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최종편집 2024-03-28(목)

#정책
Home >  #정책

실시간뉴스

실시간 #정책 기사

  • 행안부 잼버리 비상대책 지원단 운영
    [이상민 장관, 태붕 북상 대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비상 대피 브리핑 / 출처: 행정안전] 행정안전부는 잼버리 정부 비상대책반의 간사부처로서, 세계잼버리의 남은 일정을 안전하고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8월 8일(화) 20시부터 ‘잼버리 비상대책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총 4개 팀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참가자들이 출국하는 12일(토)까지 참가자들이 체류하는 8개 시‧도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참가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특히, 태풍 카눈이 북상함에 따라 세계잼버리 영지를 떠나 새로운 숙소로 이동한 참가자들이 남은 기간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시‧도와 함께 숙소의 안전과 청결상태, 의료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참가자들이 시‧도가 제공하는 문화‧관광‧체험 프로그램을 참여하며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8일 오후부터 국장급 공무원 9명을 시‧도별 지역책임관으로 파견하여 지자체와 소통하며 숙소 애로사항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과 편의는 물론 추후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참가자들이 남은 기간을 의미있고 안전하게 보내고 다양한 문화‧체험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갖고 떠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책
    2023-08-09
  • 자립준비청년 정착금 2,0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3.0’을 발표했다. 2021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자체 최초의 종합계획인 1단계 2022년 발표한 2단계에 이은 3단계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를 받다가 만18세가 돼 시설에서 나와 생활해야 하는 청년을 말한다. 현재 자립준비청년은 약 1,700명으로, 서울시에서만 매년 260여 명이 사회로 나오고 있다. 1단계 계획이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자립’, 2단계 계획이 ‘심리적‧정서적 지원’에 각각 무게를 뒀다면, 3단계 계획은 1‧2단계 계획에서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은 확대하고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신규 사업들을 발굴해 기존 계획을 보완‧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3.0’은 4대 분야 12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4대 분야는 ①심리‧정서 지원 강화 ②생활안정 지원 강화 ③맞춤 진로 지원 확대 ④지지체계 확충이다. 첫 번째 심리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자립준비청년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고 확장해가면서 자존감을 높이고 정서적으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한다. 성악가 조수미 같은 유명 예술가부터 2030 회사원, 법조인 등 다양한 어른과 선배로 구성된 ‘인생 버디 100인 멘토단’을 구성‧운영한다. 멘티가 직접 희망하는 멘토를 선택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멘토를 지원할 예정이다. 만족도가 높았던 자립캠프는 지원 규모를 3배로 늘려 ‘우리끼리 여행캠프’라는 새 이름으로 개편한다. 참여자들의 높은 신청과 만족도를 바탕으로 규모를 3배로(10팀→30팀) 확대한다. 최근 개소한 ‘영플러스서울’에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수요조사를 토대로 문화‧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자립준비청년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하며, 아동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예비자립준비청년도 대상에 포함해 시설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기회로 제공한다. 두 번째는 생활안정 지원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 자립지원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자립정착금’을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자립정착금은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 진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나, 서울시 고물가, 주거비용 상승 등을 반영해 내년 1월 기준 보호종료 대상으로 자립정착금을 기존 1,500만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대중교통비 인상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의 생활 지출 경감을 위해 9월부터 월 6만 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한다. 다만, 중앙부처 및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다른 사업을 통해 이미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 번째 맞춤 진로 지원 확대를 위해 주거, 금융, 법률 등 실생활에서 필요한 교육을 선택해 들을 수 있는 ‘배움마켓’을 7월 22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노무·법률, 주거, 금융, 인문학·마음건강 등)의 이론과 체험·실습을 포함한 융합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며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을 직접 선택해 들을 수 있다. ‘1:1 개인별 맞춤 진로 컨설팅’도 운영한다. (예비)자립준비청년이 본인의 성격, 취향, 적성 등을 객관화시켜 돌아보고, 자기개발, 목표의식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진로를 찾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진로 전문가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네 번째 사기, 임금체불, 고립 등 자립준비청년들에게 특히 취약할 수 있는 복잡‧다양한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해결해줄 지지체계를 마련한다.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나와 접하는 다양한 문제들 중 사기, 소송, 임금체불, 채무 등과 같이 혼자 감당하기 어렵고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기관으로 구성된 전문 솔루션 회의를 통해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 중 고립·은둔, 저활력 대상 실태파악을 통해 고립·은둔 정도를 측정해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상담·회복 프로그램 등 특화 자립지원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탈 고립·은둔 지원사업 전담인력(2명)을 채용해 자립지원기관에 배치 운영할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이 서로 소통하며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전용공간인 ‘영플러스서울’은 앞서 6일 용산구에 문을 열었다. 자조모임, 동아리 등을 위한 활동공간과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이전, 운영되고 있다. ○ 운영시간 : 월~금요일 9~18시, 토요일 10~17시 - 야간연장 : 화·목요일 18~21시 ○ 위치 :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용산 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 주요시설 : 카페, 교육장, 상담실, 회의실, 자립지원전담기관, 갤러리·상품진열대 등 ○ 지원사항 : 교육·힐링 프로그램 운영, 자조모임·동아리 공간 제공, 지원정책 안내·상담 등 운영 ○ 문의 : 02-2226-1524 (자립준비청년 전용 24시간 상담전화)
