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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규모 5배로 확대… 하반기에 2만2천명 추가 선정

  [데이터프레스] 서울시가 작년 5천명에게 처음으로 지원한 ‘청년월세’의 지원규모를 올해 5배 이상 확대한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5천명을 선정해 ‘청년월세’를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에 2만2천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개월 간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추가경정예산 179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서울시는 상반기 5천명 선정에 7배 많은 3만 6천여 명의 청년들이 신청할 정도로 ‘청년월세’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았던 만큼 이번에 대상자를 대폭 늘려 정책수요의 적체를 해소하고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신청 공모를 통해 상반기 5천명을 선정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대상 확대요구가 있어왔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확대가 어려웠다. 시는 오는 27일 모집 공고를 내고 8월10일부터 19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하반기 청년월세지원 사업 시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작년에 선정해 실제로 10개월 간 청년월세를 지원받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첫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년들의 체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청년들은 ▲주거(98.7%) ▲경제(95.6%) ▲생활(98.7%) 부문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시는 작년 9월부터 청년 5천명에게 지원한 월세가 올 4월부로 지급이 완료됨에 따라 ‘2020년 청년월세지원 수급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21.4.1.~19.)했다. 지원받은 5천명 중 1,707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응답자들의 소득은 141.5만원, 임차보증금은 944.0만원, 월세는 42.6만원, 금융기관 부채는 284.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도중 서울시내에서 주소 이전한 511명의 주거변화를 분석한 결과 월세는 45.3만원, 임차보증금은 1,579만원으로 주소이전 비교 월세는 2.5만원, 보증금은 891만원 상향해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거 부문에선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48.6%가 주거비 부담이 완화됐다고 답했다. 경제 부문에선 68.4%의 청년이 생활하는데 전반적으로 여유를 갖게 된 것을 가장 큰 변화로 꼽았다. 생활 부문에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됐다(32.2%)가 가장 높았고, 식생활 및 생활의 전반적인 면에서 개선을 경험했다(26.9%)가 뒤를 이었다. 주거 부문 : 주거비 부담 완화 48.6%, 주거안정화에 도움 19.6%, 주거환경 긍정적 변화 15.5%, 주거상향 계획에 도움 15.0%, 도움이 되지 않음 0.4%, 기타 0.9% 순이었다. 경제 부문 : ‘생활하는데 전반적으로 여유를 갖게 되어’ 68.4%, ‘저축·투자 등 자산형성 과정에 도움’ 27.3%,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아’ 2.4%, 기타 1.9%였다. 생활 부문 :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되어’ 32.2%, ‘식생활 및 생활의 전반적인 개선을 경험’ 26.9%, ‘문화 및 여가생활 확대에 도움’ 14.0%, ‘학업 및 자기계발을 위한 지출 늘림’ 13.8%,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줄여 시간적 여유를 가짐’ 6.2%, ‘사회적 교제를 위한 여유’ 5.7%, 생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음 0.8%, 기타 0.5%로 나타났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종료 후 월세 충당계획에 대해 청년들은 ‘생활비 절약 또는 저축금액 감소’ 40.1%, ‘아르바이트 시작(또는 추가)’ 17.0%, ‘모아둔 저축액에서 충당’ 14.9%, ‘임차보증금 높이고 월세 줄여’ 8.1%, ‘가족친지 도움’ 6.8%, 거주조건 하향 6.1%, 기타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 상반기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된 5천명 청년들의 현황도 분석해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3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2021년도 청년월세지원 신청등록 현황 및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분석은 연구책임인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송아영 교수와 한국행정연구원 조유선 수석연구원 등이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 수행했다. 먼저 최종 선정된 5천 명에 대한 분석 결과, 성별로는 여성이 56.8%로 많았다. 연령대는 20대 후반(25~29세)이 44.6%로 최다였고, 20대는 전체의 76.8%를 차지하고 있다. 