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책 기사

• 공공데이터 10주년 기념식 및 발전 심포지엄

  행정안전부는 10월 19일(목), 서울 코엑스에서 ‘공공데이터 10주년 기념식 및 발전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는 ‘국민 행복, 기업 성장, 정부혁신 내일을 함께 만드는 공공데이터’라는 비전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공공데이터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한다. 올해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는 해로(2013년 제정) 기념식은 그동안의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정책의 총괄부처로서 지난 10년 동안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 표준화와 품질관리, 데이터 활용 등을 적극 실행해왔다. 2023년 8월 기준,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8만 7천개가 넘는 데이터가 개방되었으며 약 5천 4백만 건의 데이터가 다운로드(누적)되어 활용됐다. 공공데이터포털의 가입자 수는 62만 명을 넘어섰으며, 민간기업 서비스도 약 2천 8백 개가 개발되어 국민 일상에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OECD 공공데이터(OECD OURData Index)’ 평가에서 2015년, 2017년, 2019년 3회 연속 1위를 차지하였으며, 올해는 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공공데이터 10주년 기념식은 이상민 장관의 환영사로 시작되며 UN, OECD에서 보낸 영상축전이 상영된다. 기념식에는 이준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장,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NIA)등이 참석한다. 10년간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고, 유공 포상,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우수사례 발표, 비전선포식 순으로 진행된다. 유공포상은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여 공공데이터 발전에 기여한 기관 29곳에 수여된다.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남도 금산군에는 대통령표창을,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서울교통공사에는 국무총리표창이 수여된다. * 농촌진흥청, 부산광역시, 한국고용정보원,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24개 기관에 행정안전부장관표창 수여(붙임 참고) 사례발표에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의 우수사례가 발표된다. 공간인공지능(AI) 주식회사 빅밸류(대표 구름)와 헬스케어 플랫폼 주식회사 굿닥(대표 임진석)에서 기업들이 공공데이터를 통해 만든 서비스와 혁신적 생태계에 관한 발표를 진행한다. 빅밸류는 주소·지적·건축물 정보 등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결합하여 가공한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분석을 지원하는 기업이다. 특히, 송도 상권활성화 데이터분석 등 신도시 도시계획에도 이바지했다. 굿닥은 병원, 보험데이터를 활용해 환자의 접수, 예약을 지원하고 보험 청구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특히, 코로나19때 공적마스크 재고 알림서비스를 실시하여 공익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어서 공공데이터 발전을 위해 전문기관 한국정책학회,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한국빅데이터학회에서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진행한다. 총 3개 학회의 학회장 연설을 시작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1·2기 위원장이었던 김진형 교수의 10년간의 공공데이터 발전 방향을 살펴본다. 젊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공공데이터 분야의 학술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해, 15개 팀에 대한 공공데이터 논문 공모전 시상도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공공데이터 분야 주요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함께, 법· 거버넌스, 데이터활용, 신기술 등장에 따른 대응책 등에 대한 전문가 종합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공공데이터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민간경제 활성화의 핵심 자산”이라고 언급하며, “지난 10년간 이룬 성과를 발판 삼아 더 큰 혁신을 이루어 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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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서울시, 45년간 묵은 제도 개선으로 중소·소상공인 부담 덜어준다

