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책 기사

• 공공기관 데이터 표준용어 9,027개 제정·보급으로 데이터 표준화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데이터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통표준용어’를 제정하여 보급한다고 밝혔다. ‘공통표준용어’란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 구축 시 각기 다른 형태로 구축하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의 활용·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공통된 데이터를 동일한 명칭과 형식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535개의 표준용어를 최초로 제정한 뒤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4년 3,641개(누적 9,027개)의 표준용어를 신규 제정했다.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를 통해 공공기관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20년 공통표준용어로 지정된 ‘휴대전화번호’는 그 전에는 ‘이동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었으나 공통표준으로 지정 후에는 ‘휴대전화번호’로 통일해서 사용 중이다. 이번 제정(7차)에서는 공공기관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어(컬럼)의 명칭(한글명, 영문명, 영문약어명)과 표현형식(타입, 길이)을 표준화하는 한편, 1차~6차까지 보급된 용어도 개선했다. 또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는 소관 기관의 의견을 받아 개정하는 등 용어 신뢰성을 높였다. ※ 공통표준용어 제정(누적) : (’20년) 535개 → (’21년) 1,055개 → (’22년) 1,686개 → (’23년) 5,386개 → (’24년) 9,027개 특히, 올해는 5개 기관 이상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대상으로 표준용어를 발굴·제정하는 등 표준화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각 기관이 사용 중인 3,852만여개의 데이터베이스 용어 등을 수집, 분석해 공공기관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했고, 이와 함께 표준화 과정에서 표준의 정확도와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언어전문가(국문, 영문), 데이터 표준 전문가, 소관기관 현업부서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검증과정을 거쳤다. 대표적으로 올해는 ‘자녀유무’(5개 기관), ‘자녀여부’(11개 기관), ‘자녀존재여부’(4개기관) 등 각 기관에서 다르게 사용하는 용어를 ‘자녀유무’로 표준화했다. 행정안전부는 ‘공통표준용어’를 지속 확대·제공함으로써 기관의 데이터 표준화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통표준용어’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공개되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 정보공유 – 자료실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 7차 제정 및 일부 개정 안내 배일권 공공데이터국장은 “이번 제7차 공통표준용어 제정으로 데이터 간 일관성과 신뢰성을 강화해 공공기관과 민간이 데이터 연계, 활용 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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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6

• 2025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 72조 839억 원 확정

  2025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72조 839억 원으로 확정됐다. 내년도 예산은 지방교부세 67조 385억 원, 사업비 4조 6,362억 원, 기본경비·인건비 4,092억 원으로 구성된다. 국회 심의를 통해 조정된 2025년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경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고, 생활인구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빈집정비를 늘리고, 청년마을을 새롭게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 분야에 1조 4,300억 원을 편성했다. *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빈집정비 지원 100억, 청년마을 조성 75억, 지역발전활성화 53억 등 ② (재난안전) 극한 기후현상으로 인한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해 사전적 재난안전 인프라를 지속 구축하는 한편, 재난 발생 시 주민 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을 늘리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 CCTV 관제체계를 인공지능기반으로 고도화하는 등 재난안전 분야에 1조 6,681억 원을 편성했다. * 재해위험지역정비 8,803억, 사유시설·공공시설 복구비 1,200억, 지능형 CCTV 관제체계 구축 51억 등 ③ (디지털정부) 국민께서 정부 디지털서비스를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인프라를 개선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범정부 AI 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정부 분야에 8,213억 원을 편성했다. *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통합 1,627억,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 54억 등 ④ (사회통합)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온기나눔 캠페인과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등 기념사업을 실시하여 국민 대통합 가치를 실현하고, 치유와 화해에 기반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등 사회통합 분야에 7,169억 원을 편성했다. * 온기나눔 캠페인운영 6억,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8억, 제주 4.3사건 보상금 2,419억 등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예산이 일부 감액됐으나,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한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2025년 연초부터 필요한 곳에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국민께서 정책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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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가족과 함께하는 '서울 마이 소울 데이'…서울시, 다자녀 100가족 배구 경기 무료 초청

