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책 기사

• 학교 주변 보행안전 환경 개선, 민간 전문가에게 듣는다

  행정안전부는 4월 3일(수)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학교 주변 보행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장 등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불법 주·정차, 과속 운전과 같은 안전 위협 행위 근절 등 어린이 보행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행안부·교육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어린이·교통안전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의 작년 추진 성과와 올해 이행 계획을 검토한다. 정부는 지난해 특히 어린이가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관련 제도와 시설을 다방면으로 정비하였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예산을 지원(736개소 172억)하였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를 법제화하고 ▴보호구역 내 정당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였다. 아울러, ▴지자체의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 노력도 제고를 위해 평가체계를 마련하였다. 올해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사고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AI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설치(100개소),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보도·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 설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횡단보도 일시정지, 불법주정차 금지 등 운전자 안전 수칙도 적극 홍보한다. 올해는 어린이가 직접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신고하고,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안전히어로즈’를 전국 500개 초등학교의 4~6학년 어린이 3,000명 이상 모집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신규 개선과제 등도 발굴한다. 민간 전문가들은 “기존 정책을 평가하여 확대가 필요한 부분과 완화할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범위 확대, 스마트 도로안전기술 도입, 주정차 금지 제도 탄력적 적용 등은 학교 주변 환경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라고 제언하였다. 이번에 발굴된 개선과제는 향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에 반영하여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위험도 느끼지 않는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학교·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개선대책에 적극 반영하여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통학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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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1차접수 개시 첫주 15만건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1차 접수(2월 21일(수) ~ 4월 20일(토)) 개시 이후, 2월 21일부터 2월 25일 18시까지 약 15만건의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1차 접수 신청 건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뒤, 한국전력이 고지서 상의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23일까지 접수된 약 11.7만 건의 신청건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한국전력에 전송해 대상 여부 검증에 착수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1차 사업에 이어 3월 4일(월)부터 5월 3일(금)까지 2개월간,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에 대한 2차 사업도 개시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방식 등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상담실(콜센터)(☎1533-0200) 또는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보전해주기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마련하였다”며, “한정된 예산 하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어렵게 마련된 사업인 만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대상이 되는 소상공인들이 누락 없이 신청기간 내 꼭 신청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제도를 안내함과 동시에, 신속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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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청년 맞춤형 연말정산 안내, 과다의료 이용 개선 등 데이터기반 행정으로 국민 생활 변화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46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이하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부터 데이터기반행정을 각 기관에 정착시키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관리체계, 공동활용, 분석‧활용 및 역량문화 4개 분야를 점검하였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19명)로 구성한 실태점검단이 각 기관의 데이터 공동활용 현황과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수준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행정‧공공기관에서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실제 정책수립 등에 데이터를 분석‧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데이터기반행정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행정‧공공기관에서 기존의 경험이나 직관적인 판단으로 정책을 수립하던 방식이 아닌 데이터 분석 결과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을 추진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기관 유형별로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수준 편차가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수준이 미흡한 기관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실태점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점검체계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3년 실태점검 결과를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모든 유형의 기관이 지난해 대비 수준이 향상되었으며, 평균점수는 12.4점 상승한 57.4점으로 확인되었다. 중앙행정기관은 평균 90.7점으로 우수한 수준을 보였으며, 부‧처‧청‧위원회 모두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활용을 위한 메타데이터 관리와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을 적극 이행한 점이 전체점수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79.9점으로 우수 등급에 근접한 수준에 도달했다. 데이터분석 및 역량문화가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이며, 특히 데이터 분석 분야의 점수가 대폭 향상되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은 평균 60점 미만인 미흡 등급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반적인 수준향상을 위해 미흡기관을 대상으로 범정부 차원의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집중 컨설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야별 점검 결과에서는 공동활용 및 역량문화 분야 결과점수가 큰 폭으로 향상되었으나, 분석 데이터를 정책 및 행정업무에 활용하는 수준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제2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2024~2026년)’의 이행에 발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책에 활용하여 성과를 보이는 우수 활용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고,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수준이 미흡한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기반행정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데이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기관‧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은 국민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핵심 역량"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점검‧개선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완성과 과학적 행정을 통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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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지자체 예산 정보, 한눈에 알기 쉽게 공개한다