  서울시는 도시철도공채(건설공사 분야) 매입 시점을 기존 ‘계약체결시’에서 ‘대금지급시’로 변경하는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0월 19일자로 공포 및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영세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직접 나서면서, 45년만에 묵은 제도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에 따른 민생 경제 지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주요 현안으로써 불합리한 부담 완화 및 지원책 마련을 강조해왔고, 즉시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검토가 이뤄지면서 이번 조례 시행 규칙 개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됐다. 업계에서 제도 개선을 건의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검토부터 심사, 시행까지 완료되면서 신속하게 민생 경제 지원에 나선다는 취지다. 도시철도공채 매입시기 변경은 작년 11. 29. 오세훈 서울시장-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당시 중소기업중앙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현안과제로 건의한 사항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제위기 시기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45년만에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기가 ‘계약 체결시’에서 ‘대금 지급시’로 변경돼 소상공인과 건설업계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도시철도공채는 도시철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근거하여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시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기업 및 시민은 자동차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건설기계 등록 등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그 중 건설공사 분야의 경우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는데, 매입시기가 ‘계약체결시’로 되어 있어서 이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최초 계약 이후 계약금이 증액될 경우, 그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공채를 추가 매입해야 하지만, 반대로 계약금이 감액되거나 공채 매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법령에 상환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체결 이후 계약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작년 기준 약 322건이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한 재정부담은 약 1.7억 원으로 나타났다. 계약금 감액 및 계약취소 시 중도상환 규정이 없어 중소기업 등이 어려움을 겪어왔던 만큼, 매입 시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높았다. 이렇게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서, 공채 매입시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할뿐만 아니라 중소 건설기업 지원을 통한 건설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설분야 도시철도공채 매입 기업은 중소기업이 98.7%에 이를 정도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체감 효과가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규칙안 개정에 대하여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전문건설업종 종사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밝혔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랫동안 요구해 온 도시철도공채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개정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이자, 사소하지만 그 효과는 작지 않은 중요한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생활과 맞닿아 있는 분야의 불편이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창의행정’의 철학을 적극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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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어린이가 직접 어린이 정책 만든다 '서울 어린이 정책참여단' 활동 개시

  MZ세대를 잇는 신인류 알파세대(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들은 어떤 정책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어떤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낄까. 서울시는 어린이 스스로 자신과 밀접한 정책을 발굴‧제안하는 ‘서울 어린이 정책참여단’을 신설, 23일(수) 발대식을 시작으로 활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어린이 정책참여단’은 알파세대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전국 최초의 종합계획인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의 하나로, 어린이를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하고 어린이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어린이들이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어린이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직접 정책 제안에도 참여하는 기회를 가지며, 여기에서 나온 우수 정책은 서울시 어린이 정책으로 채택된다. ‘서울 어린이 정책참여단’은 작년 자치구별 시범사업에 이어서, 올해는 참여 인원을 늘리고 내실화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작년 자치구별 시범사업에서 은평구 정책참여단이 제안한 ‘그림검사를 활용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아이디어가 우수 정책으로 채택돼, ｢서울 어린이행복 프로젝트｣의 신규사업에 포함된 바 있다. 서울시는 ‘서울 어린이 정책참여단’에 참여할 서울시내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 101명을 선발 완료했다. 101명의 ‘서울 어린이 정책참여단’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6개 분과(▴존중 ▴놀이 ▴건강 ▴안전 ▴미래 ▴환경) 12개 팀으로 나누어 약 3개월 간 활동에 나선다. ‘서울 어린이 정책참여단’은 정기모임과 현장탐방 등을 통해 정책의 입안 절차와 정책 제안 방법을 배우고, 자유로운 토의 활동을 하며 어린이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 정책제안서를 만들게 된다. 심사를 거쳐 우수정책으로 선정된 팀에게는 서울시장상을 수여하며 오는 11월에 열리는 ‘서울 어린이 꿈페스타’에서 정책발표 기회도 주어질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23일(수) 15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2023 서울 어린이 정책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및 단증 수여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모인 어린이들이 앞으로 약 3개월간 함께 활동할 팀원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서로 가까워지고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레크리레이션 프로그램과, 아동권리교육, 시청사 통통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학부모, 기관 관계자 등도 참석해서 ‘서울 어린이 정책참여단’으로서 내딛는 첫걸음을 축하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이 함께 토의하고 고민하여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 건강한 소통방법을 배울 수 있길 바란다.”며 “어린이 중심도시 서울을 만들어가는 데 어린이들이 주체적이고 열정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기대하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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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정부, 모든 임산부에 ‘출산 정책보험’ 추진