  서울시는 오는 18일(수) 19시 장충체육관에서 서울시 연고 구단 ‘GS칼텍스 서울Kixx 프로배구단’이 IBK기업은행과 벌이는 홈경기에 다자녀 가족을 초청하는 ‘서울 마이 소울 데이’를 진행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서울시 연고 프로스포츠 구단과 ‘스포츠 도시, 서울’을 알리고, 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을 공동 개발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는 ‘서울시민의 날(10월 28일)’이 있는 10월부터 ‘서울 마이 소울’ 홍보 협업 및 스포츠 경기 할인, 무료 초청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올해는 다자녀 가족을 위해 키움 히어로즈(9.24.), FC서울(11.2.), 우리카드 우리WON(11.20.) 경기에 무료 초청 또는 입장권 할인과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서울 마이 소울 데이’ 경기 관람을 원하는 다자녀 가족은 13일(금) 13시부터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몽땅정보 만능키’는 서울시가 지난해 9월 1일 오픈한 종합 플랫폼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예비 부모와 양육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100가족을 선착순 모집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몽땅정보 만능키’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시는 시 연고 구단들과 함께 서울 시민을 위한 스포츠 관람 혜택을 제공하는 등 시민 체육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다자녀 가족 무료 초청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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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서울시, 휴일‧야간에도 일하는 소상공인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월 최대 60만 원 지원

  아이를 키우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우 직장인과 달리 휴일이나 야간 영업이 잦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더라도 야간이나 주말엔 따로 맡길 곳이 필요하다. 특히 부부가 함께 일하는 경우엔 돌봄 공백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이 때문에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영 공백이 생길 경우 폐업을 고려하거나, 임신‧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서울시가 이렇게 소상공인 업무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을 메우기 위해 야간‧휴일에도 맞춤형 돌봄이 가능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저출생 대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8월 발표한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로 KB금융지주의 50억 기부를 받아 추진한다. 3종세트는 그동안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소상공인을 위해 ①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②아이돌봄서비스 지원 ③임신‧출산으로 인한 영업손실 방지를 위한 휴업 지원을 하는 내용이다. 자녀를 키우는 소상공인이 민간서비스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비(15,000원) 중 자부담(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0원을 서울시가 지원한다.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6개월 간 총 3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자녀의 경우 월 최대 90만 원, 6개월간 총 540만 원을 지원받는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육아를 친인척에 의존하고 있으며,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영공백 발생할 경우 폐업을 고려하는 등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야간・주말 등 틈새보육 서비스가 아직 부족하고, 공공아이돌봄서비스는 연령과 소득수준의 제한이 있으며 신청 후 장기대기가 필요해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야간·휴일 이용요금은 서비스제공기관 운영규정에 따르며 시간당 기본요금 15,000원 초과시 이용자가 모두 자부담해야 한다. 특히, 사장님(사업주)뿐 아니라 종업원(종사자)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다. 이용대상은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 중 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자로, 1가구당 자녀 2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으로는 사업주 및 종사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어야 하며, 사업주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23. 9. 1. 이전 개업자)이어야 하고 종사자는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근로자이어야 한다. 또한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유흥업소 등 융자지원 제한 업종 또한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재우기/깨우기, 위생관리(세수, 손닦기, 환복, 기저기 갈이), 돌봄 후 뒷정리, 실내놀이 등 기본 돌봄서비스다. 그 외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며, 일부 기본서비스에 포함해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는 본인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3일(월) 오전 9시부터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을 통해 총 1,00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2일부터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선정을 위해 공모 진행 중이며, 27일에 선정 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은 23일(월)부터 모바일 KB스타뱅킹 앱으로만 할 수 있으며, 약 5주간의 서류접수 및 심사를 거쳐 10.28.(월) 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 선정결과는 개인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이다. 최초 신청시 국민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도 휴대폰 본인 확인만으로 진행가능한 간편회원 등록 후 로그인이 가능하며, 모바일 홈화면 상단 배너 또는 새소식 목록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예비선정자 포함 1,300가구를 선발하고 서류접수를 받은 후 자격 확인을 거쳐 아동 연령과 자녀 수 등을 고려하여 최종 1,000가구를 선정한다. 선정된 1,300가구는 희망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소상공인확인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최종 선정된 이용가구는 10.31.(목)까지 본인이 선택한(또는 배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회원가입 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아이돌보미 연계 후 11.11.(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20다산콜센터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모바일 KB스타뱅킹 앱 FAQ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실핏줄이지만 그동안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의 나머지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해서 153만 소상공인과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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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9