    • #정책
    2023-07-27
  • 공공데이터, 디지털플랫폼정부 이끌어 갈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한자리에 모인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핵심 전략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공데이터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범정부 기관들이 한자리 모인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공동으로 6월 28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개별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와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다. 중앙부처는 고위공무원, 광역자치단체는 3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은 부서장 등으로 지정된다. 이번 회의는 현장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개최되며,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역점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8백여 명의 책임관들이 모인다.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회의 온오프라인 병행: 현장참석 350명, 온라인 참여 450명 이날 회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혁신전략’** 등 정책 설명,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들의 의견 공유, 특강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과제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4개 핵심 추진과제(하나의 정부, 똑똑한 나의 정부,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플랫폼,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디플정 구현) ** 공공데이터 혁신전략: 3개 분야(국민의 데이터 이용권 강화, 데이터를 통한 디지털서비스 활성화, 데이터 기반의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데이터 개방을 추진하여 민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공공데이터법과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 추진, 인공지능(AI) 행정서비스 시범사업, 공공데이터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등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앞당기고 있다. 먼저, 류제명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추진단장은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청사진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담은「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이하: 실현계획)을 발표한다. 실현계획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각 기관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들이 품질 좋은 데이터를 개방하여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중점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어서, 이용석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공공데이터 주요정책과 데이터 정책환경 변화 등을 설명하고 법개정과 시스템 구축 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 정책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평가체계 개선, 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 제거 등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공공데이터 공유·개방 관리체계 개선계획’ 등에 즉시 반영해 정책현장에서 주요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원장의 발표와 신경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의 특강을 통해 인공지능(AI)과 데이터 혁신시대에 효과적인 공공데이터 성공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진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식실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공공데이터 정책의 혁신과 조기 성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 국민과 지자체, 공공기관의 접점이 되어 주요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류제명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추진단장은 “「실현계획」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정부의 근본적인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며, “앞으로 속도감 있는 이행과 성과 창출을 통해 국가 전반에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완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정책
    2023-06-27
  • 임산부·맞벌이·다자녀에 '가사서비스' 무료 제공…신청방법
    서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하나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줄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임산부 가정은 안전한 출산에 집중하고, 맞벌이·다자녀 가정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청소, 설거지, 빨래 같은 집안일을 도와줌으로써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회당 4시간씩, 총 6회 가사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이 대상이다. 시는 약 1만 3,000가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특히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나 질병 등으로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자격 ○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를 충족하고,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 (맞벌이)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 (다자녀) 공고일 기준(’23.6.19.)