급여 지급현황 등 고용보험 16종, ▲국민내일배움카드 현황 등 HRD-Net 7종을 포함하며, 누구나 모든 분석항목을 원하는 대로 조합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이다. 2단계 표본데이터셋 3종은 ▲개인별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 ▲개인별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에 직업훈련․취업알선․실업급여 이력 연결, ▲사업장별 피보험자 현황 등 고용보험 표본데이터셋 3종 구축 개방을 말하며 이외에도 맞춤형 원시데이터 제공 추진할 것이다. 3단계 추가 개방은 세부 직종별 임금정보, 자격증 유형별 최근 구인수요 등 미공개정보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방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위한 고용행정데이터 개방 인프라 정비도 과제로 논의되었으며,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신설, 데이터 제공 절차를 담은 훈령 제정(「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데이터분석 경진대회·아이디어 공모전 등 데이터 이용 촉진, 이용실적을 모니터링하여 데이터분석센터 확대(고용센터 등) 검토, ▲데이터 개방을 담당하는 인력 확충 및 전담부서 설치 검토를 포함하고 있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이번 회의의 안건들의 후속 조치를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통해 과제별로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중장기 종합계획에 필요한 주요 과제는 추진방안을 별도 안건화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원회 심의와 면밀한 검토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책
    2023-02-23
  • 환경도 지키고 포인트도 받고! 탄소중립 실천하면 현금 쌓여요
    ‘탄소중립’은 개인, 기업, 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환경부는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며 현재 가입자 30만명을 돌파하고 있는 ‘탄소중립 포인트’의 항목과 지급예산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포인트’는 △에너지 분야(전기·수도·가스 절감)를 시작으로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 △녹색생활 실천 분야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전자영수증 발급, 무공해차 대여 등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여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24.5억 원이었던 탄소중립 포인트 지급예산을 올해 89억원으로 대폭 늘려 항목을 확대했으며, 이번에 확대되는 포인트 지급항목은 △다회용컵(텀블러 등) 이용, △폐휴대폰 반납, △고품질 재활용품(투명 페트병 등) 배출 등 총 4가지이다. '‘다회용컵(텀블러 등) 이용’의 경우,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참여한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 다회용컵(텀블러 등)을 이용하면 1개당 300원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 지급 적용시기 등 자세한 내용은 ‘탄소중립 포인트’ 누리집(cpoint.or.kr/netzero)에서 확인 가능 ‘일회용컵 반환’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지역인 세종시, 제주시 등에서 참여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공장소 컵 반납처 또는 매장에서 반납하면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개당 200원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 소비자는 자원순환보증금앱에서 포인트 지급을 위한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되며, 보증금컵 반납실적은 ’23.1.1일 반납분부터 소급 인정 * 포인트는 익월말에 보증금 반환계좌로 정산‧입금(상세사항은 자원순환 보증금앱을 통해 공지 예정) ‘폐휴대폰 반납’은 보상판매가 되지 않는 폐휴대폰을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중고폰 거래 플랫폼이나 e-순환거버넌스에서 운영하는 나눔폰 누리집(폐휴대폰 상시수거 누리집, 나눔폰.kr)를 통해 온라인 접수 후 택배(착불)로 반납하면 개당 1,000원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깨끗한 투명 페트병, 빈 병, 책 등을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거 거점에 배출하는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에 참여하면 1kg 당 100원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 인천광역시(8개, 중구·연수구·미추홀구·동구·서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 성남시, 고양시, 광주시, 의왕시, 여수시, 해남군, 대전 대덕구) ‘탄소중립 포인트’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누리집’(https://cpoint.or.kr/netzero)에서 가입할 수 있다. 회원가입 후에는 개인의 활동 실적이 자동으로 한국환경공단의 정산·지급 시스템으로 전송되며, 개인별 실적에 따라 다음달 말에 포인트가 현금(계좌이체), 그린카드 포인트 등 참여자가 제도 가입 시 선택한 지급방법으로 1인당 연간 최대 7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 #생활
    2023-02-22
  • 세계 최고의 데이터 생태계 구축으로 인공지능이 일상화 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다.