  정부에서 출산 관련 보험료를 지원하는 ‘태아·산모 정책보험’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에서는 임신부터 출산 후 1년까지 태아와 산모의 위험을 보장하는 ‘국민안심 출산 정책보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임기 부부들은 산모의 고령화, 선천성 질환에 대한 불안 등으로 보험사의 태아·자녀보험에 가입하곤 하는데, 월평균 보험료가 10만원대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국민안심 출산 정책보험은 태아에서 출생 후 12개월까지 진단 치료비와 입원비, 수술비 등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개발해 모든 임산부에게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태아보험에서 ‘임신~출산 후 1년’까지 기간을 분리한 뒤 정책보험인 ‘국민안심 출산 정책보험’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본 방안이다. 27개 생·손보사들도 정책보험 개발 추진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보험이 추진될 경우 정부 부처와 보험사간 협력이 필요해 희망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공동 추진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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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경기도, 8월 16일부터 청년면접수당 접수. 최대 50만 원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8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2023년 청년면접수당 2차 모집을 진행한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1회당 5만 원, 최대 10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면접에 참여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1983년 1월 2일생 ~ 2005년 12월 31일생)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8월 16일 오전 9시부터 9월 25일 밤 12시까지이며,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 면접의 경우도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유사 사업인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의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의 거주지, 면접 응시 여부 등 제출 서류 검증을 거쳐 선정된 청년에게는 경기지역화폐로 면접 1회당 5만 원(최대 10회)의 면접수당을 지급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사업이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 취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청년면접수당 상담콜센터(1877-204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올해 청년면접수당 1차 모집은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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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4