• 산촌 마을부터 광역시 번화가까지 지역 고유특성으로 지역경제 살린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역마다 개성을 살려 활력을 높이는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공모 결과, 최종 10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은 각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만의 매력과 자생력을 높여 경쟁력을 갖추는 지역특성화 2단계 지원사업 중 하나다. 1단계 지원사업인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을 통해 지역특색 발굴 및 중장기 특화계획을 마련한 지역이 실제로 지역특성을 구현해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화 인프라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140억원(지방비 포함) 규모로 진행된 이번 공모(5.17.~6.28.)에는 총 69개 지자체가 접수했으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3차례 심사(서면심사, 현장실사, 발표심사)를 거쳐 10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 ①대구광역시, ②강원 춘천시, ③충북 충주시, ④충남 천안시, ⑤전북 무주군(인구감소지역), ⑥전북 장수군(인구감소지역), ⑦전남 곡성군(인구감소지역), ⑧경북 영양군(인구감소지역), ⑨경남 사천시(인구감소관심지역), ⑩경남 함양군(인구감소지역) 특히, 행안부는 사업대상 선정 시 지역특성화 실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장기계획 등으로 지역특성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거나(가점 7%), 타부처 사업과의 연계로 시너지를 높이는 지역(가점 5%)에 가점을 크게 부여·심사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지역 여건에 따라 개소당 최대 14억원(국비 기준)이 지원되며, 9월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이 전국적 우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걸쳐 지역특화발전 추진 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 자문도 함께 지원해 지자체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10개 지자체는 지역 내 독특한 유·무형 자원(자연환경, 역사·문화, 사람 등)을 활용해 해당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문화와 명소를 만들어 지역에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2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섬마을(사천시 초양도)과 산촌마을(영양군 죽파리마을) 등 인구감소·관심 지역 6곳이 포함되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장관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이 특색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이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각 지역이 지역경제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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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2

• '청년, 꿈 접지 않도록' 서울시, 하반기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학을 졸업하고 더 공부하고 싶지만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꿈을 접었던 은지, 취업을 준비하면서 학자금대출을 갚으려니 아르바이트만으론 버거웠던 진우는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받고 대학원 진학과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청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반기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 거주 대학(원) 재‧휴학생과 5년 이내 졸업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8.1.(목)부터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 5월, 통계청에 따르면 첫 취업에 평균적으로 11.5개월이 소요되고 최종학교 졸업자 중 취업하지 않은 사람은 129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9천 명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자('23년 7월 기준)는 2만7천 명, 연체 잔액은 1,133억 원으로 '21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24년 5월),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자 현황>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 이미 발생한 이자액을 남아 있는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나눠 이뤄진다. 상반기 신청․접수에서는 전년도 7~12월에 발생한 이자를, 하반기에는 당해연도 1~6월에 발생한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더 많은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상반기 신청․접수한 19,394명에게 총 19억 990만 원을 지원(1인 평균 약 103,073원)했으며, 이번 하반기에도 18,000여 명을 대상으로 1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1~6월 일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생활비 대출 포함)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 받은 서울 거주 대학(원) 재․휴학생과 5년 이내 졸업생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8.1.(목)~9.10.(화) 18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소득1~7분위 가구는 발생이자 전액을 지원하고, 소득8분위 이상 가구는 예산범위 내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액을 결정한다. 최종 지원 대상자와 이자액은 12월 중 한국장학재단 누리집(kosaf.go.kr)․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경우,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졸업생도 졸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다자녀 가구(본인 또는 부모가 2인 이상 자녀를 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을 확인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된 서울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신용유의정보 등록 해제를 위해 체결해야 하는 ‘분할상환약정 초입금(채무금액의 5%)’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분할상환약정 초입금은 오는 10.18.(금) 18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7월 말 현재 누적 261명을 지원, 올해 목표 인원(250명)을 이미 초과해 지원받길 원하는 청년은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최근 좁아진 취업 문으로 첫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청년의 학자금대출과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청년들이 부채가 아닌 ‘꿈’을 품고 세상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속 지원해 나가는 한편 청년을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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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31