직업군은 사무직 24.9%, 무직 22.3%, 학생 19.5%, 판매영업서비스(세일즈맨, 미용사, 판매원, 배달원 등) 15.1%, 전문자유직(예술인, 종교인, 사회활동가 등) 12.9% 순이었다. 5천 명 중 75.3%가 단독 ·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주택가에 거주하고 있었다. 평균 소득은 111.2만 원이었다. 임차면적은 약 19.7㎡, 월세는 39.0만 원, 임차보증금은 828.9만원이고 1천만 원 이하가 대다수(86.3%)였다. 이중 반지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비적정주거지* 거주자는 1,800명(36.0%)이었고, 임차면적의 평균은 17.2㎡(5.2평)으로 나타났다.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자 총 35,679명 중 비적정주거지에 사는 9,636명(27.2%) 보다 비율이 18.7% 높았다. 전체 지원자 35,679명에 대한 현황도 분석했다. 지난해와 유사하게 월세지원 대상자들이 7개 자치구에 집중(53.5%)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에 이어 청년밀집지역인 ‘관악구’('20년도 19.2%)에서 가장 많은 인원인 6,683명(18.7%)이 신청했다. 광진구 2,431명(6.8%), 동작구 2,315명(6.5%), 마포구 2,089명(5.9%), 강서구 1,953명(5.5%), 성북구 1,886명(5.3%), 동대문구 1,741명(4.9%)이 뒤를 이었다. 연구책임자인 송아영 교수는 청년월세 지원자는 소득구간(100만원이하, 101~200만원이하, 201만원초과)에 따른 월세, 관리비 등 주거비(48.4만원~50.7만원) 차이는 크지 않으나 생활비(54.4만원~104.8만원) 부문에서는 차이가 커,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 주거비 부담이 더 크고 생활비 압박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시가 전체 신청자 중에서 설문조사한 결과(응답 15,918명), 수도권 등 서울 외 지역에서 살다가 서울에서 1인가구로 독립한 비율이 79.0%로, 서울에서 살다가 독립한 청년(21.0%)보다 더 많았다. 서울에서 1인 가구로 거주하기 시작한 시기는 평균 23.9세였다. 독립하기 이전 서울외 지역은 수도권(경기, 인천) 21.0%, 광역시/특별자치시도 24.4%, 기타지방은 33.6%이다.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 32.6%(5,187명)가 지원을 받고 있었다. 현 주거지를 선택한 가장 주된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월세 등) 때문에’(49.5%), ‘학교/직장 등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36.8%) 순으로 꼽았다. 가족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은 연령보다는 직업유무에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직은 43.1%, 학생은 약 73.3%,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56.0%가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간 지원금액은 응답자(3,586명)중 1,000만원 초과자가 18.4%에 달했다. 경제적 지원을 받는 항목(복수응답) 1순위로 생활비 등(36.0%), 2순위는 월세(35.3%)이며, 월세와 전세보증금(12.8%)을 합산한 주거비로 48.1%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에 대한 주된 불만족 영역은 ‘주거공간 규모’가 32.3%로 가장 높았다. 두 번째는 ‘방음상태’가 31.8%, ‘환기·위생상태’가 15.2%, ‘채광상태’가 14.1%, ‘방범상태’가 4.5% 순이었다. ‘지난 1년간 주거비부담으로 인한 생계비용 감축 경험’을 묻는 질문에 ‘가끔 그런 편이다’ 이상 96.4%, ‘자주 그런 편이다’가 65.6%에 달했다. 주거지 외부환경에 대한 가장 큰 불만족 요인은 ‘자동차경적 등 집주변 소음정도’가 43.8%로 현저히 높았다. 다음은 ‘도시공원 및 녹지접근 용이성’이 19.1%, ‘동네치안 및 범죄 등 방범상태’도 15.8%에 달했다. ‘편의시설 및 대중교통 접근 용이성’에 대한 불만족요인은 대도시의 특성상 11.3% 및 10.0%로 낮게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주거비 부담으로 주거지를 이동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24.2%를 차지했다. 소득이 낮은 구간 및 무직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나, 주거이동 시 주거여건을 낮춰 이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주거지로부터 원치 않는 퇴거(이사)를 고려한(요구 받은) 경험’ 17.6%, 이유는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 것 같아서’ 32.6%, ‘월세, 관리비, 공과금 등이 밀려서’ 28.3%, ‘거주기간의 제한이 있어서’ 15.7%, ‘안전의 위협을 느껴서’ 11.1%순이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코로나 피해 장기화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중장년층도 자녀들에 대한 지속적인 주거비 지원으로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며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청년 주거실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주거정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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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7

