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최종편집 2024-03-28(목)

전체기사보기

  • AI 창작물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지난 한 주 챗GPT로 떠들석한 한 주였다. 실제 국민 3명 중 1명은 챗GPT를 사용해봤으며, 90%는 신뢰한다고 답했을 정도로 챗GPT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이에 MZ세대는 5~10년 후 국내 산업을 선도할 유망산업으로 'AI·로봇'(30%), '반도체'(19.2%), '이차전지'(11.1%), '콘텐츠산업'(7.3%), '제약·바이오'(6.4%)를 차례로 꼽았다. AI는 이제 글쓰기 뿐 아니라 사람이 며칠씩 걸려 그려내야 하는 것을 몇 분만에 그리고, 보고서도 몇 초만에 써내려가기도 한다. 사진과 디자인 등 인간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예술창작 분야에까지 AI가 침투하자 미국은 인간의 창의성이 발휘된 창작물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보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발자들에게는 획기적으로 편리하기만 할 이 AI는 오히려 개발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다. 개발자들이 공유한 원데이터를 출처 미기재로 사용하는 등 코딩 불법 복제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해외에서도 이미 많은 일러스트레이터, 만화가 등이 이미지 생성 AI를 만든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 예술가들은 이들 기업이 약 50억 개 이미지를 원작자 동의 없이 생성 AI 훈련에 사용되었으며, 이미지·동영상을 유료로 제공하는 미국 회사 게티이미지도 수백만 장의 이미지에 대한 라이선스를 지불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생성형 AI가 당한 소송은 대개 창작자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크롤링해 활용했다는 것이 쟁점이다. AI가 몇 초 만에 내놓는 퀄리티 높은 결과물은 전부 기존 네트워크에 업로드 되어있던 수억개의 자료를 활용하여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타인의 저작물로 만들어진 AI의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는 걸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인공지능이 만든 시, 그림 등은 창작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창작물이 아닌 산출물로 분류되기 때문인데, 국내에서는 카카오브레인이 개발한 AI ‘시아’의 시에는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시아의 시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는 없다.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보호 법률’이 있기 때문인데,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보호 법률’이란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내 성과를 도용하는 것을 보호하는 법률이다. 이 법률은 자본을 투입해서 낸 성과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든 카카오브레인이 사용한 자본에 대해서는 보호가 이루어진다. 이 사례와 같이 인공지능의 작품은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 산출물은 아직 제대로 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생성 AI에 대한 반발은 예술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 현재 가장 주목받는 생성 AI인 챗GPT 또한 컨텐츠 제작의 표절논란이 일고있다. 챗GPT는 기존에 저장된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장을 조합하여 답변하기 때문에 답변의 재료가 된 자료를 쓴 원저작권자들의 표절 시비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 #산업
    2023-03-20
  •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이슈
    우리가 사용하는 방대한 데이터가 저장되는 데이터센터(IDC) 데이터를 보존한다는 점에서 팔만대장경에 비유되기도 하는 시설이다. 이러한 데이터센터의 유치와 건립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데이터센터란 인터넷과 연결된 데이터를 모아두는 시설로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유통시키는 핵심 인프라시설이다. 구글은 총 13군데의 데이터센터를 운영 중이고, 각 데이터센터에 많게는 9백만 달러까지 투자할 만큼 데이터의 운영에 데이터센터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듯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센터의 가동에는 당연히 대규모 전력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당연히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마찰과 이슈가 생겨나고 있다. 데이터센터 한 개가 쓰는 전력량은 1년에 25기가와트시(GWh)로 6,000세대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양과 맞먹는다고 한다. 막대한 규모의 전력을 데이터센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특고압선을 매설해 연결해야 하는데 이 특고압선 매설을 두고 특히 논쟁이 일고 있다. 그 예로 평촌 지역 주민들은 LG유플러스의 IDC 평촌2센터 건립과 관련해 초고압선에서 나올 전자파가 우려된다며 반대 시위를 이어가는 중이다. 평촌외에도 곳곳에 늘어나는 데이터센터가 건설될 지역의 주민들은 초고압선의 전자파를 이유로 데이터센터를 반대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확산과 초고압선 부설에 따른 갈등해소 및 대책모색’ 포럼에서 최영범 LG유플러스 전문위원은 “데이터센터의 전자파는 세계보건기구(WHO) 견해와 국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일상에서 사용하는 손 선풍기보다 낮게 측정된다”며 설명을 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데이터센터는 마냥 환영받지 못하는 시설일까? 수도권 주거지에서는 혐오시설 취급을 받는 데이터센터이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최대 1000억원 규모 투자 보조금과 장기임대용지 제공 등을 제시하며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고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 실무 추진단을 구성하기도 했으며, 강원도는 지역 대학과 연계한 전문인력 공급과 종사자 전용 주거단지 지원을 제시함과 동시에 5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 시에는 최대 350억원을 지원하고 기반시설 설치와 기업 맞춤형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데이터센터의 70퍼센트가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상황이니만큼 정부도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데이터 분산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 #산업
    2023-03-20
  • 떠먹여 주는 하루 데이터-2022 청년 삶 실태조사
    2023-03-20
  • 떠먹여 주는 하루 데이터-빅데이터 사례 편
    2023-03-20
비밀번호 :