    정부는 1.26(목) 15시 30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강남구 봉은사역 인근에 위치한 ‘하이퍼커넥트’에서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공동간사로 30인 이하로 구성되며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종합·심의하는 위원회이다. 회의가 열리는 ‘하이퍼커넥트’는 2014년 설립되어 현재 직원은 400여명, 연매출은 약 2천억원 규모로 지난 2021년 미 매치그룹(소셜디스커버리앱 1위 ‘틴더’ 운영사)에 약 1.9조원에 인수된 세계적인 인공지능·영상기술* 기업이다. * 국내·미국·일본·유럽 등에서 인공지능‧데이터 처리, 영상통화 처리, 실시간 통역 등 관련 약 280건의 국제 출원, 120건 국제 특허 보유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28일 발표된 국가 디지털 비전,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데이터·인공지능 분야 후속 계획인 ‘제1차 데이터산업진흥 기본계획’과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이 중점 논의되고 심의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고용, 국가통계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축을 담당하는 분야에서의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보다 확대하고 촉진시킬 ‘고용행정 데이터 개방 확대방안’과 ‘통계등록부를 이용한 데이터 융합·활용 활성화 방안’이 보고되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3년간 국가 데이터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청사진 ☞ 제1차(’23~’25)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제1차(’23~’25)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은「데이터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정부가 3년마다 데이터 생산·거래·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을 좌우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디지털 시대의 원동력으로 우리나라는 그간 공공데이터 개방, 재정 투입을 통한 데이터 구축·이용권 지원 등 정부주도로 빠른 초기시장 형성에 힘써왔다. 그러나 여전히 양질의 데이터는 부족하고 민간의 시장 참여는 더디며 맞춤형데이터 등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제도들은 이용이 불편하고, 전문인력·선도기술, 기업의 데이터 활용저변도 더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부주도 등 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민관 협력을 통한 전향적 데이터 공유·개방, 과감한 제도 혁신, 선제적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 우리 사회가 보유한 모든 데이터의 혁신적 생산·개방·공유를 추진한다. 산업수요·인공지능 기술경쟁력 등을 고려한 인공지능학습용 데이터의 전략적 구축(’23, 150종), 연구데이터 공유기반 마련, 국제 데이터 수집·공유 등을 통해 신산업 창출에 필요한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생산·제공할 것이다.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행정뿐 아니라 입법분야까지 확대하고, 수요자 참여 강화로 개방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고령화 등 미래현안 데이터를 수집하고 대응하는 각본을 논의하는 체계도 마련하여 데이터 개방의 의미와 효과도 확대할 예정이다. ▲ 민간 중심·민간 주도의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를 마련한다. 누구나 민간·공공의 데이터를 쉽게 검색하고 가치평가·품질인증 정보도 함께 접근할 수 있는 ‘원(ONE) 윈도우’ 구축(’23, ISP)과 ‘국가 표준화 맵’ 마련 등으로 데이터를 편리하게 찾고 활용하는 국가 데이터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데이터 거래·분석기업을 3.5천개까지 확대하고(~’25), 데이터 거래사 1천명을 육성(~’25)함으로써, 50조원(~’27) 데이터 시장 성장을 이끌 주역인 민간 전문가·기업을 본격 양성할 것이다. ▲ 안전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하는 데이터 활용기반을 조성한다. 민관 합동 법제정비단 운영으로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정비하고, 맞춤형데이터 전송방식 표준화 확대(~’23, 10개 분야) 및 선도서비스 확산등으로 혁신적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거대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 등에 대한 공정한 접근 원칙을 마련하고, 신뢰 기반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윤리교육 제공 등도 추진하여 데이터에 대한 자유롭고 공정한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보장할 예정이다. ▲ 데이터 산업 기초체력 강화로 국가 디지털 전환을 전면화한다. 초중고 인공지능·데이터 교육 선도학교(’22, 1,095교 → ’26, 1,820교) 증설, 데이터 과학 대학원 확대(현재 5개 → ’25, 10개) 및 산업 융합형 데이터 인재양성 엠비에이(MBA) 신설(~’25, 5개), 데이터 패브릭 등 핵심·응용기술(’23, 200억원) 확보로 데이터 기반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그간 정부의 일률적인 이용권 지원방식 등을 개편하여 ➊ ‘데이터 문제해결은행’ 도입으로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맞춤형·지속성장형으로 지원하고(~’27, 1만건), ➋ 청년·소상공인 집중지원으로 청년기업가 1천명을 양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인공지능·데이터 혁신센터 구축(’24~)으로 지역기업 난제 해결도 지원할 계획이다. 2. 