• 수도권 현행 거리두기 일주일 추가 연장

  수도권 발생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면 최근 1주(7.1~7.7) 수도권의 주간 평균 환자 수는 636.3명으로 지난주와 비교하여 36.9%가 증가(+171.4명)하였다. 전국 주간 평균 환자(769.7명) 중 수도권 확진자가 82.7%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 확진자의 발생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0~30대 중심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전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월 5주부터 방학 등을 맞이한 20대의 비율이 급증하였다. [최근 2주간 수도권 코로나19 연령대별 확진자 수_보건복지부 제공] 오늘(7.7) 국내 발생 환자는 1,168명으로 특히 수도권 환자는 990명이며, 서울은 577명으로 수도권과 서울 환자의 경우 코로나 유행 이후 가장 많은 숫자이다. 지난 유행(1~3차)은 대규모 집단발생(종교·요양시설) 중심의 유행인 반면, 최근 2주간의 감염경로는 수도권 중심의 확진자 접촉을 통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집단발생은 학원·교습소(29.8%), 음식점·카페·주점 등(20.9%), 초·중·고등학교(12.0%), 노래연습장(9.3%), 실내체육시설(7.2%) 순으로 확인(7.5일 기준)되었다. 아울러, 6월 이후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검출률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6월 5주 차에 20~30대를 중심으로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다.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위해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일주일 간 수도권의 거리두기 개편을 유예하고, 종전의 2단계 조치를 연장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적용하는 경우 기존 조치에 비해 개인 방역은 강화되나, 유흥시설 운영 재개(~22시), 실내체육시설 제한 해제(24시간 운영)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조치 완화로 전반적인 방역 대응이 완화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비교] 수도권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2단계 방역 조치 유지, 연장 기간 중 유행 상황이 계속 악회되는 경우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 적용 검토, 20∼30대의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 권고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위해 현행 거리두기 일주일 추가 연장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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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7

• 「제2차 산업부-중기부 정책협의회」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제2차 산업부-중기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2019년 1차 회의 이후 2년 반여 만에 재개된 이번 협의회에서는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등 산업 대전환기 중소·중견기업 지원, 수출 물류난 해소 등에 대한 협업 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업종별 지원정책도 점검하였다. 주요 논의 내용은 산업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ESG 지원, 수출마케팅ㆍ물류난 해소, 뿌리산업, 반도체, 유통물류, 소부장 등 업종별 협업과제에 대한 것이었다. 양 부처 차관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수출의 주역인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였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우리경제의 빠른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양 부처의 협업이 필요한 공통의 과제가 많다”고 언급하며, “중소·중견기업들이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과 같은 새로운 흐름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수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자"고 말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양 부처간 협력은 중소․중견기업의 애로를 입체적으로 해소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정책으로 발돋움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하면서, 주요 정책분야별로 협력과제를 지속 발굴ㆍ논의하여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협의회가 되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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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6

• 우리나라의 자살률(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명)은 23.0명(’17년)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OECD 평균(11.2명)보다 2.1배