• 행안부 잼버리 비상대책 지원단 운영

  [이상민 장관, 태붕 북상 대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비상 대피 브리핑 / 출처: 행정안전] 행정안전부는 잼버리 정부 비상대책반의 간사부처로서, 세계잼버리의 남은 일정을 안전하고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8월 8일(화) 20시부터 ‘잼버리 비상대책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총 4개 팀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참가자들이 출국하는 12일(토)까지 참가자들이 체류하는 8개 시‧도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참가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특히, 태풍 카눈이 북상함에 따라 세계잼버리 영지를 떠나 새로운 숙소로 이동한 참가자들이 남은 기간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시‧도와 함께 숙소의 안전과 청결상태, 의료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참가자들이 시‧도가 제공하는 문화‧관광‧체험 프로그램을 참여하며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8일 오후부터 국장급 공무원 9명을 시‧도별 지역책임관으로 파견하여 지자체와 소통하며 숙소 애로사항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과 편의는 물론 추후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참가자들이 남은 기간을 의미있고 안전하게 보내고 다양한 문화‧체험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갖고 떠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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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자립준비청년 정착금 2,0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3.0’을 발표했다. 2021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자체 최초의 종합계획인 1단계 2022년 발표한 2단계에 이은 3단계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를 받다가 만18세가 돼 시설에서 나와 생활해야 하는 청년을 말한다. 현재 자립준비청년은 약 1,700명으로, 서울시에서만 매년 260여 명이 사회로 나오고 있다. 1단계 계획이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자립’, 2단계 계획이 ‘심리적‧정서적 지원’에 각각 무게를 뒀다면, 3단계 계획은 1‧2단계 계획에서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은 확대하고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신규 사업들을 발굴해 기존 계획을 보완‧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3.0’은 4대 분야 12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4대 분야는 ①심리‧정서 지원 강화 ②생활안정 지원 강화 ③맞춤 진로 지원 확대 ④지지체계 확충이다. 첫 번째 심리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자립준비청년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고 확장해가면서 자존감을 높이고 정서적으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한다. 성악가 조수미 같은 유명 예술가부터 2030 회사원, 법조인 등 다양한 어른과 선배로 구성된 ‘인생 버디 100인 멘토단’을 구성‧운영한다. 멘티가 직접 희망하는 멘토를 선택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멘토를 지원할 예정이다. 만족도가 높았던 자립캠프는 지원 규모를 3배로 늘려 ‘우리끼리 여행캠프’라는 새 이름으로 개편한다. 참여자들의 높은 신청과 만족도를 바탕으로 규모를 3배로(10팀→30팀) 확대한다. 최근 개소한 ‘영플러스서울’에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수요조사를 토대로 문화‧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자립준비청년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하며, 아동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예비자립준비청년도 대상에 포함해 시설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기회로 제공한다. 두 번째는 생활안정 지원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 자립지원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자립정착금’을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자립정착금은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 진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나, 서울시 고물가, 주거비용 상승 등을 반영해 내년 1월 기준 보호종료 대상으로 자립정착금을 기존 1,500만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대중교통비 인상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의 생활 지출 경감을 위해 9월부터 월 6만 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한다. 다만, 중앙부처 및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다른 사업을 통해 이미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 번째 맞춤 진로 지원 확대를 위해 주거, 금융, 법률 등 실생활에서 필요한 교육을 선택해 들을 수 있는 ‘배움마켓’을 7월 22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노무·법률, 주거, 금융, 인문학·마음건강 등)의 이론과 체험·실습을 포함한 융합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며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을 직접 선택해 들을 수 있다. ‘1:1 개인별 맞춤 진로 컨설팅’도 운영한다. (예비)자립준비청년이 본인의 성격, 취향, 적성 등을 객관화시켜 돌아보고, 자기개발, 목표의식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진로를 찾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진로 전문가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네 번째 사기, 임금체불, 고립 등 자립준비청년들에게 특히 취약할 수 있는 복잡‧다양한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해결해줄 지지체계를 마련한다.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나와 접하는 다양한 문제들 중 사기, 소송, 임금체불, 채무 등과 같이 혼자 감당하기 어렵고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기관으로 구성된 전문 솔루션 회의를 통해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 중 고립·은둔, 저활력 대상 실태파악을 통해 고립·은둔 정도를 측정해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상담·회복 프로그램 등 특화 자립지원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탈 고립·은둔 지원사업 전담인력(2명)을 채용해 자립지원기관에 배치 운영할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이 서로 소통하며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전용공간인 ‘영플러스서울’은 앞서 6일 용산구에 문을 열었다. 자조모임, 동아리 등을 위한 활동공간과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이전, 운영되고 있다. ○ 운영시간 : 월~금요일 9~18시, 토요일 10~17시 - 야간연장 : 화·목요일 18~21시 ○ 위치 :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용산 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 주요시설 : 카페, 교육장, 상담실, 회의실, 자립지원전담기관, 갤러리·상품진열대 등 ○ 지원사항 : 교육·힐링 프로그램 운영, 자조모임·동아리 공간 제공, 지원정책 안내·상담 등 운영 ○ 문의 : 02-2226-1524 (자립준비청년 전용 24시간 상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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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공공데이터, 디지털플랫폼정부 이끌어 갈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한자리에 모인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핵심 전략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공데이터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범정부 기관들이 한자리 모인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공동으로 6월 28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개별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와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다. 중앙부처는 고위공무원, 광역자치단체는 3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은 부서장 등으로 지정된다. 이번 회의는 현장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개최되며,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역점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8백여 명의 책임관들이 모인다.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회의 온오프라인 병행: 현장참석 350명, 온라인 참여 450명 이날 회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혁신전략’** 등 정책 설명,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들의 의견 공유, 특강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과제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4개 핵심 추진과제(하나의 정부, 똑똑한 나의 정부,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플랫폼,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디플정 구현) ** 공공데이터 혁신전략: 3개 분야(국민의 데이터 이용권 강화, 데이터를 통한 디지털서비스 활성화, 데이터 기반의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데이터 개방을 추진하여 민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공공데이터법과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 추진, 인공지능(AI) 행정서비스 시범사업, 공공데이터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등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앞당기고 있다. 먼저, 류제명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추진단장은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청사진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담은「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이하: 실현계획)을 발표한다. 실현계획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각 기관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들이 품질 좋은 데이터를 개방하여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중점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어서, 이용석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공공데이터 주요정책과 데이터 정책환경 변화 등을 설명하고 법개정과 시스템 구축 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 정책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평가체계 개선, 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 제거 등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공공데이터 공유·개방 관리체계 개선계획’ 등에 즉시 반영해 정책현장에서 주요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원장의 발표와 신경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의 특강을 통해 인공지능(AI)과 데이터 혁신시대에 효과적인 공공데이터 성공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진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식실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공공데이터 정책의 혁신과 조기 성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 국민과 지자체, 공공기관의 접점이 되어 주요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류제명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추진단장은 “「실현계획」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정부의 근본적인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며, “앞으로 속도감 있는 이행과 성과 창출을 통해 국가 전반에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완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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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7