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가 2명 이상인 경우 ※ 미성년 자녀: 만 18세 이하, 2004년 6월 20일 출생자부터 해당 ※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6월 27일 오전 10시부터 7월 6일까지 서울시 가족센터 누리집 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27일 오픈 예정)에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간이 완료되면 자격확인 및 우선순위 절차를 거쳐 이용자가 선정되며, 신청자에게 7월 중 선정결과를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된 가구에는 가사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해 거실·주방·화장실·안방 등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 총 6회(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옷장정리 등 정리정돈, 취사, 어르신·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특수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등은 제외된다. 해당 서비스는 평일(09:00~18:00)과 토요일 오전(09:00~13:00)에만 제공되고, 희망일 변경은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가능하다. 또한 희망일 신청일로부터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연내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는 소멸된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업체를 권역별로 선정했다. 해당 권역별 콜센터로 문의하면 ‘서울형 가사서비스’ 관련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 #정책
    2023-06-21
  • 공공기관 데이터 공유 의무화로 칸막이 없는 정부 실현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유 의무화를 위한 데이터 공유관리 체계가 확립되어, ‘범정부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기반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범정부 차원에서 데이터가 막힘없이 공유·활용되도록 하여 과학적인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추진을 활성화하고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를 모든 공공기관에서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데이터*’로 구축·관리·연계하도록 원칙을 제시하여,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데이터 활용 기반을 대폭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 공공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가공한 데이터 행정안전부는 부처협의(4월19일~5월3일), 입법예고(4월27일~5월31일)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하였으며, 향후 국회에서 심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별 원천데이터를 가공한 개별 공유데이터의 구축·관리와 연계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의사결정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가 획기적으로 늘어난다. 공공기관은 모든 데이터를 공유데이터로 구축·관리하고,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해야 한다. 다만, ‘명시적인 규정’ 등으로 목적외 이용 금지를 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 (현행) ‘데이터 등록’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의무가 아닌 기관 재량에 따라 등록이 이루어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는 실질적으로 어려웠음 공공기관이 공유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도 규정하였다.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공유데이터 구축·관리·연계에 관한 공공기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과 데이터 공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활용에 관한 규정도 신설하여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도 적극 공유 활용하도록 했다. 데이터기반행정이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데이터가 막힘없이 공유되도록 법의 적용 대상 기관을 헌법기관까지 확대하였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기관도 법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이 정착되도록 책무를 강화하였다. 법령 또는 조례·규칙 제·개정,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예산편성·집행 업무 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모든 기관에서 공유‧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관리 체계가 확립되고, 데이터의 공유·제공을 확대하여 ‘범정부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창섭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전면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있다”며,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앞당기기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인 행정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책
    2023-06-21
  • 올 여름 휴가는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받고 떠나자
    코로나19가 완화되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면서 여행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여행 계획을 세우다 보면 코로나 이후 부쩍 올라버린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행에 필요한 비용이 예전보다 더 늘어나 부담스럽긴 하다. 하지만 몇 년만에 마스크없는 여행이라 떠나고싶고, 기대도 되는데 비용 부담도 사실이다. 이에 서울시가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휴가비 25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행에 소외되기 쉬운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휴가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6월 현재 최대 500명 추가 모집 중이다. 대상자는 서울이 주소지인 만 19세 이상, 연소득 3,900만원 미만인 비정규직 또는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 종사자 포함)에 해당하는 근로자이다. 지난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1차 모집을 진행했으며, 6월 7일부터 14일까지 추가 모집(최대 500명)을 진행 중이다. 지원내용은 참여자가 15만원을 부담하고 서울시에서 25만원을 지원하여 총 40만원의 여행 적립금을 제공하고 있다. 신청은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면 본인 분담금 15만원을 입금하면, 사업온라인몰에 총 40만 포인트가 부여된다. 이후 해당 포인트로 국내여행상품을 구매 및 이용할 수 있다. 사용처를 둘러보면 국내여행상품뿐 아니라 여행에 필요한 여러가지 물품도 판매하고 있다. 캠핑, 수영, 낚시 용품뿐 아니라 등산 의류, 자전거 관련 물품, 아웃도어, 계절 스포츠 등 여행에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만약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해당 쇼핑몰에서 교통부터 숙박, 렌터카, 입장권 등 포인트로 예약할 수 있다. 이번 서울형 바우처는 6월 14일 까지이며,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정책