  [데이터프레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7월 5일 「2021 자살예방백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자살예방백서」 발간은 2014년 시작하여 올해 8년째이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출범(2021년 4월) 이후로는 첫 발간이다. 본 백서는 2019년 자살현황 등을 수록한 기본편, 자살예방 관련 연구를 소개한 특집편, 지자체 우수사업을 소개한 부록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자살 및 자해·자살 시도 현황과 OECD 회원국의 자살 통계를 제공한다. 「2021 자살예방백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9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1만3,799명으로 전년 대비 129명(0.9%) 증가하였고, 자살률은 26.9명으로 0.2명(0.9%) 증가하였다. 자살률이 최고치였던 2011년과 비교할 때 자살자 수는 2,107명(13.2%↓) 감소하였고, 자살률은 4.9명(15.3%↓) 감소하였다. 성별로는, 전체 자살사망자 중 남자가 9,730명으로 70.5%, 여자는 4,069명으로 29.5%를 차지하였고, 자살률은 남자(38.0명)가 여자(15.8명)보다 2.4배 높았다. 반면, 응급실에 내원한 자해·자살 시도는 여자(20,850건, 57.4%)가 남자(15,486건, 42.6%)보다 1.3배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8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률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하여 80세 이상(67.4명)이 가장 높았다. 반면, 응급실에 내원한 자해·자살 시도는 20대(8,732건, 24.0%)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6,121건, 16.8%), 30대(5,689건, 15.7%)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3,310명), 서울(2,151명), 부산(1,020명) 순으로 많았고,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충남(29.1명), 제주(28.1명), 강원(26.4명) 순으로 높았다. 월별로는, 5월(1,274명, 9.2%), 7월과 10월(1,248명, 9.0%), 3월(1,182명, 8.6%) 순으로 가장 많았고, 2월(971명, 7.0%)에 가장 적었다. 동기는, 남자는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어 10~30세는 정신적 어려움, 31~60세는 경제적 어려움, 61세 이상은 육체적 어려움이었고, 여자는 모든 연령대에서 정신적 어려움이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의 자살률(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명)은 23.0명(’17년)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OECD 평균(11.2명)보다 2.1배 높다. 「2021 자살예방백서」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누리집에 게시되며, 전국의 자살예방 실무자 및 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2020년 자살사망자 수는 잠정치 기준 1만3,018명으로 2019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지진, 전쟁 등 국가적 재난 시기에는 사회적 긴장, 국민적 단합 등으로 자살사망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코로나 우울 심리방역 실시(‘20.1월~), 기초연금 인상, 재난지원금 지급(‘20.5월, 9월) 등 시의적절한 정책도 자살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불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감이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의 우울감이 증가하는 등 위험신호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외 전문가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이 본격화되는 2~3년 이후 자살 증가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누적된 국민들의 피로감이 자살위기로 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6월 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자살예방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책에는 전 국민 코로나 우울 관리를 위해 우울증 자가검진 체계 구축, 코로나 대응인력 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 등 대상자 맞춤형 마음건강 지원, 유해화학물질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고, 자살 빈발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등 자살수단 및 장소 등에 대한 관리 강화,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유족 지원 서비스 확대 등 고위험군 관리 강화와 20·30 여성·노인 등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대상별 맞춤형 대책의 추진, 자살예방 인식개선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송출하고, 종교계와 협업하여 자살예방 캠페인을 실시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이 마주하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대국민 심리지원 등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라고 하며, ”감염병으로 인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살예방 정책과 사업들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계신 모든 실무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가지고 있으며,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불안, 우울이 증가함에 따라 자살사고도 높아지고 있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자살예방백서에 소개된 다양한 정보가 자살예방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근거에 기반을 둔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데 유익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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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첨단 빅데이터 분석 기술로 위험물 운송“보다 안전하게”

  [데이터프레스]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등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의 운행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여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는 ‘빅데이터 기반 위험물질운송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9년부터 운영 중인 '험물질운송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사고 예측 분석모델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사고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사고 대응 협력체계도 강화하는 사업이다. ① 우선, 운행경로, 도로여건, 기상 등 다양한 환경 요인을 분석하고 사고 발생 패턴을 도출하여 사고위험도를 예측하고 이를 예방하는 모델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곡선구간, 사고 발생구간 등 위험구간에 차량이 진입하거나, 과속, 급가속 감지 시 미리 안전운전 및 감속을 유도하고, 속도, 브레이크 신호 등 운행데이터를 분석하여 사고여부를 즉시 감지하여 사고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② 또한,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졸음운전 감지장치 1,000대를 시범 장착하여 눈 깜빡임과 전방 주시 여부를 인식하여 졸음운전 감지 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졸음운전 예방 정보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차량 단말장치를 통해 운행시간을 지속 확인하여 장시간 운전자에게 휴식을 권고하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③ 이와 함께 위험물질 운송사고 발생 시 소방청,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에 유선으로 사고정보를 전파하는 기존 방식을 개선하여 사고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안전부, 화학물질안전원 등과도 연계를 확대한다. 도로관리기관(국토관리청, 지자체)과 민자고속도로 법인에도 운송사고 정보를 전파하여 사고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원하는「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안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오송천 과장은 “이번 사업추진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물질 운송 사고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빅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과학적으로 사고위험을 예측하고 사고대응 협력도 강화하여 사고발생 및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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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현장을 찾아가는 '5세대(5G)+ 실무위원회'개최

  [데이터프레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5G)+ 융합 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해 민·관 합동 䃵세대(5G)+ 실무위원회’를 7월 1일에 ㈜인포마크(경기 분당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실무위원회는 현장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해결하는 ‘민·관 합동 문제해결 기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제 문제를 제기한 기업·기관 등 현장에서「찾아가는 5세대(5G)+ 실무위원회」로 운영되었으며 해결책을 논의하였다. 더불어, 대통령 유럽 순방(6.13∼6.17)의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5세대(5G) 국제 협력 강화 등에 대해서도 위원들의 의견를 청취하기로 하였다. 이번 실무위원회에서는 5세대(5G) 신사업 추진 관련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28㎓ 제품개발을 위한 장비·기술·인력 부족, 5세대(5G) 특화망 확산 지연에 따른 기업 위험(리스크) 증대 등 5세대(5G)+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정부는 서브6㎓ 이하 대역 개방, 5세대(5G) 시설·장비 활용 지원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현장 중심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실무위원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뉴딜의 성과 창출 및 5세대(5G)+ 융합 생태계 활성화를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며 정기적(분기)으로 5세대(5G) 기업·기관들의 문제점·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 날 실무위원회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의 주도권 확보 및 신산업·서비스 창출을 위해 지속가능한 5세대(5G)+ 융합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라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늘「현장을 찾아가는 5세대(5G)+ 실무위원회」와 같이 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5세대(5G)+ 생태계의 전후방 역량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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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대규모(그랜드) 도전잇기(챌린지) 5차대회 1단계 결과 발표