  행정안전부는 2월 8일(목), 202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작성기준(예산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해당 작성기준은 주민들이 지자체 예산의 핵심 정보를 한눈에 보고, 유사 지자체와 비교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작성기준에 따라 공시항목을 작성하여 각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이번 재정공시의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자체 예산의 핵심 정보*를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하여 첫 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주요 예산 정보를 글로 공개하여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주민들이 시각화 자료를 통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 예산규모, 재원별 세입예산, 분야별 세출예산, 5개 주요 지표(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비율, 지방보조금비율, 자체사업비율) 특히, 세입예산, 세출예산과 재정자립도 등 5개 주요 지표를 그래프를 통해 유형평균과 비교하여 공개함으로써 해당 지자체 예산 현황의 상대적 위치를 쉽게 알 수 있게 개선된다. 또한, 총괄표는 23개 공시항목을 대표값 위주로 공개하고 공시항목에 대한 간략한 부연설명을 추가한다. 항목별 공시 중 상세데이터는 별도 엑셀자료로 공개하여 각 정보 수요자의 필요에 맞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202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작성기준에 따라 공시항목을 작성하여 2월 말까지 각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정보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게 되어 지방재정의 투명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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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통계청, 통계법령 개정으로 통계작성의 효율화 및 데이터의 활용성을 강화한다