• 번거롭고 어려운 고객 주소 오류 수정, 행안부가 대신해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비표준 주소 데이터를 표준화된 주소로 변환하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7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많은 고객 주소 데이터를 보유한 금융, 통신 등 대기업의 경우, 고객 주소 관리에 유상 주소정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고객 주소를 정제하고 통일된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소상공인 대부분은 고객이 알려주는 주소를 직접 받아 사용하다 보니 도로명주소와 지번이 혼용되거나, 도로명 또는 상세주소의 형태가 잘못 기재된 경우가 많았다. ※ 예시) 1동 2동 대신 A동 B동으로 적거나 1102동 대신 2동으로 적는 경우 등 소상공인은 잘못 기재된 주소를 사용함으로써 우편 반송 비용, 택배 오배송 비용 등의 부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또한, 배송 지연 및 분실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초래하며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물류업이나 지도 서비스 등의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표준 주소 사용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이번에 제공되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자가 ‘주소정제 누리집((jusoclean.or.kr)’에 주소를 입력하면 최신의 정확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 주소를 제공하고, 해당 주소를 위치 기반 서비스와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다. 또한, 1회당 최대 1만 건의 주소 데이터 파일을 업로드하면 표준화된 도로명주소로 정제하여 제공한다.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는 소상공인뿐 아니라 소량의 주소를 관리하는 국민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가 정확한 배송 서비스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위치 기반 마케팅 활용 등과도 연계됨으로써 주소정보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소상공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의 주소 관리는 물론, 개인 활용 목적(동호회, 동창회 운영 등)의 주소 관리 또한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더 많은 소상공인 등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과 협업하여 다양한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11월까지 이용 현황 등을 분석하여 향후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주소는 국민의 생활 편의와 관련 산업의 서비스 향상을 지원하는 자원”이라며,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통해 소규모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절감은 물론, 주소 오류로 인한 국민과 관련 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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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5

• 현수막 게시대, 폐의약품 수거함 앞으로 더욱 간편하게 찾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상반기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이하 데이터 표준)’을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데이터 표준’은 지방자치단체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각기 다른 형태로 민간에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를 동일한 형식과 항목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데이터 표준을 통해 데이터를 개방하는 공공기관은 정확한 기준을 갖고 데이터의 내용과 형식을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민간기업은 데이터 표준을 적용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각기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불편을 덜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2014년에 2종을 최초로 제정한 후 점진적으로 데이터 표준을 확대하여 2023년까지 203종의 공공데이터를 발굴해 데이터 표준을 제공해왔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데이터 개방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고 민간기업의 서비스 창출을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전국 주차장 정보(국토교통부)와 장애인 편의시설(보건복지부), 식품영양 성분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데이터 표준은 국민의 일상을 편리하게 변화시킨 대표적 사례이다. ※ 데이터 표준(누적) : (’14년) 2종 → (’22년) 169종 → (’23년) 203종→ (’24년) 250종목표 이번에, 행정안전부는 공공행정 분야, 식품건강 분야 등 9개 분야 15종의 데이터 표준을 신규로 제정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제공해오던 데이터 표준 199건은 기관 의견 및 기초정보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데이터 표준 32종을 추가 발굴하여 연내 총 250종을 운영할 예정이다. 데이터 표준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 데이터 표준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의 데이터찾기-데이터목록-표준데이터셋 메뉴에서 확인 한편, 정부가 민간에 개방하는 데이터의 표준화 범위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간기업의 서비스 창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표준의 개발 및 개방이 중요하다”라며, “향후 국민편의 증진뿐 아니라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민간기업의 서비스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책