  [데이터프레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그랜드 도전잇기(챌린지)’ 5차대회 1단계 결과를 6월 30일 19시, 인공지능 그랜드 도전잇기 누리집를 통해 발표하였다. ‘인공지능 그랜드 도전잇기’ 대회는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한 사전 연구를 바탕으로 실력을 겨루는 도전‧경쟁형 연구개발(R&D) 경진대회이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주어진 수학 문제를 해결하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인공지능 그랜드 도전잇기 5차대회는 문제의 이해와 수리적 사고에 기반 한 복합지능 기술 확보를 목표로 ’22년까지 2년간 총 3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 대회는 ‘문자(텍스트)로 구성된 서술형 수학문제의 풀이과정과 해답을 제시하라!’라는 주제로 9개 유형, 7개 난이도에 걸쳐 총 1,047개의 수학문제가 출제되었다. 대회에는 총 75개팀 343명이 참가신청서를 접수하여 6월 16일(수) 13시부터 6월 18일(금) 18시까지 총 53시간에 걸쳐 온라인으로 대회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산업계 8개 팀, 학계 9개 팀, 연구계 1개 팀, 개인 2개 팀 등 총 20개 팀이 선발되었다. 산업계에서는 수학 문제해설 솔루션 “콴다(QANDA)”의 서비스 업체매스프레소, 수치해석 솔루션 업체 셈웨어 등을 포함한 누아, 알고리마, 에버더블링, 이스트소프트, 인트플로우, 코테크시스템 등이 선발되었고, 학계·연구계에서는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춘천교육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선발되었으며, 인공지능학과, 컴퓨터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외에도 수학과, 전자전기공학부, 신소재공학과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팀이 선발되어 눈길을 끌었다. 선발팀들에게는 보다 고난이도의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연구비가 팀별로 2억 3,750만원 이내(총 47.5억원 규모)로 지원되고, 참가팀 대상 기술워크숍을 통해 대회 선발팀들 간 문제 해결방안을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5차대회 2단계는 기존 3·4차대회(3단계)와 함께 올해 8월 대회 공고를 거쳐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며, 2단계 대회를 포함한 매 단계마다 신규 참가자의 도전이 가능하도록 참여기회가 개방된다. 인공지능 그랜드 도전잇기 향후 일정 및 공지사항 등은 인공지능 그랜드 도전잇기 누리집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이번 대회에서 선발된 참가팀들이 후속연구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나아가 인공지능 그랜드 도전잇기 대회를 통해 인공지능 분야 연구자들이 서로 경쟁하여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을 확보하고, 연구 생태계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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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1

• 2022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 재연장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관련 산·학·연의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술수요를 발굴하여 신규과제 기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요조사 대상은 ①문화기술 연구개발 ②스마트관광 및 관광기업혁신 기술개발 ③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 술개발 ④스포츠 서비스 사업화지원 ⑤문화예술교육 플랫폼 기술개발 총 5개 분야로 각 대상사업별 세부 분야는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안과제명, 제안배경(취지), 개발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시장동향 및 규모, 연구개발 규모, 추진체계, 평가 주안점 등을 조사하며 기간은 2021. 5. 3.(월) ~ 2021. 7. 9.(금) 16:00까지 진행된다. 참여는 문화기술 연구개발 정보관리시스템(https://ctrd.kocca.or.kr) 접속 후 “2022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메뉴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거나 필요시 수요 발굴 회의를 통한 오프라인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수요조사서 서식을 작성한 후 이메일 제출(ctrnd@kocca.kr)할 수 도 있다. ※ 수요조사서 양식(hwp, doc)은 연구개발 정보관리시스템(https://ctrd.kocca.or.kr)에서 다운로드 기타 유의사항 및 향후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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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30