  통계청은 통계데이터의 허브로서 추진해 온 통계등록부, 통계데이터센터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아 개정 공포된 「통계법」ㆍ「통계법 시행령」이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에 개정 시행되는 내용은 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자료제공ㆍ이용, 통계데이터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다. 통계등록부는 효율적인 통계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상의 인구, 가구, 주택, 기업 등에 대한 기본정보를 수록한 모집단 자료이다. 이러한 통계등록부는 일자리, 신혼부부, 연금 통계 등과 같이 정책에 필요한 새로운 통계작성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일반 이용자도 연구ㆍ분석이 필요한 경우, 이용 신청 후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반영되었다. 통계등록부의 종류는 통계작성의 기본이 되는 인구ㆍ가구ㆍ주택ㆍ기업 통계등록부 이외에도, 정책의 주요 대상인 취업활동ㆍ아동가구ㆍ청년 통계등록부를 구축하여 증거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다만, 통계등록부 자료는 그 활용도가 높은 만큼 엄격한 데이터 보호ㆍ관리가 필요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통계데이터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계데이터센터는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통계등록부 및 통계자료 등의 데이터를 결합ㆍ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존으로, 국민 누구나 신청 후 이용이 가능하다. 통계데이터센터의 주요 기능은 통계등록부 자료ㆍ통계자료 등의 제공과 함께 자료분석 방법 등에 관한 이용자 교육 및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여, 데이터가 중요한 자산인 시대에 국민의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통계데이터센터는 서울강남센터, 서울중구센터 등 수도권 6개소, 충청권 2개소 등 전국 13개소에서 운영중으로,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사전 정보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자료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면서도, 통계작성의 효율화 및 데이터의 활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령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였다. 통계청은 향후에도 국가통계 생산의 효율화, 응답자의 응답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데이터 간 연계에 기초한 새로운 통계작성 및 데이터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통계법령 개정으로 법적 기반을 갖춘 통계등록부 및 통계데이터센터의 데이터 공유·개방을 통해, 통계작성기관 및 통계이용자의 통계작성과 연구ㆍ분석이 더욱 편리해지고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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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생활인구 산정 결과 최초 발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에 활용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의 최초 산정 결과를 공표했다.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써 기존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등록인구)뿐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체류인구)으로 구성된다. 생활인구 = 등록인구(주민등록, 등록외국인) + 체류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 이번 결과는 7개 인구감소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생활인구를 산정한 것이다. *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강원 철원군,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전북 고창군, 경남 거창군 이번 생활인구 산정에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정보, 법무부의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정보와 통신3사의 이동통신 정보를 가명결합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통계청은 이를 토대로 지역별 생활인구, 체류인구의 규모를 포함하여 체류특성 및 숙박특성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생활인구 산정 연구를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로 선정하고 데이터의 가명처리 및 결합, 내부지침 수립 등 가명정보 활용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였다. 7개 지역은 체류목적을 중심으로 ▴관광유형(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군인유형(강원 철원군), ▴통근유형(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외국인유형(전북 고창군), ▴통학유형(경남 거창군) 5개의 유형으로 구분됐다. 관광유형은 지역은 관광 인프라 등이 잘 갖춰진 것이 특징이며, 군인유형은 군부대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된 지역이다. 통근유형은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역이며, 외국인유형은 일손 수요 충족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많은 지역이다. 통학유형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지역이다. 산정 결과 7개 지역 모두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의 수가 많았고, 특히 관광유형인 충북 단양군의 체류인구는 6월 기준으로 등록인구의 약 8.6배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관광유형 지역충북 단양, 충남 보령의 경우 체류일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짧았으며, 30세 미만의 비중이 타 지역보다 높아 젊은층이 짧게 관광하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관광유형은 숙박형 체류인구의 비중이 타 지역보다 크게 나타났다. 통근유형 지역전남 영암, 경북 영천에서는 체류인구 중 남성의 비중이 특히 높고, 평균 체류일수가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숙박형 및 주중 체류인구의 비중이 높아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음을 시사하였다. 군인유형 지역강원 철원에서는 통근유형과 마찬가지로 체류인구 중 남성의 비중이 높고 평균 체류일수가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성의 경우 숙박형 체류인구 비중이 컸다. 또한, 인접 시도의 등록인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타 지역에 비해 서울시, 경기도 등 타 시도의 등록인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통학유형고창과 외국인유형거창도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가 각각 3.5배,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생활인구 분석 결과를 각 부처와 자치단체에 제공하여 각종 인구감소 대응사업·시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관광 목적의 생활인구가 다수인 지역에서는 지역 축제 방문객의 성별·연령대·체류시간대 등 특성을 파악하여 축제 콘텐츠 개발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지역에 외국인 생활인구가 많은 경우에는, 그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정착유도 사업이나 각종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한편, 각 자치단체에서는 워케이션, 농촌유학, 치유산업 등 생활인구를 증대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 강진군에서는 농가에 숙박하며, 텃밭 가꾸기, 음식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푸소’를 운영하여 5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는 성과를 보였다. 강원 평창군, 충북 제천시 등 15개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방문객에게 숙박·식음·체험 등 각종 여행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운영 중이며, 강원 평창군은 6만 7천여 명이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았다. 행정안전부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하며, 하반기부터는 신용카드사의 소비데이터를 추가 연계하여, 소비업종 및 금액 등을 통해 생활인구 특성을 세분화하여 정책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생활인구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례 부여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국가의 재정 지원 기준에도 반영하는 등 생활인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인구감소시대에 변화된 인구개념을 반영한 생활인구를지역소멸을 막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하겠다”라며, “이번 생활인구 산정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으로 각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활성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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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공공데이터 10주년 기념식 및 발전 심포지엄