국민과 인공지능 혜택을 공유하고 인공지능 산업・기술 초격차 실현 ☞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 (과기정통부) 디지털 전환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한 인공지능은 언어・음성・시각 등 단일지능을 넘어 복합지능・초거대인공지능으로 발전하고 기존 인공지능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인공지능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세계 경쟁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데이터 축적,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개발 지원 등 그간의 노력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이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력도 최고 대비 89% 수준까지 도달하였지만, 아직 기업현장・국민생활 등에서 인공지능 활용은 초기 단계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그간 축적한 산업기반을 토대로 인공지능을 국가 전반으로 확산하고 인공지능산업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인공지능 10대 핵심 사업을 ’23년 약 7,129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인공지능을 국민일상, 공공・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대규모 인공지능 수요를 창출한다. ① 독거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살피고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상용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국민 생활 곳곳에 확산하는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를 추진한다. ‘독거노인 인공지능 돌봄로봇 지원’, ‘소상공인 인공지능 로봇・전화상담실 도입’, ‘공공병원 의료 인공지능 적용’ 등 후보과제에 대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확정・추진하여 대규모 인공지능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②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입법・사법영역의 공공서비스에도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하고, 제조・콘텐츠 등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수요기업이 필요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개발・적용(’23년 150개 과제, 400억원)하며, 지역특화산업 생산성 향상과 지역 디지털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융합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 인공지능 기업성장・세계화를 전폭 지원하고, 초격차 인공지능 기술력을 확보한다. ③ 신규 8대 분야 학습용데이터 구축・개방(’23년, 2,805억원), 초거대인공지능 모형 및 지피유 컴퓨팅 자원 등 인공지능 기반시설을 탄탄히 제공하여 인공지능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④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기반의 인공지능 서비스(AIaaS) 개발 및 국내 우수 인공지능 제품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인공지능의 세계화를 추진한다. ⑤ 심층기계학습, 신뢰성 부족 등 현재 인공지능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인공지능(’22~’26, 2,655억원)와 공공・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을 개발(’23~’27, 445억원)하고, 엔피유·핌・첨단패키징(’23년 668억원) 등 인공지능 반도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 ⑥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인공지능 연구와 지역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 연구센터를 대학 내 구축(’24년 신규 기획)하고, ⑦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기반으로 초고속・저전력 데이터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며, 안전・보건・교육・국방 등 4대 분야에 인공지능서비스를 적용하는 ‘케이-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한다. ▲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신질서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법・제도를 정립한다. ⑧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향유하기 위한 선언으로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신뢰성 확보를 뒷받침하는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을 지원한다. ⑨ 인공지능 도입・확산에 대응하여 법・제도・규제 정비 이행안을 새롭게 수립하고, ⑩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 체계’, ‘인공지능 영향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보를 선도한다. 3. 일자리 부조화 해소와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성장까지 견인 ☞ 고용행정데이터 개방확대 방안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고용행정데이터 개방 확대방안을 통해 일자리 부조화 해소 등 노동시장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촉진하고, 전직지원서비스․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번 데이터 개방을 통해 기존에는 통계형식으로 광역시도, 산업·직종 등 대분류 수준에서 알 수 있던 노동시장정보를 기초자치단체, 산업 소분류 등 세분화된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상반기부터 고용부는 고용행정데이터를 정보수준에 따라 제공 절차를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개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올해 상반기에는 고용행정통계 기초데이터셋 25종을 개방하여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조선업 등 업종의 인력유입 확대를 위한 정책 발굴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개인별, 사업장별 식별키를 포함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취득·상실, 직업훈련, 실업급여 이력 등 원시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은행업종 등 세부업종별 일자리 이동 및 보수수준을 분석하여 해당 업종에 특화된 전직지원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향후에도 세부 직종별 임금정보, 자격증 유형별 최근 구인수요 등 미공개 정보를 단계적으로 확대 개방해 나갈 계획이다. 4. 