• 의정부시,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 선정

  [데이터프레스] 의정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디지털 뉴딜사업인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8억9천300만 원을 확보했다.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은 공공데이터 수요기관과 IT기업을 매칭하고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 사업과 연계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은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녹색도시를 위한 가로수 및 공원수목 개방데이터 구축사업 △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도로기반시설물 개방데이터 구축사업이다. 시는 지난 3월 행안부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 공모에 선정됐으며 현재 관련 업체와 협약을 진행 중으로 사업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이다. 또한 시는 오는 연말까지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도 만든다. 활용도 높은 데이터를 발굴, 표준·현행화함으로서 시민 편의를 더하고 시는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금번 공모에 선정된 2개의 데이터도 이 플랫폼에 연결시킨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행안부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며 “가로수 및 공원수목 자료가 구축되면 효율적인 녹화사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등 대민 편의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시가 추진하고 있는 The G&B City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댐 구축을 위해 시가 앞으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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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9

• 자율주행 기술개발혁신사업 본격 착수

  [데이터프레스] (재)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사업단장 최진우)은 지난 6.17일 53개 세부과제(2021년 정부예산 850.4억원)에 대한 착수보고를 완료하고 안전하고 완벽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레벨)4+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4개 부처가 추진하는 다부처 협업사업으로 7년간 총사업비 1조 974억원을 투입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사업단과 각 부처 연구개발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과학치안진흥센터)이 공동관리하며 융합형 단계(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완성을 목표로 차량융합 신기술, 정보통신기술융합 신기술, 도로교통융합 신기술, 서비스창출 및 생태계 구축 등 5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88개 세부과제를 지원한다. 올해 선정된 53개 세부과제에는 총 373개 자율주행 관련 기관의 석·박사 1,524명을 포함, 3,474명의 연구인력이 참여하여 레벨4+ 상용화 연구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차량융합 신기술 개발과 자율주행 생태계 구축 등 2개 전략분야, 16개 세부과제에서 현대모비스㈜, ㈜만도, ㈜서울로보틱스,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표준협회, 한국과학기술원(K인공지능ST) 등 중소·중견기업 54개, 대기업 8개, 국책연구기관 21개, 대학 11개 등 총 104개의 기관에 석·박사 341명을 포함, 799명의 연구인력이 참여하여 자율주행 차량의 인지·판단·제어를 위한 자율주행 차량부품 개발을 주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융합 신기술, 차량융합 신기술, 자율주행 생태계 구축 등 3개 전략분야, 15개 세부과제에서 ㈜케이티, ㈜모라이, ㈜스트리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울대 등 중소·중견기업 35개, 대기업 6개, 국책연구기관 21개, 대학 18개 등 총 92개의 기관에 석·박사 316명을 포함, 전체 903명의 연구인력이 참여하여 데이터 수집·가공 자동화 기술, 차량통신·보안, 인터넷기반자원공유(클라우드)·엣지 연계 자율주행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모의실험기(시뮬레이터) 개발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교통융합 신기술 개발, 자율주행 서비스, 자율주행 생태계의 3개 전략분야, 13개 세부과제에서 현대자동차㈜, SK텔레콤, 카카오모빌리티, ㈜오토노머스에이투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연세대 등 중소·중견기업 40개, 대기업 12개, 국책연구기관 26개, 대학 18개 등 총 103개의 기관에 석·박사 540명을 포함, 전체 1085명의 연구인력이 참여하여 도로-교통기술, 동적지도, 법/제도 개선,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 등을 주도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융합 신기술, 자율주행 생태계의 2개 전략분야, 9개 세부과제에서 LG유플러스, 네이버시스템㈜, ㈜차지인, 도로교통공단,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양대 등 중소·중견기업 32개, 대기업 1개, 국책연구기관 8개, 대학 17개 등 총 74개 기관에 석·박사 327명을 포함, 전체 687명의 연구인력이 참여하여 교통안전과 소통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 등 법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자율주행차의 운전능력 사전검증 및 운행 지원체계와 교통사고 분석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진우 사업단장은 “본 사업은 다부처 단일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통합목표 달성을 위해 부처간 경계를 두지 않고 세부과제 간 구체적인 연계·협력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사업 성공을 위해 사업단이 전방위적 매개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단은 국내 7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서울 상암, 경기 판교, 충북, 세종, 광주, 대구, 제주) 및 완성차 업체 등을 방문하여 성공적인 자율주행 레벨4+ 기술개발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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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