  행정안전부는 10월 19일(목), 서울 코엑스에서 ‘공공데이터 10주년 기념식 및 발전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는 ‘국민 행복, 기업 성장, 정부혁신 내일을 함께 만드는 공공데이터’라는 비전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공공데이터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한다. 올해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는 해로(2013년 제정) 기념식은 그동안의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정책의 총괄부처로서 지난 10년 동안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 표준화와 품질관리, 데이터 활용 등을 적극 실행해왔다. 2023년 8월 기준,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8만 7천개가 넘는 데이터가 개방되었으며 약 5천 4백만 건의 데이터가 다운로드(누적)되어 활용됐다. 공공데이터포털의 가입자 수는 62만 명을 넘어섰으며, 민간기업 서비스도 약 2천 8백 개가 개발되어 국민 일상에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OECD 공공데이터(OECD OURData Index)’ 평가에서 2015년, 2017년, 2019년 3회 연속 1위를 차지하였으며, 올해는 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공공데이터 10주년 기념식은 이상민 장관의 환영사로 시작되며 UN, OECD에서 보낸 영상축전이 상영된다. 기념식에는 이준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장,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NIA)등이 참석한다. 10년간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고, 유공 포상,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우수사례 발표, 비전선포식 순으로 진행된다. 유공포상은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여 공공데이터 발전에 기여한 기관 29곳에 수여된다.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남도 금산군에는 대통령표창을,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서울교통공사에는 국무총리표창이 수여된다. * 농촌진흥청, 부산광역시, 한국고용정보원,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24개 기관에 행정안전부장관표창 수여(붙임 참고) 사례발표에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의 우수사례가 발표된다. 공간인공지능(AI) 주식회사 빅밸류(대표 구름)와 헬스케어 플랫폼 주식회사 굿닥(대표 임진석)에서 기업들이 공공데이터를 통해 만든 서비스와 혁신적 생태계에 관한 발표를 진행한다. 빅밸류는 주소·지적·건축물 정보 등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결합하여 가공한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분석을 지원하는 기업이다. 특히, 송도 상권활성화 데이터분석 등 신도시 도시계획에도 이바지했다. 굿닥은 병원, 보험데이터를 활용해 환자의 접수, 예약을 지원하고 보험 청구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특히, 코로나19때 공적마스크 재고 알림서비스를 실시하여 공익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어서 공공데이터 발전을 위해 전문기관 한국정책학회,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한국빅데이터학회에서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진행한다. 총 3개 학회의 학회장 연설을 시작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1·2기 위원장이었던 김진형 교수의 10년간의 공공데이터 발전 방향을 살펴본다. 젊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공공데이터 분야의 학술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해, 15개 팀에 대한 공공데이터 논문 공모전 시상도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공공데이터 분야 주요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함께, 법· 거버넌스, 데이터활용, 신기술 등장에 따른 대응책 등에 대한 전문가 종합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공공데이터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민간경제 활성화의 핵심 자산”이라고 언급하며, “지난 10년간 이룬 성과를 발판 삼아 더 큰 혁신을 이루어 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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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서울시, 45년간 묵은 제도 개선으로 중소·소상공인 부담 덜어준다

  서울시는 도시철도공채(건설공사 분야) 매입 시점을 기존 ‘계약체결시’에서 ‘대금지급시’로 변경하는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0월 19일자로 공포 및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영세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직접 나서면서, 45년만에 묵은 제도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에 따른 민생 경제 지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주요 현안으로써 불합리한 부담 완화 및 지원책 마련을 강조해왔고, 즉시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검토가 이뤄지면서 이번 조례 시행 규칙 개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됐다. 업계에서 제도 개선을 건의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검토부터 심사, 시행까지 완료되면서 신속하게 민생 경제 지원에 나선다는 취지다. 도시철도공채 매입시기 변경은 작년 11. 29. 오세훈 서울시장-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당시 중소기업중앙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현안과제로 건의한 사항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제위기 시기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45년만에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기가 ‘계약 체결시’에서 ‘대금 지급시’로 변경돼 소상공인과 건설업계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도시철도공채는 도시철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근거하여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시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기업 및 시민은 자동차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건설기계 등록 등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그 중 건설공사 분야의 경우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는데, 매입시기가 ‘계약체결시’로 되어 있어서 이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최초 계약 이후 계약금이 증액될 경우, 그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공채를 추가 매입해야 하지만, 반대로 계약금이 감액되거나 공채 매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법령에 상환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체결 이후 계약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작년 기준 약 322건이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한 재정부담은 약 1.7억 원으로 나타났다. 계약금 감액 및 계약취소 시 중도상환 규정이 없어 중소기업 등이 어려움을 겪어왔던 만큼, 매입 시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높았다. 이렇게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서, 공채 매입시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할뿐만 아니라 중소 건설기업 지원을 통한 건설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설분야 도시철도공채 매입 기업은 중소기업이 98.7%에 이를 정도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체감 효과가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규칙안 개정에 대하여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전문건설업종 종사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밝혔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랫동안 요구해 온 도시철도공채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개정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이자, 사소하지만 그 효과는 작지 않은 중요한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생활과 맞닿아 있는 분야의 불편이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창의행정’의 철학을 적극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책