    2023-06-09
  • 데이터분석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협의회’와 ‘정책세미나’ 열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활성화 방향을 찾기 위해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25일(목), 서울창업허브에서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민관합동 데이터분석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와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해 18개 중앙부처와 4개 시도, 민간전문가, 현장 데이터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한다. 민관합동 데이터분석협의회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전문가 30여 명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며, 데이터분석의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문제 발굴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민관협의회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분석 지원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관계기관 협조 사항 등을 공유한다. 행정안전부는 통합데이터분석 센터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분석 맞춤형 지원을 위한 콜센터 운영과 범정부 데이터분석시스템 구축, 데이터분석 역량강화 사업 등을 소개한다. 세계 최초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개발하여 현장에서 활용하고, 국민 피해를 줄인 사례도 발표한다. 관세청은 국민 생활 유의 품목을 대상으로 통관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근 물가가 급등한 품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부처에 단가 정보를 공유하는 수입물가 모니터링시스템을 소개한다. 관세청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에 물가관리 대상품목 확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어서 통계청에서는 민관 협업으로 데이터 가명정보를 활용하여 제주 한달살이를 분석하고 제주 관광 정책에 활용한 사례를 소개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부와 협업하여 중학교 입학배정 민원을 분석하고 정책을 개선한 사례를 공유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재난 대응과 서비스 체계 구축에서 수행한 데이터 분석 활용사례를 발표한다. 정책세미나에서는 김미량 성균관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공공부문 데이터 활용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 첫 번째 발제는 이재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스마트지방행정연구센터장이 지난해 진행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기반 정책추진의 현황과 장애요인을 소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두 번째 발제는 김건욱 대구시 빅데이터 활용센터장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구시 사례를 발표하고, 지자체 현장에서 활용되는 데이터 분석 현황과 성과, 향후 과제를 논의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임정욱 네이버 클라우드 상무, 허준영 한국행정연구원 소장, 박건웅 서울대 교수, 하용진 한국공항공사 부장 등 전문가가 참여하여 공공부문 데이터 분석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집중 토론한다. 행정안전부는 민관협의회와 정책세미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데이터 분석과 활용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공유하여 데이터 분석 역량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 영역뿐 아니라 민간영역과의 연계·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민관이 데이터 분석 기법과 사례들을 활발히 공유하고, 개선방향을 함께 찾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정책
    2023-05-24
  • 서울시,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시범 운영
    서울시 공무원들이 시 주요 정책 및 인구 관련 행정정보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분석과 대화형 데이터 검색, 그리고 가상융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새롭게 오픈한다. 서울시가 시 주요 정책과 인구 관련 행정정보를 인공지능(AI) 기반으로 분석하고 대화형 데이터 검색, 가상융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오픈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착수한 '인공지능 기반 빅데이터 (Big Data)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2단계)' 구축을 마치고 24일부터 서울시 공무원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서울시는 2021년 데이터 거버넌스 기반의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구축(1단계) 사업을 통해 기관·부서별로 분산돼 처리되는 서울시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통합하는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고 메타데이터 및 행정·도시데이터를 1차 수집했다. 시가 보유한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정책'과 '인구' 관련 데이터를 기획하고 외부데이터를 추가 수집해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데이터셋 검색, 다운로드 및 활용방안을 개발했다. 그동안 민간 분석플랫폼에는 행정데이터 사용의 제약이 있었는데 직원 누구나 쉽게 데이터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자연어기반(NLP) 검색서비스'를 개발했다. 아울러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구정책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가상융합 및 맵차트로 보여주는 '서울 인구관'을 구축했다. 사용자는 일상 언어로 간편하게 대화하듯이 다양한 데이터와 통계정보를 조회하고, 지도와 다양한 형태의 시각화 분석을 수행해 맞춤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민간 분석플랫폼에는 행정데이터 사용 제약이 있었는데 이번 AI 분석플랫폼 도입으로 공무원이 행정·민간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측행정도 가능해졌다. 시는 시범운영 동안 서울시 공무원들의 사용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를 보완하고 올해 추진하는 3단계 사업에 해당 의견을 검토·반영해 대시민 서비스까지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 #정책