  2024-07-04

• 서울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내 다회용기 7월부터 도입

  서울시는 7월 1일(월)부터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규모가 큰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전국 상급종합병원 중 서울시 다회용기 사용 정책에 참여하는 첫 사례다. 앞서 시는 지난해 ‘2026 1회용 플라스틱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10% 감축해 연간 약 13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시립병원인 서울의료원, 동부병원의 장례식장을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으로 운영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시는 지난해 7월 서울의료원 다회용기 전면 도입 이후 1년 만에 민간 대형 상급종합병원인 삼성서울병원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삼성서울병원은 2023년 하반기 서울시의 장례식장 다회용기 도입 지원사업 관련 설명회 및 수요조사를 통해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는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올해 12월까지 약 6개월간은 다회용기 사용 시범 기간으로 정하고, 전체 14개 빈소 중 대형 3곳은 의무 사용, 일반 빈소는 권장 사용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다회용기 사용 장례식장에서는 식음료 모두 다회용(그릇, 수저, 컵 등)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한 다회용기는 전문 업체에서 수거해 세척한 후 장례식장에 다시 공급하게 된다. 사용한 다회용기는 ‘애벌세척→불림→고온세척→헹굼→건조→살균소독→검사’ 7단계의 위생적인 세척 과정을 거쳐 다시 공급된다. 시는 주기적 유기물 오염도(ATP) 위생 검사를 통해 민간 소독업체 위생 기준인 200RLU보다 10배 더 강화된 20RLU를 기준으로 용기 청결을 유지한다. ※ RLU(Relative Light Unit) : 오염도를 나타내는 단위. 물체에 묻은 유기화합물의 농도를 측정한 것으로, 청결할수록 수치가 낮게 나타난다.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내 모든 상주가 다회용기 사용에 동참할 시 작년 한 해 동안 배출한 폐기물(131톤)에서 최대 80%의 감량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상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범 운영 기간에는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일반 빈소에서도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23년 서울의료원을 전면 다회용기 사용 장례식장으로 운영한 결과, 월평균 약 780개 배출되던 쓰레기봉투가 136개로 약 83%가량 감소한 바 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병원 중 하나인 삼성서울병원과의 협업을 통해 더욱 많은 시민들이 다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장례식장에서 일회용기보다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모습이 익숙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정책

  2024-07-01

• 택시표시등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 3년 연장

  행정안전부는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25일(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입법예고 : 2024.5.14.(화)～6.7.(금)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다양한 광고화면을 송출하는 것이다. 신기술 옥외광고매체 확산과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다. 현재, 서울특별시･대전광역시 등 4개 지자체에서 1,534대*가 운영 중이다. * 서울 1,489대(법인 1,214대, 개인 275대), 인천 13대(개인), 대전 23대(개인), 포항 9대(개인)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일반 부착 광고에 비해 약 5배 수입이 발생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을 제외한 시범지역은 운영 대수가 적어 안전성 검증에 한계가 있고, 설치기준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범운영 기간 연장을 통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 사항을 검증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교통수단에 전기를 사용한 광고물을 도입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교통안전”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충분히 검증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정책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