국가 통계를 중심으로 기관간 데이터 칸막이 돌파 시도 ☞ 통계등록부를 이용한 데이터 융합·활용 활성화 방안 (통계청)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최근의 사회·경제적 현안들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지원하는 데이터의 융합·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통계청은 행정자료와 통계자료를 연계 구축한 ‘통계등록부’를 다양한 데이터와 융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인구·가구통계등록부, 기업통계등록부, 취업활동통계등록부 등과 함께, 아동(18세 미만) 중심의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청년(15세~34세)인구 대상 ‘청년통계등록부’ 등 정책 맞춤형 통계등록부를 구축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계청은 공공분야의 과학적 국정운영, 민간분야의 데이터 경제 확산 등 데이터 융합·활용의 대표사례로서 ▲ 공·사적 연금데이터를 연결하는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 민·관 협업을 통한 가구별 부채 현황 및 특성 분석, ▲ 자연재해 및 각종 통계정보를 지도상에 시각화하는 ‘자연재해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개발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 안건들의 후속조치를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통해 과제별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중장기·종합 기획이 필요한 주요 과제의 경우, 세부 추진방안을 별도 안건화하여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원회 심의와 면밀한 검토를 거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등 데이터 관련 다른 위원회와 과제 발굴·연계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추진 동반상승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롯데멤버스 최고경영자 ‘김혜주 위원’은 “오늘 상정·심의된 안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혁신 서비스들이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향연하며 국민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편리하고 공정하게 누리는 행복사회가 오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엘지 인공지능연구원 원장인 ‘배경훈 위원’은 “혁신적인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인공지능 경쟁력이 세계 최고가 되고, 다양한 데이터·인공지능 혁신기업들이 전세계로 뻗어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정책
    2023-01-27
  • 지방재정, 상반기 60.5% 신속집행에 총력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선제적인 경기 대응을 위하여 상반기에 지방재정의 60.5%가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대외여건의 악화로 올해 상반기에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목표는 2022년 상반기 집행률(60.2%)보다 높은 60.5%로 적극적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속집행 관리대상 예산(217조원*)의 60.5%에 해당하는 약 131.3조원*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 현재 ’23년 예산안 의결 미확정 기관(고양·성남시)의 예산 및 ‘22년도 이월액은 미반영된 규모로, 신속집행 대상규모는 ’23.1월말 확정 예정 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밀하게 협력하여 예산편성부터 집행관리까지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① 상반기 최대 집행을 위한 전략적인 지방재정 운용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자금을 최대 활용하여 집행가능성 및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경을 실시한다. 연내 집행불가사업, 불요불급한 사업은 수시 점검하여 예산 이․전용 등을 통해 상반기 집행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하도록 한다. ② 신속집행제도 적극 활용 및 철저한 집행관리 수당․직무수행경비 등 당겨집행, 물품․재료 선구매, 임차료 선지급, 긴급입찰, 선급 지급상한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에 따라 공정별 소요기간을 단축하여 집행을 앞당긴다.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업별 공정 및 집행상황을 별도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며, 사전행정절차 및 보상협의 등을 조속히 이행하고 선금 지급을 적극 실시하여 집행률을 제고하고자 한다. ③ 집행관리 추진체계 강화 및 집행애로 적극 해소 자치단체별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하여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행안부 장관 주재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시․도 기조실장 회의,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행안부와 자치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집행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국고보조금 교부 및 행정절차 지연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 또한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건립, 상하수도시설 개선 사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2022년도 연간 243개 자치단체의 재정집행 실적을 취합한 결과, 전체 집행액은 487.7조원(집행률 88.2%)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재정 집행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집행액 대비 19.7조원 증가(4.2%↑)한 것으로, 전(全) 자치단체가 경기하방위험(리스크)에 대응하여 집행역량을 집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전망되는 만큼 지난해에 이어 지방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지방재정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재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책
    2023-01-06