• 임산부·맞벌이·다자녀에 '가사서비스' 무료 제공…신청방법

  서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하나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줄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임산부 가정은 안전한 출산에 집중하고, 맞벌이·다자녀 가정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청소, 설거지, 빨래 같은 집안일을 도와줌으로써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회당 4시간씩, 총 6회 가사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이 대상이다. 시는 약 1만 3,000가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특히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나 질병 등으로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자격 ○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를 충족하고,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 (맞벌이)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 (다자녀) 공고일 기준(’23.6.19.)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가 2명 이상인 경우 ※ 미성년 자녀: 만 18세 이하, 2004년 6월 20일 출생자부터 해당 ※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6월 27일 오전 10시부터 7월 6일까지 서울시 가족센터 누리집 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27일 오픈 예정)에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간이 완료되면 자격확인 및 우선순위 절차를 거쳐 이용자가 선정되며, 신청자에게 7월 중 선정결과를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된 가구에는 가사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해 거실·주방·화장실·안방 등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 총 6회(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옷장정리 등 정리정돈, 취사, 어르신·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특수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등은 제외된다. 해당 서비스는 평일(09:00~18:00)과 토요일 오전(09:00~13:00)에만 제공되고, 희망일 변경은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가능하다. 또한 희망일 신청일로부터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연내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는 소멸된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업체를 권역별로 선정했다. 해당 권역별 콜센터로 문의하면 ‘서울형 가사서비스’ 관련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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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공공기관 데이터 공유 의무화로 칸막이 없는 정부 실현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유 의무화를 위한 데이터 공유관리 체계가 확립되어, ‘범정부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기반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범정부 차원에서 데이터가 막힘없이 공유·활용되도록 하여 과학적인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추진을 활성화하고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를 모든 공공기관에서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데이터*’로 구축·관리·연계하도록 원칙을 제시하여,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데이터 활용 기반을 대폭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 공공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가공한 데이터 행정안전부는 부처협의(4월19일~5월3일), 입법예고(4월27일~5월31일)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하였으며, 향후 국회에서 심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별 원천데이터를 가공한 개별 공유데이터의 구축·관리와 연계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의사결정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가 획기적으로 늘어난다. 공공기관은 모든 데이터를 공유데이터로 구축·관리하고,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해야 한다. 다만, ‘명시적인 규정’ 등으로 목적외 이용 금지를 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 (현행) ‘데이터 등록’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의무가 아닌 기관 재량에 따라 등록이 이루어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는 실질적으로 어려웠음 공공기관이 공유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도 규정하였다.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공유데이터 구축·관리·연계에 관한 공공기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과 데이터 공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활용에 관한 규정도 신설하여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도 적극 공유 활용하도록 했다. 데이터기반행정이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데이터가 막힘없이 공유되도록 법의 적용 대상 기관을 헌법기관까지 확대하였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기관도 법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이 정착되도록 책무를 강화하였다. 법령 또는 조례·규칙 제·개정,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예산편성·집행 업무 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모든 기관에서 공유‧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관리 체계가 확립되고, 데이터의 공유·제공을 확대하여 ‘범정부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창섭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전면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있다”며,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앞당기기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인 행정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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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