    2023-05-24
  • 서울시 다자녀 기준 혜택 확대
    서울시가 다자녀 가족 기준을 넓히고 혜택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난임부부, 임산부에 대한 지원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16일 '저출생 대책 3탄'을 발표했다. 시는 기존 다둥이 행복카드를 '뉴 다둥이 행복카드'로 개편하고 발급 기준을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에서 '만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 학령기 자녀들도 학원, 주요 서점, 대중교통 요금 등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전국 약 200개 가맹점을 보유한 초심스터디카페에서도 7월부터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자녀가 만 14∼18세인 다자녀 가족은 7월부터 뉴 다둥이 행복카드를 동주민센터 방문(실물카드) 또는 서울지갑 앱(앱카드)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다둥이 카드 소지자(만 13세 이하)는 유효기간이 끝나면 뉴 다둥이 행복카드로 새로 발급받으면 된다. 또한 시는 다자녀 가족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 하반기 제43차 모집공고 때부터 장기전세주택 가점을 확대하고 우선공급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 자녀수 배점 항목에서 미성년 5자녀 이상 가구에 부여했던 최고 가점(5점)을 3자녀 이상 가구부터 주고, 2자녀 이상인 경우도 기존(2점)보다 높은 배점(3점)을 부여한다. 또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지닌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은 서울시 공공시설 전면 무료 또는 반값에 이용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에 20∼50% 감면받았던 것에서 확대되는 혜택이다. 전면 무료인 곳은 ▲ 서울대공원 ▲ 서울식물원 ▲ 서울시립과학관 ▲ 서울상상나라 ▲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 여성발전센터 ▲ 시립청소년시설 강습료로 총 7곳이며, 50% 할인되는 곳은 ▲ 서울시 공영주차장 131개소 ▲ 한강공원 11곳 내 주차장 ▲ 마루광장 주차장과 서남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이용료 ▲ 서울시민대학 학습비 ▲ 시립체육시설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로 총 6곳이다. 기존에 3자녀 이상만 해당하던 하수도 사용료 할인 혜택도 2자녀 이상까지 확대된다. 시립체육시설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와 공영주차장, 가족자연체험시설 이용료, 서울상상나라 할인은 바로 시행되며 나머지 혜택은 조례 개정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밖에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온라인 학습사이트 '서울런'의 가입 대상을 3자녀 이상 가구의 둘째 자녀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24개월 이하 모든 다태아 가정을 위해선 내년부터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 내년 다태아 출생 가정부터 적용되며 기존 태아보험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에 가입하면 응급실 이용 시 횟수 제한 없이 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홍역, 볼거리, 일본뇌염, 백일해 등 특정 전염병 진단비와 골절·화상 수술비, 깁스 치료비도 각각 최대 30만원 보장받는다. 시는 이번 대책으로 약 43만4천184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사회보장협의 변경, 조례 개정, 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 #정책
    2023-05-17
  • 국회 회의록도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개방
    앞으로 국회의 의정활동과 회의록 등에 대한 데이터 개방이 확대되어 투명한 입법 활동의 지원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국회사무처와 함께 2023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으로‘국회 의정활동 정보 개방 강화’ 사업계획을 추진하여 올해 연말까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관련 데이터의 개방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정보, 의정활동 내역, 보고서·발간물 정보 등에 대하여 *‘열린국회정보 포털’ 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해 왔다. *열린국회정보 포털 (open.assembly.go.kr) 그러나 국회 내부 개별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위원회, 의안, 의원 등 국회 의정활동의 주요 데이터가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5년까지 추진되는 제4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일환으로 ‘국회 의정활동 정보 개방 강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먼저 개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국회 데이터 개방 기반(인프라)을 확립한다. 국회 및 소속기관의 지속적인 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한글파일로 작성된 과거(제18대, 제19대 의회) 회의록을 가공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XML)로 변환하여 확장성과 활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기존에 의안정보시스템, 국회회의록시스템 등 개별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던 오픈 API를 표준화하여 개발한다. 표준화된 오픈 API를 활용할 경우 국회 의정활동과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보, 예결산정보, 국정감사정보 등 기존에 오픈 API로 제공되지 않았던 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한다. 추가로 개방된 데이터는 리걸테크(법률과 인공지능 융합), 정책분석, 시민제안 분야 등에서 기초 데이터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편, 2015년부터 시행된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은 개방 시 국가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높은 고가치의 데이터를 선정하여 개방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3차에 걸쳐 총 168개의 데이터를 개방하여 데이터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였고 마스크 대란, 요소수 사태 등 사회 현안 해결에도 크게 기여했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회 데이터 개방은 국민의 지속적인 데이터 개방수요에 부응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데이터를 개방하여 사회문제 해결과 신사업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정책
    2023-05-09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