  • 과기정통부, 데이터 품질관리 및 인증제도 기반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품질관리 및 인증에 관한 내용을 담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7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3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4월 시행된 「데이터산업법」의 하위 법령을 개정한 것으로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의 지정, 인증운영 절차 및 데이터 품질기준 등을 정함에 따라 향후 데이터 시장에서 양질의 데이터가 유통·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데이터산업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부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 데이터 품질관리 절차 및 방법의 개발, 품질관리 교육 및 컨설팅, 품질기준의 개발 및 배포, 품질진단, 품질개선 지원 등의 사업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❷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 절차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전문 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고, 품질인증에 필요한 운영절차와 품질인증에 필요한 정보통신망을 갖추어야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품질인증기관은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한 품질인증 대상 설명 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또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정 절차를 마련하였다. ❸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이 품질인증을 하는 경우 따라야 하는 품질기준 품질인증기관이 데이터 품질인증을 하는 경우, 데이터 내용의 완전성, 유효성 및 정확성과 데이터 구조의 일관성 및 데이터 관리체계의 유용성 및 접근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❹ 데이터 품질인증 표시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데이터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이번 개정된 데이터산업법 시행령을 통해 데이터 기업의 품질관리 역량과 데이터 품질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제고됨은 물론 데이터 산출물에 대한 품질점검 등을 통해 데이터 유통·활용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정책
    2022-12-27
  •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문으로 공공서비스 수준 높였다
    데이터 분석활용에 대한 행정·공공기관의 관심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가 시행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 자문(컨설팅)이 기관별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 및 지역현안문제 해결과 관련된 데이터 분석과제의 품질을 높이고 기관별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해 올 6월부터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분석 자문(컨설팅)을 시행하였다. 기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문을 위해 환경재난·인사교육·교통안전·사회문화의 4가지 업무 분야별 전문가와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기술분야 분석전문가 등 20여 명 규모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전문가들은 기관별 문제해결 지원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과제기획부터 데이터 수집·전처리, 분석 및 결과 활용까지 데이터분석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지원했다. 기관들은 데이터 분석이 생소하고 막막했던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분석과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스마트공항처 송지원 씨는 “수많은 분석 기법의 홍수 속에서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자문(컨설팅)을 통해 최적의 기계학습(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선택함으로써 서비스 수준 개선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통영시 정보통신과 이유현 팀장은 “이번 전문가 자문을 통해 데이터 분석담당 부서와 현업부서 간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컸다”라며 “자문 과정에서 지역내 주정차 문제의 효과적 관리에 필요한 주차장 관련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을 발견한 만큼 앞으로 해당 문제를 적극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보통신기술(ICT)연구센터 임종수 연구사는 “산림 분야 연구를 하면서 데이터 분석 및 해석에 관한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자문단에서 제시해준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시각을 통해 데이터 분석의 전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2월 22일 자문(컨설팅)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현행 10개 규모의 자문(컨설팅) 대상기관 규모를 15개까지 확대하여 기관별 데이터 분석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자문(컨설팅) 외에도 기관들이 데이터 분석활용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을 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콜센터)’ 개념의 지원체계도 내년부터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새롭게 개발한 ‘범정부 데이터 활용 역량지표’를 내년 1분기 내 전체 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에 보급하여 기관별 데이터 활용역량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진단결과를 토대로 데이터 활용에 중점을 둔 수요자 교육도 확대하여 실질적인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용석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데이터 분석·활용 자문(컨설팅)에 참여한 10개 기관의 우수한 분석 사례가 실제 정책구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하고 “정부 내에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문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 공유를 포함하여 역량강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정책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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