  2023-10-19

• 어린이가 직접 어린이 정책 만든다 '서울 어린이 정책참여단' 활동 개시

  MZ세대를 잇는 신인류 알파세대(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들은 어떤 정책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어떤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낄까. 서울시는 어린이 스스로 자신과 밀접한 정책을 발굴‧제안하는 ‘서울 어린이 정책참여단’을 신설, 23일(수) 발대식을 시작으로 활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어린이 정책참여단’은 알파세대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전국 최초의 종합계획인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의 하나로, 어린이를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하고 어린이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어린이들이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어린이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직접 정책 제안에도 참여하는 기회를 가지며, 여기에서 나온 우수 정책은 서울시 어린이 정책으로 채택된다. ‘서울 어린이 정책참여단’은 작년 자치구별 시범사업에 이어서, 올해는 참여 인원을 늘리고 내실화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작년 자치구별 시범사업에서 은평구 정책참여단이 제안한 ‘그림검사를 활용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아이디어가 우수 정책으로 채택돼, ｢서울 어린이행복 프로젝트｣의 신규사업에 포함된 바 있다. 서울시는 ‘서울 어린이 정책참여단’에 참여할 서울시내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 101명을 선발 완료했다. 101명의 ‘서울 어린이 정책참여단’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6개 분과(▴존중 ▴놀이 ▴건강 ▴안전 ▴미래 ▴환경) 12개 팀으로 나누어 약 3개월 간 활동에 나선다. ‘서울 어린이 정책참여단’은 정기모임과 현장탐방 등을 통해 정책의 입안 절차와 정책 제안 방법을 배우고, 자유로운 토의 활동을 하며 어린이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 정책제안서를 만들게 된다. 심사를 거쳐 우수정책으로 선정된 팀에게는 서울시장상을 수여하며 오는 11월에 열리는 ‘서울 어린이 꿈페스타’에서 정책발표 기회도 주어질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23일(수) 15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2023 서울 어린이 정책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및 단증 수여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모인 어린이들이 앞으로 약 3개월간 함께 활동할 팀원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서로 가까워지고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레크리레이션 프로그램과, 아동권리교육, 시청사 통통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학부모, 기관 관계자 등도 참석해서 ‘서울 어린이 정책참여단’으로서 내딛는 첫걸음을 축하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이 함께 토의하고 고민하여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 건강한 소통방법을 배울 수 있길 바란다.”며 “어린이 중심도시 서울을 만들어가는 데 어린이들이 주체적이고 열정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기대하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 #정책

  2023-08-23

• 정부, 모든 임산부에 ‘출산 정책보험’ 추진

  정부에서 출산 관련 보험료를 지원하는 ‘태아·산모 정책보험’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에서는 임신부터 출산 후 1년까지 태아와 산모의 위험을 보장하는 ‘국민안심 출산 정책보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임기 부부들은 산모의 고령화, 선천성 질환에 대한 불안 등으로 보험사의 태아·자녀보험에 가입하곤 하는데, 월평균 보험료가 10만원대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국민안심 출산 정책보험은 태아에서 출생 후 12개월까지 진단 치료비와 입원비, 수술비 등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개발해 모든 임산부에게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태아보험에서 ‘임신~출산 후 1년’까지 기간을 분리한 뒤 정책보험인 ‘국민안심 출산 정책보험’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본 방안이다. 27개 생·손보사들도 정책보험 개발 추진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보험이 추진될 경우 정부 부처와 보험사간 협력이 필요해 희망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공동 추진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책

  202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